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산업클러스터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이하 “사업단”라 한다)이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사업(이하 “프로젝트랩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사업단이 물산업 관련 기술의 향상 및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랩사업의 사업자 선정, 평가, 관리 등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랩과제"란 프로젝트랩사업을 구성하는 단위과제를 말하며, 지식이나 방법을 조사·사고·고안하여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일련의 제반 활동으로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위탁과제 : 사업단이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사업

나. 공동과제 : 사업단이 외부와 공동으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 사전기획과제 : 과제를 선정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 준비하는 과제

2. “미니클러스터”는 사업단의 기술별 기업, 연구기관, 대학, 지원기관 등이 포럼, 협의회 등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하여 과제를 도출하고, 도출된 과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소규모의 협의체를 말한다.

3. “사업담당부서”이라 함은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사업을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말하며, “사업담당부서의 장”이라 함은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수행기관”이라 함은 주관기관, 공동기관, 참여기업을 말한다.

5. “주관기관”이라 함은 프로젝트랩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을 말하며, “주관기관책임자”라 함은 동 프로젝트랩과제의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6. “공동기관”이라 함은 프로젝트랩과제를 주관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공동기관책임자”라 함은 동 과제의 공동책임자를 말한다.

7. “참여기업”이라 함은 과제 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당해 프로젝트랩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그 밖에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전담연구원"이란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에 상주하여 프로젝트랩과제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다음 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가.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경력자

나. 박사과정이거나 박사학위를 가진 자

9. “참여연구원”이란 프로젝트랩과제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실시”라 함은 과제결과를 사용(과제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프로젝트랩사업의 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랩사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과 관련된 기술사업

나.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

라. 「수도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련된 사업

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사업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를 처리 또는 이용하는 사업

사.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ㆍ이용ㆍ정화 등과 관련된 사업

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ㆍ이용 등과 관련된 사업

자.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차.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카.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타.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설계, 건설, 운영, 부품·소재·장치·기기·약품의 시험·검사·인증, 제조·판매·유통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제5조(프로젝트랩사업 수행기관의 자격) ①제4조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랩사업에 참여할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4.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

5. 국․공립 연구기관

6.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8.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8.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9.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협회 및 각 공제조합,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협회,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10.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1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다만, 협회 또는 학회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의 특성 및 프로젝트랩과제의 성격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참여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사업담당부서의 장은 프로젝트랩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인력․시설 등 일정 기준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국외 연구기관을 프로젝트랩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평가위원회) ①사업담당부서의 장은 프로젝트랩과제의 선정 및 사업수행결과의 평가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 외부 전문가를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평가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을 배제하여야 한다.

④사업담당부서의 장은 프로젝트랩과제에 관한 기술적․정책적 전문성 등을 인정하는 경우 사내 전문가 중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프로젝트랩과제의 선정 및 사업수행결과의 평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평가위원은 제7조에 따른 전문가 중에서 10인 이내로 위촉한다.

⑦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되, 평가에 참여하지는 아니한다.

제7조(전문가 명부 구축) ①사업담당부서의 장은 프로젝트랩사업의 기획․평가 등 업무 추진에 필요한 전문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가 명부를 구축․운영 할 수 있고, 이때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통합물관리 전문인력양성 특성화대학원 운영 사업 평가위원풀에 속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전문가 명부에 등록할 전문가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관련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의 교수로 재직 중인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관련 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3급 이상 임직원

6. 해당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제8조(사업담당부서 등) ①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프로젝트랩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참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우선 지원

3. 사업비의 관리․사용 및 사용실적

4. 과제결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5. 기타 프로젝트랩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사업담당부서의 정규직원 중 당해 분야에 대한 사업수행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프로젝트랩사업 개발계획 수립

2. 프로젝트랩과제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3. 사업비의 관리

4. 세부 프로젝트랩과제의 조정․감독

5. 프로젝트랩과제의 결과보고

6. 기타 사업과 관련된 사항 등

제9조(프로젝트랩과제의 공고) ①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프로젝트랩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프로젝트랩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 및 기준

3. 프로젝트랩과제의 신청기간․신청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

②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는 때에는 사업단에서 정한 공고매체 등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분야의 프로젝트랩사업 계획에 대하여 추가 공고를 할 수 있다.

