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 1차 공고 사업안내서

2019년도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

1차 공고 사업안내서

2019. 1.

				목 차

Ⅰ. 사업공고	1

1. 사업 개요	2

2. 연구개발과제 신청	5

3. 추진 일정	10

4. 문의처	11

5. 관련 법령 및 규정	11

Ⅱ. 사업지원계획 및 품목지정과제 개요서	12

1. 지원계획	13

2. 품목지정과제 목록	13

3. 품목지정과제 개요서	14

Ⅲ.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16

1. 평가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17

2. 선정평가 관련 참고사항	21

Ⅰ. 사 업 공 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공고 제2019 – 06호

2019년도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 1차 공고

기상청에서는 기상정보와 타 분야의 융합을 통한 범분야적 맞춤형 기상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 수행체계 구축을 위한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안내에 따라 3월 4일(월) 16: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31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 사업 개요

□ 공모분야

내역사업명	목적
산업융합	◦기상정보와 산업정보의 융합을 통한 산업활동 부가가치 제고와 비용절감이 가능한 기상서비스 개발 지원
생활중심	◦다양한 생활환경에 대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생활의 편의성 제고 및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상서비스 개발 지원

□ 지원단계

◦ 비즈니스 모델 개발(1단계) → 솔루션 개발(2단계) → 시범서비스 운영(3단계)

지원단계		연구내용
1단계	비즈니스 모델 개발 (1.5억원/1년 이내)	◦서비스 개발자, 공급자, 수요자를 정의하고, 데이터의 확보·가공·전달 방법 및 수익 모델 등 설계
2단계	솔루션 개발 (2억원/1년 이내)	◦비즈니스 모델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SW, 서비스 등)
3단계	시범서비스 운영 (2억원/1년 이내)	◦솔루션 개발 결과의 실증·사업화 ◦잠재 수요자(기관) 피드백을 반영한 서비스 품질개선 및 시장경쟁력 강화 * (예시) 리빙랩(Living Lab) 도입: 시범지역 선정 후 수요자(기관)와 공동운영 실시, 사회관계망서비스, 포털사이트 베타버전 운영 등
※ 각 지원단계별 금액은 정부출연금 기준, 참여기업 유형별 민간부담금 별도

□ 공모방식

공모유형	내용
자유공모과제	◦연구개발과제와 주관연구기관을 모두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과제
품목지정과제	◦기상청장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과제

□ 추진계획

◦ 사업명: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

◦ 2019년 신규과제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단계에 한해 지원예정

내역사업명	단계	신규과제 추진계획
		품목지정	자유공모	연구 지원 사항	비고
산업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131백만원 (1개 과제)	131백만원	○ 품목지정과제 - 총 연구기간: 3년 - 과제당 연구비: 1.31억원 이내 ○ 자유공모과제 - 총 연구기간: 3년 - 과제당 연구비: 1.31억원 내외	◦품목지정 연구비 잔액은 자유공모 지원액으로 사용 가능
생활중심	비즈니스 모델 개발	140백만원 (1개 과제)	286백만원	○ 품목지정과제 - 총 연구기간: 3년 - 과제당 연구비: 1.4억원 이내 ○ 자유공모과제 - 총 연구기간: 3년 - 과제당 연구비: 1.5억원 내외
합 계		271백만원 (2개 과제)	417백만원
1) 자유공모 분야(예시): 농축산, 항공(드론), 건설(스마트시티), 에너지, 교통, 해운, 제조/유통, 관광/레저, 건강, 교육, 생활 등 ※ 지원 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운영·관리 주요사항

◦ 컨소시엄 구성 우대

1) 수요·공급기관 컨소시엄 구성 시: 최대 3점 부여

- 수요기관 참여형: 서비스 수요기관이 직접 참여하여 needs를 제시하고, 관련 데이터 제공 및 서비스 시범 운영

- 중간공급자 참여형: 협회/공공기관/지자체 및 포털 등이 참여하여 수요자들의 needs제시, 서비스 시범운영 및 확산시 주도적 역할 수행

2) 수요 및 협력 증빙서류(공문) 제출 시: 최대 1.5점 부여

- 증빙서류(공문) 예문

☞ ‘협력기관(명)’은 기상청「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 ‘과제(명)’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솔루션 개발/시범서비스 운영] 단계 수행에 있어 ‘주관기관(명)’의 [잠재 수요처/협력기관] 역할을 담당할 것을 확약합니다.

