「23년 원자력안전규제 정책센터 운영 사업」 다분야 정책 전문가·관계자 풀 구축 설명자료

「원자력안전」중심에

재단이 함께하겠습니다

< ’23. 05.,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 필요성 및 목적

ㅇ (필요성)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전문기술 분야 외에도 정책의 법적 정합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국민 수용성 등 유관 분야의 전문적 의견과 방향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원자력 안전과 연계된 다분야 전문가 풀 및 네트워크 구축·활용을 통해 안전정책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다분야적 특성을 반영하고, 정책 현안에 대한 종합적 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

ㅇ (목적) 원자력․방사선 및 사회학, 법학, 정책, 경제, 환경, 의학 등 다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여, 사업 수행 주요 분야별 업무 추진의 효과성․전문성 확보

-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현안 발굴·대응, 정책 수립 지원 등 정책 수요에 따른 원활한 업무 수행

- 공모를 통한 구축․관리를 통해 전문가 활용과정의 공정성․엄밀성 확보

□ 전문가 인력풀 모집개요

ㅇ (모집대상) 원자력·방사선 및 사회학, 법학, 정책, 경제, 환경, 의학 등 각 분야 전문가

ㅇ (모집기간) 공고 시 ~ 2023.05.31., 상시모집

* 필요시, 추가 공고 진행

ㅇ (자격요건) 아래 각 호의 자격을 한 가지 이상 충족하는 전문가

-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의 대내·외 강의, 강연, 자문 등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춘 자

ㅇ (모집방법) 재단 홈페이지 공고하여 상시모집하고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

* 원자력·방사선 관련 기관 및 다분야 기관의 관련 부서에 전문가 인력풀 추천 협조 요청

ㅇ (신청방법)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

* kyj@kofons.or.kr로 온라인 신청

□ 인력풀 등재 전문가·관계자 활동계획

ㅇ 센터에서 추진하는 다분야 정책연구*, 신규 사업 기획 등에 따른 주제 심의, 연구자 선정, 결과 평가, 자문 등 정책 지원 활동

* 원자력안전규제용어 설명, 원자력안전규제 정량적 성과측정, 최신안전기준 반영을 위한 인허가 관련 심사제도 개선방안, 원자력안전 법령체계 재정비 방안 수립 등 다분야연구 수행

ㅇ 원자력·방사선 관련 다분야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안전규제 현안 발굴·대응,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 원자력·방사선안전 정책세미나, 규제정보회의 공동참여 등

- 전문가 세미나․포럼 결과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여 원자력안전규제 및 정책 수립에 활용

- 장기적 관점의 잠재 수요 발굴 및 현안 대응 방안 마련

ㅇ 원자력안전정책 현안 및 대안에 대한 소통을 통해 정책성과 공유·확산

붙임 1. 2021~2022년 다분야 전문가·관계자 활용 현황 1부.

2. 전문분야 분류체계표 1부.

3. 안전정책센터 주요 사업 안내 1부.