1. 당해 분야에 신청 프로젝트랩과제가 2개 미만인 경우

2. 당해 분야의 프로젝트랩과제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프로젝트랩과제가 없는 경우

3. 기타 효율적인 프로젝트랩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프로젝트랩과제의 신청) ①프로젝트랩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서 및 사업담당부서 장이 별도로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의 필요성

2. 사업수행의 목표와 내용

3. 사업수행 관련 국내외 기술동향

4.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5. 사업수행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6. 기대성과 및 과제결과의 활용방안

7. 연구원 편성표 및 사업수행비 소요 명세서

8. 유사 프로젝트랩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등

②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출된 사업추진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책임자의 참여제한) ①주관기관책임자(공동기관책임자 등 포함)는 사업단에서 공모한 프로젝트랩사업의 2개 과제까지 사업책임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

②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프로젝트랩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책임자의 참여제한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프로젝트랩과제의 선정) ①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된 사업추진계획서에 대하여 제6조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를 통해 프로젝트랩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의 필요성

2. 사업수행의 목표와 내용의 적정성

3. 사업수행의 추진 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4. 기대성과 및 과제결과의 활용방안의 적정성

5. 연구진 및 사업수행비 편성의 적정성

6. 유사 프로젝트랩과제와의 중복성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정책 및 사업수행 추진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고려하여 과제 지원 우선순위 및 사업수행비의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해 프로젝트랩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선정결과를 사업단장에게 보고하고, 프로젝트랩과제를 신청한 자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평가는 평가위원들의 합계 점수 중 최고점수 1개,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집계한 종합평점의 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⑥사업담당부서의 장은 프로젝트랩과제 선정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3. 우수아이디어(창업공모전)를 활용한 프로젝트랩과제인 경우

4. 기타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업추진계획서의 제출 등) ①주관기관의 장은 프로젝트랩과제의 선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추진계획서를 제12조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의견 등을 반영․보완하여 그 내용이 수록된 전자문서와 함께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계획서에는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협약의 체결) ①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프로젝트랩과제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관의 장이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에 따른 관련 서류는 협약 체결 후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추진계획서

2.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사업수행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사업수행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사업수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9. 그 밖에 사업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주관기관이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별도의 독립법인체가 아닌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대표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할 목적으로 당해 프로젝트랩과제에 소요되는 사업수행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참여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참여기업의 대표와 참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참여계약서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를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변경) ①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프로젝트랩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내용․책임자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책임자․사업목표 또는 사업수행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의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3. 사업단의 예산사정에 따라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참여기업이 프로젝트랩사업에 참여를 포기한 경우

②주관기관의 장은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동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협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해약) ①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랩과제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수행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2.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프로젝트랩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사업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프로젝트랩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수행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을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프로젝트랩과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수행비를 회수하거나 당해연도 프로젝트랩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④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해약의 사유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단이 출연한 사업수행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사업단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클러스터 지원금의 범위) 사업단장은 프로젝트랩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이하 “클러스터지원금”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랩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프로젝트랩과제를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수행비의 계상기준) ①프로젝트랩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비의 비목은 인건비․직접비․사업수행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랩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상비목 및 비목별 계상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사업수행비의 지급) ①사업담당부서의 장은 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업수행비를 지급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14조제3항에 의한 기업부담금 확약서 및 참여기업 사업수행비 부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제출시까지 사업수행비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공동기관의 장에게 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수행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사업담당부서의 장은 프로젝트랩과제의 규모, 과제의 착수시기 및 사업단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수행비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수행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를 별도로 발급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수행비의 지출은 사업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사업수행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사업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사업수행비를 지급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수행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④지급된 사업수행비는 주관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할 수 있다.

⑤사업수행비의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 받거나 공제 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수행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⑥사업수행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에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사업담당부서의 장이 프로젝트랩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수행비중 인건비 또는 공동사업수행비를 협약시 정한 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담당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활동비 및 간접비는 초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사업수행비의 사용실적 제출 등) ①주관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수행비의 사용실적을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업수행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

2. 별지 제8호 서식의 회계검사검증보고서(단, 1억원이상의 과제에 한한다.)