□ 지원금액

◦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

◦ 품목지정과제 개요서 상 총 연구비는 정부출연금 기준 금액이며, 기업참여시 기업부담금은 참여기업 유형(7쪽 참조)에 따라 추가 부담

□ 연구기간

◦ 총 연구기간

과제시작단계	연구기간
비즈니스 모델 개발(1단계)	협약체결일 ∼ 2021년 12월 31일(총 3년)

◦ 당해연도 연구기간: 협약체결일 ~ 2019년 12월 31일

※ 연차평가 결과 D등급(60점 미만) 해당과제는 지원중단과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감점 부여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기상업무 출연 연구개발사업 과제평가지침」제13조(중간평가)

2. 연구개발과제 신청

□ 신청 자격

◦ 기상법 제9장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법인

□ 신청 자격 제한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지원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규정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수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단,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 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신청 기간

◦ 2019. 1. 31.(월) ~ 2019. 3. 4.(월) 16:00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신청 방법: 온라인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등 필수 및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kma.go.kr)을 통해 과제신청

☞ 신청 시 구비서류는 사업안내서 참조(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miti.or.kr)에서 열람가능)

□ 참여기업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공동관리규정 별표 1의 4, 2017.5.8.]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 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 신청 서식 및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kma.go.kr)에 온라인 등록

구분	제출서류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비고
1	신청공문	○	○
2	과제접수증	○	○
3	연구개발계획서 (총괄, 단위·세부 및 위탁과제용)	○	○	협동: 총괄, 세부(위탁포함) 각 1부 단위: 단위, 위탁 각1 부
4	연구개발과제 성과계획서	○	○
5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
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7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확인서	○	○
8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	○
9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서 (https://www.rnd.or.kr)
10	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	○
11	기업 재무제표(2017, 2018년)	×	○	2017, 2018년 모두 제출
12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신고증	×	△	필요시 증빙 제출
13	컨소시엄 구성 우대 신청서	△	△	필요시 증빙 제출
14	수요·공급기관 수요 및 협력 증빙서류	△	△	필요시 증빙 제출
14	가점 신청서	△	△	필요시 증빙 제출
15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	△	△	필요시 증빙 제출
※ 비고 1. ○는 필수서류, △는 해당시 제출 서류, ×는 해당 없음 2. 협동과제의 경우 - 총괄과제 연구책임자가 [별첨 3] 총괄용 계획서를 추가 제출 ※ ex) A기관+B기관 협동과제: 총 3개 계획서 제출(총괄용 계획서 1개, 세부(A, B) 계획서 2개) 3. 위탁수행과제의 경우 [별첨 2]의 연구개발계획서 추가 제출 4.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해당될 경우) -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소요되는 장비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첨부 8]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5억원 이상의 고가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기획보고서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제출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전문가평가단):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연구장비 도입시 심의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1억원 이상 연구장비 도입시 심의 5.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이 함께 들어오는 협동과제의 경우 각각의 해당서류를 모두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 비용 산정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37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제6항에 따라 회계법인을 통한 연구개발비 위탁정산을 실시하오니 신규과제 신청시 연구활동비(직접비)내에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를 계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연구개발비 정산수수료는 세부 또는 단위과제별 각각 책정하며, 위탁기관이 있는 과제의 경우 아래 표 <위탁기관의 수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 가산금>에 따라 가산금 추가

(예시) 협동과제의 위탁정산 수수료

세부1(정부출연금: 100,000천원): 545,000원

세부2(정부출연금: 50,000천원/위탁과제1개 포함): 532,400원(484,000원+48,400원)

․ 위탁정산 수행기관 변경 시 수수료 변경 가능

<위탁정산 수수료(안)>

사업비 규모	위탁정산 수수료(부가세 포함)
0.5억원 미만	440천원
0.5억원 이상 1억원 미만	484천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45천원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54천원

<위탁기관의 수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가산금 없음
1개	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3. 추진 일정