붙임 1		2021~2022년 다분야 전문가·관계자 활용 현황

활용연도	활용내역	전문분야
2021년	제1차 원자력안전 정책연구 수요조사 결과 검토	- 정책, 정책컨설팅
	제1차 원자력안전 정책연구 주제 선정	- 정책, 인문사회
	‘원자력안전규제 국민체감지표 측정·분석 연구’ 관련 평가	- 방호, 정책, 행정/정책
	‘원자력안전정책의 대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원자력 안전규제 용어 설명 개발’ 관련 평가	- 원자력, 교육훈련, 국제협력, 과학기술학, 기계공학, 정책
	‘원자력안전규제 정책·대안의 정량적 가치평가 및 분석 연구’ 관련 평가	- 정책, 공공재정, 경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 하위법령 제정연구’ 관련 평가	- 정책, 소통, 법률
	‘최신안전기준 반영을 위한 인허가 관련 심사제도 개선 관련 해외 사례 조사·분석’ 관련 평가	- 원자력, 사회, 법률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대국민 보고회 개최’ 관련 평가	- 교육훈련, 국제협력, 정책, 과학기술학
	원자력안전 사전실습 교육강화 사업 참여기관 선정평가	- 정책, 국제협력, 의학, 환경공학, 교육운영
	‘원자력안전 사전실습 교육강화 사업 발전방안 및 중장기로드맵 수립’ 관련 평가	- 교육훈련, 교육운영, 방사선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사전실습 표준교재) 감수 및 보완	- 원자력, 방사선, 원자력/정책
	원자력안전 사전실습 교육강화 사업 참여기관 단계 및 연차평가	- 의학, 원자력/정책, 방사선, 국제통상, 원자력통제
	제2차 원자력안전 정책연구 주제 선정	- 정보통신공학, 원자력
	신규 정책기획 자문	- 원자력
소 계	총 33명(57회 활용)
2022년	‘원자력안전규제 국민체감지표 측정·분석’ 관련 평가	- 통계리서치, 원자력, 국제통상, 정책, 홍보, 노무
	‘국민참여 홈페이지 기능 및 플랫폼 개선’ 관련 평가	- 데이터과학, 기획, 교육훈련
	‘4차산업 기술 접목에 따른 핵비확산 규제 환경변화 분석 및 정책·기술 추진방향 연구’ 관련 평가	- 컨설팅, 핵수출입, 정치외교, 교육훈련
	‘주요국가별 원전기기 성능검증(EQ) 분야 및 관리체계 분석을 통해 국내 활용방안 연구’ 관련 평가	- 대외협력, 컨설팅, 토목/환경공학, 원자력, 기계, 전기전자
	‘원자력안전규제계정(기금) 사업 성과지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관련 평가	- 사업관리, 행정/정책, 경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 및 하위법령 신설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연구’ 관련 평가	- 법률, 기획
	월성원전 삼중수소 현안소통협의회 백서 제작 관련 평가	- 통계/리서치, 홍보, 인문사회
	'원자력안전규제체계에서 최신 안전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규제과정(프로세스) 제도화 방안 제시 연구' 관련 평가	- 과학기술규제, 원자력, 교육훈련, 법률, 기획
	‘2022년 원자력안전규제 국민모니터링단 구성운영’ 관련 평가	- 통계/리서치, 과학기술학, 법률
	원자력안전 사전실습 교육강화 사업 참여기관 선정평가	- 원자력, 원자력, 의학
	‘원자력안전 사전실습 교육강화 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 관련 평가	- 교육훈련, 원자력, 교육개발
	‘원자력안전 사전실습 교육강화 사업 3차 협의회’ 강의 진행	- 정책/안전문화
	원자력안전 사전실습 온라인 강의 제작	- 원자력, 방사선
	원자력안전 사전실습 교육강화 사업 참여기관 연차 및 단계평가	- 국제협력, 원자력, 교육운영
소 계	총 50명(67회 활용)

붙임 2		전문분야 분류체계표

대분류명	중분류명	대분류명	중분류명
사회과학	사회과학일반	공학	공학일반
사회과학	정치외교학	공학	기계공학
사회과학	경제학	공학	항공우주공학
사회과학	경영학	공학	화학공학
사회과학	회계학	공학	고분자공학
사회과학	사회학	공학	생물공학
사회과학	교육학	공학	제어계측공학
사회과학	법학	공학	전기공학
사회과학	행정학	공학	재료공학
사회과학	정책학	공학	환경공학
사회과학	지리학	공학	전자/정보통신공학
사회과학	지역개발	공학	컴퓨터학
사회과학	국제개발협력	공학	토목공학
사회과학	언론학	공학	건축공학
사회과학	국가안보(핵비확산·핵안보)	공학	산업공학
사회과학	법학	공학	안전공학
자연과학	자연과학일반	공학	원자력공학
자연과학	수학	공학	방사선공학
자연과학	통계학	공학	자원공학
자연과학	물리학	공학	해양공학
자연과학	화학	공학	금속공학
자연과학	생물학	공학	기타공학
자연과학	지구과학	의약학	의학일반
자연과학	지질학	의약학	생화학
자연과학	대기과학	의약학	방사선과학
자연과학	해양학	복합학	과학기술학
자연과학	생활과학	복합학	기술정책
자연과학	기타자연과학	그 외 (필요시 자유기술)

붙임 3		안전정책센터 주요 사업 안내

□ 안전정책센터 주요 기능

○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 2, 제8조, 제107조의2, 제111조의4에 따라 위원회의 원자력안전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연구 및 교육 인프라 지원 등 수행

- 국내외 원자력ㆍ방사선 안전규제 정책 관련 정보수집ㆍ분석ㆍ관리에 관한 사항

- 원자력ㆍ방사선 안전규제 정책 개발 지원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원자력ㆍ방사선 안전규제 정책 소통 및 성과 홍보에 관한 사항

- 원자력ㆍ방사선 안전규제 관련 대학 교육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원자력안전 실태조사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해외 원자력안전 규제정보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추진체계

미래규제 수요 대응 및 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목표

중점과제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정책기반 강화		정책동향분석 및 지원 체계 강화 다분야 연구 기획‧평가‧관리․추진 원자력안전 실태조사 원자력 국제협력 활동 지원 및 해외 원자력안전규제 정책동향 파악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 및 기초자료 구축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관련 대학 교육강화 지원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분야의 교과과정 및 실습프로그램 운영·지원 원자력·방사선 교안·교재 개발		원자력 교육기반 마련 및 안전문화 확산