3. 사업수행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다만, 정밀정산이 필요하거나 기타 사업담당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비의 사용실적 제출시 공동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 받아 검토․확인한 후 이에 대한 자체의견서 및 부당 집행한 금액의 회수내역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수행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인회계법인(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산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탁정산기관을 통보받은 경우 사업수행비의 사용실적을 당해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수행비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사업수행비의 잔액처리) ①사업담당부서의 장은 프로젝트랩과제 종료 후 사업수행비의 사용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나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금액 중 클러스터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된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잔액 중 기업부담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참여기업의 대표와 주관기관의 장이 협의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제23조(진도관리) ①사업담당부서의 장은 프로젝트랩과제의 진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도보고서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사업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 평가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프로젝트랩과제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24조(사업수행결과의 제출) ①주관기관의 장은 프로젝트랩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와 그 전자문서를 과제 종료시점까지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프로젝트랩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현황

3. 프로젝트랩과제의 수행내용 및 결과

4.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5. 프로젝트랩과제 수행결과의 활용계획

6. 주요 과제수행 내용이 포함된 요약문

③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사업수행결과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주관기관의 장이 보안을 요청한 때에는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사업수행결과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직결되는 사업수행결과

3.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수행결과

4. 국방 혹은 안보 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사업수행결과

제25조(사업수행결과의 평가) ①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수행결과에 대하여 최종평가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최종평가를 할 경우 주관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③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사업단장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제종료 후 3년이내에 사업수행결과의 사업화 성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기술적 효과 등을 평가(이하 “추적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제26 (평가에 따른 조치) ①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과제에 대하여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사업단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감면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②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과제에 대하여는 사업수행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밀정산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과제의 주관기관 등에 대한 사업수행비의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프로젝트랩과제에 대하여는 상용화 및 실용화 지원 등 후속대책을 사업단장에게 건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사업수행보고서의 배포)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담당부서의 장이 정부부처, 연구기관 및 대학 등을 정하여 사업수행결과의 최종보고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배포하고자 할 경우, 발간․배포 통보일로부터 30이내에 배포한 후 그 배포결과를 배포후 30일이내에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할 수 있다.

③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결과를 배포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제3항에 해당되어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지적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제28조(사업성과 발표 등) ①사업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책임자는 사업수행 중 또는 사업수행결과로 인한 성과를 발표하거나 게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담당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사업수행 중 또는 사업수행결과로 인한 성과를 외부에 홍보, 공개 및 보도자료 등의 형식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각호의 방법을 통해 반드시 사업단의 프로젝트랩사업으로 수행한 성과 또는 수행 중임을 밝혀야 한다.

1. 본 사업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제29조(프로젝트랩사업 등의 보안) ①사업담당부서의 장은 프로젝트랩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과학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프로젝트랩과제를 수행과제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참여연구원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 등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담당부서의 장은 과제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회 등의 위원과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등의 관계자는 과제의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사업수행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프로젝트랩과제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젝트랩과제 완료 후 사업단에서 유형적 결과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권․사업수행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이 무형적 결과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 주관기관의 장은 무상 통상실시권을 제공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장은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의 특성에 따라 사업담당부서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의 협의에 따라 소유권 지분을 조정할 수 있다.

③사업이 중단된 프로젝트랩과제의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사업수행결과의 활용 촉진) ①사업담당부서의 장(제30조제2항에 의하여 사업수행 결과물을 소유한 경우)은 프로젝트랩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등의 확산․활용성 제고․지적재산권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사업단장은 주관기관, 공동기관, 참여기업, 주관기관책임자, 공동기관책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프로젝트랩사업의 참여를 제한할수 있으며 귀책대상기관으로부터 클러스터지원금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프로젝트랩과제의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사업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젝트랩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출연금을 사업수행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3년 이내

5. 그 밖에 이 규정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②제1항 각호의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까지 사업 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제1항에 의한 제재를 취하기 위하여 프로젝트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관계 업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사업담당부서 또는 관련부서 합동으로 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④사업단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그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사업단장은 사업담당부서로부터 제재내용을 통보 받은 경우,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프로젝트랩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⑥사업단장은 제1항제4호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반자 또는 소속기관장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프로젝트랩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3조제1항의 사업추진계획서의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제33조(적용특례)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서, 사업수행결과 활용계획서 등의 일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참여기업의 사업수행비 출연기준(제18조 관련)