□ 과제 공고 및 선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공고	1. 31.(목) ∼ 3. 4.(월) (32일간)	http://www.kmiti.or.kr http://www.kma.go.kr https://rnd.kma.go.kr
접수	2. 15.(금) ∼ 3. 4.(월) (18일간, 3월 4일 16:00까지)	https://rnd.kma.go.kr
사전검토 및 선행특허조사	3. 5.(화) ∼ 3. 18.(월)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3. 19.(화) ∼ 3. 29.(금)	-
협약 및 사업착수	4. 1.(월)	-

※ 마감시간 이후 추가 접수 불가(시간엄수), 접수 마감 시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2～3일전 신청 완료 요망

※ 선행특허조사란?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3항제11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를 검토해야함에 따라 특허출원하고자 하는 발명과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조사해 보는 것으로 외부 특허 법인 등을 연계 예정(응용·개발단계에 한함)

※ 단독공모의 경우, 접수마감일로부터 일주일간 재공고

☞ 평가‧선정‧협약 일정은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변경사항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 또는 개별통보

□ 이의신청 접수 및 재평가 일정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검토 및 재평가	확정 및 통보	협약
3. 29.(금) ∼ 4. 8.(월)	4. 9.(화) ∼ 4. 24.(수)	4. 29.(월)	5. 1.(수)

☞ 이의신청은 과제의 내용평가에 한정하며,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평가, 평가절차 관련사항 등은 제외

4. 문의처

□ 사업공고 및 접수안내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술기획실 장유경 주임

- Tel. : 070-5003-5312 / E-mail : jygist@kmiti.or.kr

5. 관련 법령 및 규정

□ 법(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및 제10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지침: 기상업무 출연 연구개발사업 과제평가지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을 따름

☞ 상기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은 평가·협약 시점 기준으로 반영

Ⅱ. 사업지원계획 및 품목지정과제 개요서

1. 지원계획[정부출연금 기준금액]

□ 산업융합:

◦ 품목지정과제: 131백만원

◦ 자유공모과제: 131백만원

□ 생활중심:

◦ 품목지정과제: 140백만원

◦ 자유공모과제: 286백만원

☞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2. 품목지정과제 목록

□ 산업융합

(단위: 백만원)

연번	단계	과제명	’19년도 연구비	총 연구기간
1	-	민간 활용 상세 기상기후데이터 생산 및 서비스 기술 개발	131 이내	3년

□ 생활중심

(단위: 백만원)

연번	단계	과제명	’19년도 연구비	총 연구기간
1	-	자동차센서 기반 도로기상정보 생산기술 개발	140 이내	3년

3. 품목지정과제 개요서

□ 산업융합

번 호	1
세부사업명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
내역사업명	산업융합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
과제명	민간 활용 상세 기상기후데이터 생산 및 서비스 기술개발
과학기술분류	ND0599	기상기술분류	H0301
개념	◦ 관측지점 기반의 기상기후데이터 제공 체계에서 벗어나 사용자가 원하는 임의 지점의 기상기후데이터 생산 기술 개발 ◦ 임의 지점의 기상기후데이터 생산 시스템 체계 구축(모듈화) ◦ (사업화) 기상사업자 또는 기상감정업 등에 개발된 모듈을 판매하거나 웹을 통해 임의 지점 기상기후데이터를 유료 서비스
연구필요성	◦ 산업과 농업, 기상감정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측지점이 아닌 사용자가 원하는 지점의 기상기후데이터 요구가 증가 ◦ 맞춤형 기상서비스와 기상감정업 활성화를 위해 상세 기상기후데이터 생산 기술 연구가 필요하며, 비즈니스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듈화된 개발기술의 시스템 적용과 서비스 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
기대성과	◦ 상세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로 기상정보 응용·융합 활용 분야 저변화 ◦ 기상감정을 위한 자료 지원 체계 마련으로 민간 기상감정업 활성화
지원기간	3 년	지원예산	BM개발 단계: 연 1.31억원 이내 솔루션 개발 단계부터: 연 2억원 내외