□ 원자력안전규제 정책기반 강화

□ 상향식·규제수요 기반의 소통·경제·환경 등 다분야 연구 추진

ㅇ 현안 및 미래규제 수요에 적기대응하고 제도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상향식·규제수요 기반의 정책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 추진(연 3~5건)

-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책연구 추진을 위해 수요조사, 사전검토, 심의위원회 운영 강화로 규제 상황에 맞는 정책대안 제안

ㅇ (추진절차)

수요조사		연구과제 선정		연구자 선정		착수보고		진도관리		최종보고 및 평가
정책센터		정책연구 심의위원회		제안서 평가		연구자		정책센터 · 연구자		연구자
(~1월 중)		(~2월 말)		(~3월 말)		(~4월 중)		(연구기간 내)		(~11월)

[ `21~‘23년 정책연구 추진 현황 ]

순번	과제명	비고
1	원자력안전정책의 대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원자력안전규제용어 설명 개발
2	원자력안전규제 정량적 성과측정 및 기대·파급효과 분석
3	최신안전기준 반영을 위한 인허가 관련 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4	원자력안전규제체계에서 최신 안전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규제과정(프로세스) 제도화 방안 제시 연구
5	원자력안전규제계정(기금) 사업 성과지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6	4차 산업 기술 접목에 따른 핵비확산 규제 환경변화 분석 및 정책·기술 추진 방향 연구
7	주요 국가별 원전기기 성능검증(EQ) 분야 및 관리체계 분석을 통한 국내 활용방안 연구
8	원자력안전 법령체계 재정비 방안 수립 연구
9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에 대한 규제 대응 방안 연구
10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원안위 소관 법·제도 제·개정 지원

ㅇ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제도의 장기적 제·개정 수요 대응 및 법령의 체계적 관리와 이행을 위한 지원

□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소통 및 환류·확산 체계 구축

□ 국민참여단을 활용한 정책 모니터링 체계 확립

ㅇ 국민참여단 및 참여 플랫폼 상시 운영·활용을 통한 의견수렴·환류

□ 지역주민, 다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소통 채널 구축

ㅇ 원자력 안전 정보 제공 및 협의회 워크숍 개최, 지역 주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원자력안전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

□ 국민·전문가·지역주민 대상 안전규제 체감효과 측정·분석

ㅇ 정책방향에 따른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활동 목표에 부합하는 국민체감지표 측정 문항을 개발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 조율․신설에 활용

□ 원자력안전 통합 정보제공 시스템 기획·구축

ㅇ 국내외 원자력안전규제 기술 및 정책 정보 수집·분류 확대 및 원자력안전 정보공유시스템 연계에 대응하여 기초정보 제공기능 강화

□ 원자력안전 실태조사

□ 원자력안전 실태조사 통계자료 확보 및 보고서 작성·발간·배포

ㅇ 정책 정합성 강화 및 지표 현행화를 위한 실태조사 기획

ㅇ 실태조사 통계자료 확보 및 보고서 작성·발간

□ 정보공개 체계 마련을 통한 대국민 소통강화

ㅇ 국민 맞춤형 보고서 기획 및 작성을 토대로 정보공개 체계 마련

□ 정책 기반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통계자료 데이터 관리 및 운영

ㅇ 실태조사 DB 관리 및 운영을 통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

ㅇ 자료 수집 체계 개선을 통한 데이터 신뢰성 확보

□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분야의 강의 개설 및 교육 인프라 지원

□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교육과정 지원

ㅇ 원자력안전규제 교과과정 및 실습프로그램 개발

ㅇ 강의 전담교수 확충 및 교육인프라 구축

□ 사업 성과확산 및 기획·관리·평가 강화

ㅇ 안전규제 실무역량 확보를 위해 원자력안전 규제기관 현장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교안·교재 개발

ㅇ 대학별 우수 교과, 실습교육 등 사업성과 공유·확산을 통해 사업성과 제고

□ 다자·양자간 국제협력 활동 지원 및 해외 원자력안전규제 정책 동향 관리체계 구축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국제협력 활동 지원

ㅇ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제협력 회의 주관 등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 해외 원자력안전규제 정책 동향 수집·관리

ㅇ 해외 주요국 원자력안전규제 동향 및 현안이슈 보고서 발간

ㅇ 인접국 원자력안전 현안·이슈 모니터링을 통한 적기 대응체계 구축

ㅇ 해외 원자력안전규제 정책 동향 품질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원자력안전 해외정보활용시스템(INSys) 관리

ㅇ INSys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한 국제협력 성과 및 활동이력의 체계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