□ 생활중심

번 호	1
세부사업명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
내역사업명	생활중심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
과제명	자동차센서 기반 도로기상정보 생산기술 개발
과학기술분류	ND0599	기상기술분류	H0202
개 념	◦ 자동와이퍼, 전조등, 운행 중 타이어 상태 정보 등 자동차 부품의 센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도로노면 상태와 기상정보를 산출하고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연구필요성	◦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은 연간 28조원이 넘고, 특히 안개, 도로결빙, 도로 수막현상은 교통사고를 증가시키는 요인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 IT기술과 자동차 센싱 기술의 발전으로 차량에서 기상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이 조성됨 ◦ 4차 산업혁명 기술 시대 개막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스마트하이웨이 등 지능형 도로환경 조성이 국책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기상정보의 실증화로 도로안전에 확보에 대한 기술개발 요구
기대성과	◦ 자동차를 통한 기상관측자료 산출이 가능해짐으로 관측체계의 변화를 통한 도로기상관측자료 확보 가능 ◦ 기상과 자동차 기술분야의 융합으로 기존 도로기상 관측·기술 한계 극복 ◦ 도로·교통 관련 공공기관에 도로통제, 제설작업 등 날씨기반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통한 새로운 방재서비스를 실현
지원기간	3년	지원예산	BM개발 단계: 연 1.4억원 이내 솔루션 개발 단계부터: 연 2억원 내외

Ⅲ.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1. 평가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 전문가 평가 및 총괄조정위원회

◦ 기능

- 전문가 평가

․ 발표 심사를 통해 사업의 분야별 지원과제 우선순위 선정

- 총괄조정위원회

․ 분야별 전문가평가의 평가결과, 사업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총괄조정

◦ 전문가 평가, 위원회 구성 방법 및 원칙

- 전문가 평가

․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신청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후 후보위원을 선정

․ 후보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의사를 확인하여 확정하되, 산・학・연・관 전문가를 적정 선임

․ 전문가평가는 7인 이상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

- 총괄조정위원회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를 총괄하여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

□ 선정 절차

◦ 선정 절차 내용

-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원에서 사전검토 후 분야별 전문가 평가를 거쳐 총괄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

<선정 절차도>

선정 평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사전검토	전문가 평가	총괄검토·조정	평가결과 확정
			연구기관		한국기상산업 기술원	평가단	총괄조정위원회	기상청

◦ 선정 절차 세부 내용

- 사전검토

․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등

- 전문가 평가(발표·패널평가)

․ 연구책임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평가

․ 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연구내용의 충실성(중복성 포함), 연구추진전략의 적절성(연구비, 연구장비 포함),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연구책임자 소속 조직의 역량, 연구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과제부터 우선 선정되며, 선정평가 결과와 지원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분야별「전문가 평가」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0점미만 과제는 탈락시키고, 70점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감점을 산정하여 그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 평가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 2인이상이 70점 미만으로 평가한 과제는 탈락 조치

․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장비 구매 시 연구장비도입심사 평가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보안등급으로 분류한 과제는 보안 적절성 평가

․ 평가 항목: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기준

평가항목		배점
정부지원 필요성	연구개발의 중요성 및 필요성	30
	지원사업과의 부합성
	수요 부합성
연구계획의 적절성	연구개발 내용의 차별성	40
	연구개발 목표의 타당성
	연구개발 수행역량
	추진전략 및 수행방법의 합리성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가능성	시장진입 가능성	30
	경제 및 사회적 파급효과

※ 과제별 성과지표 설정 시 전체 성과지표 중 질적지표 50% 이상 설정[‘별첨’의 첨부 1 참고]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조정

․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 계획 조정

* 선행 유사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계성 등 연구내용·추진체계 검토

* 연구성과 향상 방안 및 정책 연계성 검토

* 가·감점 사항 및 적정 연구개발비 검토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 연구책임자 중복참여,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산정하여, 지원검토 및 예비 후보과제 분류

- 총괄 조정

․ 전문가 평가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조정 결과를 토대로 총괄 조정

* 사업간 연계성, 중복성 및 통합성, 연구개발비 예산소요 등을 종합 검토·조정

*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일인이 2개 이상의 과제에 응모하거나 분야를 달리하여 응모하는 경우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

□ 지원 과제 확정

◦ 최종 검토·조정 결과를 토대로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 및 주관연구기관을 확정

◦ 선정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신청 연구비 대비 지원 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

◦ 단, 선정과제의 경우 평가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 인정 범위 조정 가능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하고, 후보과제 중 당해분야의 후순위 과제를 선정

<평가점수에 따른 신청연구비 인정 범위>

평가점수	신청연구비 조정비율	비고
85점 이상	신청연구비의 100% 인정
85점 미만 ～ 70점 이상	신청연구비의 85% 인정
70점 미만	탈 락

※ 평가결과 과제의 성과달성이 불투명하거나 중복성이나 기타 문제점 등으로 과제 선정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 공고된 해당분야의 과제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전문가 평가의 평가점수는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함

2. 선정평가 관련 참고사항

□ 연구개발과제 추진절차

		기술수요조사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술수요조사
		⇓
		시행계획수립	▪ 기상청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당해년도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기본방향 수립 - 사업별 예산 및 연구개발방향 설정 등
		⇓
		공고 및 접수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공고 - 사업안내서, 품목지정과제 개요서 ▪ 연구기관: 연구개발계획서 및 신청서 작성․제출
		⇓
		선정평가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 → 총괄조정위원회 종합 검토·조정 - 사전검토: 참여 연구자 자격 유무, 공고내용의 준수 여부 등 - 전문가 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구성, 발표 심사 - 총괄조정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및 종합 검토·조정
		↓
		과제선정결과 확정 및 통보	▪ 기상청: 선정 결과 확정, 결과 통보(기상청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주관연구기관 - 과제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요령, 제출구비 서류 안내
		⇓
		협약 체결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주관연구기관 - 연구비 지급
		⇓
		진도관리 및 중간평가 (다년 과제)	▪ 진도관리 ▪ 연차평가, 단계평가 - 연구기관: 연차실적․계획서 제출(당해연도 연구종료 1개월 전)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과제담당관(지정과제, 품목지정과제)→전문기관 목표달성도 검토 → 전문가 평가 → 총괄조정위원회 종합 검토·조정 → 평가결과 확정(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 → 계속지원여부 결정
		⇓
		최종평가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최종 연구결과 및 성과 평가(협약종료 후 45일 이내) ▪ 연구기관: 최종보고서 제출(협약종료 후 3개월이내)
		⇓
		정 산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및 주관연구기관: 연구비 부당 집행 및 잔액 회수를 위한 실사
		⇓
		연구결과 활용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및 주관기관: 성과활용결과 보고, 기술실시계약(기술료 징수) 또는 활용계약 체결

※ 최종평가의 평가용 최종보고서 제출 시 자체 표절조사 결과 제출

□ 연구개발과제의 가점 및 감점 기준

구 분		적용기간	가감점수	적용대상	적용기산일	비고
가점	최종/추적평가 S등급 연구자	2년	5점 이하	최종/추적평가 S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
	연구성과 우수자	3년	3점 이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연구성과로 선정되거나 주요 국제학술지(네이처 및 사이언스) 등재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전문기관의 장이 상세기준 설정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보안과제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협약종료일	-
	실용화기술 연구자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제품화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
	과학기술분야 훈장, 포장 등 수상 경력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후속사업 연계	5년	2점 이하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를 후속사업으로 연계 개발하여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 연구개발과제 협약종료일	-
	기타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명시한 경우	-	-
감점	중간평가 D등급	3년	5점 이하	계속과제 중 전문기관 평가에서 연구성과 불량(D등급)으로 중단조치를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중간평가 결과 통보일	-
	최종평가 등급	2년	5점 이하	최종평가가 D등급인 연구개발과제 중 절대평가점수 50점 이하의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
		2년	3점 이하	최종평가가 D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2년	2점 이하	최종평가가 C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연구부정행위	3년	10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협약 해약통보일	-
	협약포기	3년	5점 이하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협약 포기 또는 연구포기 통보일 (연구기관→전문기관)	-
	연구포기	3년	5점 이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
	법률 위반	3년	5점 이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위반사실확인일	-
	기 타	-	3점 이하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명시한 경우	-	-

※ 출처: 기상업무 출연 연구개발사업 과제평가지침[별표 2] 참조

※ 가감점 부여 기간: 연구개발과제 신청마감일 기준

※ 가감점 부여 원칙: 가감점은 최대 10점 이내에서 부여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또는 총괄연구책임자가 가점을 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가점 부여(첨부7), 접수 마감일까지 가점 신청을 하지 않은 책임은 주관기관 및 총괄연구책임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