1.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사업수행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사업수행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사업수행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사업수행비의 75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사업수행비의 8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사업수행비의 90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사업수행비의 8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사업수행비의 90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사업수행비의 75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75퍼센트 이내,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75퍼센트 이내,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내)

※ 비고1) 참여기업의 기업유형 구분

①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②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③ 대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별표 2] 비목별 계상기준(제18조 제1항 관련)

비 목	계 상 기 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당해 프로젝트랩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수행기간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인건비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아니한다. ※당해 프로젝트랩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에 대한 비용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참여율에 따라 내부인건비 현금지급이 가능 ▪제5조1항제2호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제5조1항제3호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함) ■ 유의사항 - 참여율 산출시 기초자료(개인별 연봉, 참여율현황 등)를 소속기관 연구관리 부서에서 확인 후 산정 - 내부인건비 산정 후 소속기관 연구관리부서에 검토 의뢰 요함 - 참여연구원 변경(퇴직, 충원 등)시 소속기관 내부 참여연구원 변경승인 관련 자료 확보 - 신규채용계획에 따른 내부인건비 계상 후 채용하지 않은 경우 회수
	◦외부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프로젝트랩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수행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유의사항 - 사업수행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인원의 인건비 불인정 - 사업수행계획서에 충원예정으로 명기된 인원에 대해 지급한 인건비는 충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미비시 불인정 - 사업수행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이 대체되어 집행된 인건비는 대체 필요성이 명시된 관련서류 미비시 불인정 - 외부인건비는 참여 연구원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불인정(자필, 도장 영수증 불가) - 지급기준 초과금액 불인정

비 목	계 상 기 준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를 포함한다),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 시약ㆍ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유의사항 - 당해연도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불인정 - 연구종료일을 임박하여 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종료 후 입고된 재료비 불인정 - 기업 사용분과 부설(연) 사용분의 엄격한 분리 여부 확인 -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재료비 불인정 - 내부전산처리비, 통신망사용료 등은 계상ㆍ집행불가 - 참여기업으로부터 기자재, 재료구입(내부거래)불가
	◦시작품제작비 - 시제품ㆍ시작품ㆍ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여 비 - 참여연구원의 국내ㆍ외 출장여비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 유의사항 - 수행기관별 여비지급기준(여비 관련규정) 확보 바람 - 여비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실비 영수증에 한해 인정 - 출장지역, 단가 등을 정확히 기재 요함 - 내부차량비, 차량임차비, 유류비 중 연구용도 외 사용 불가 - 연구관련 출장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 - 내부 결재(일자, 목적지, 출장자, 목적, 여비명세 등)후 집행
	◦수용비 및 수수료 - 회계감사수수료(위탁정산기관 회계감사비용), 지급이행보증보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 유의사항 - 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불인정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당해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참여율 고려)을 계산하여 집행하여야 함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불인정 - Lan Port 사용료 등 연구기반환경이 되는 전용회선 사용료 불인정 - 신문, 생수, 도장, 차량정비, 슬리퍼 등 불인정

비 목	계 상 기 준
직접비 (계속)	◦기술정보 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ㆍ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 도입비 등으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 소요경비 ■ 유의사항 -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비(학회가입비등)불인정 - 당해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불인정 - 대학등을 통한 학위과정 불인정 - 참여연구원(협동ㆍ하위과제 포함), 대학의 경우 타과(학부)교수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지급불가 - 전문가활용비는 계좌이체(자필, 도장 영수증 불가) 및 구체적 증빙서류 확보 - 회의비 집행시 회의목적, 일시, 참여인원,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등)을 작성 - 신문구독 등 불가
	◦사업수행활동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를 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함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인건비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함
	◦위탁사업수행비 - 사업수행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 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유의사항 - 산정기준 초과 계상ㆍ집행불가(사후 발견시 해당금액 회수) - 계좌이체(자필, 도장 영수증 불가) - 비참여연구원에게 연구과제 기여에 대한 대가성 인센티브 불가 - 기관에서 흡수하여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불가 - 선물비등으로 집행불가

비 목	계 상 기 준
간접비	◦간접경비 - 정부지원금·민간현금 합계의 5% 이내 - 당해 프로젝트랩과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 사업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지적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로 인건비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함 ◦연구실 안전관리비 - 당해 프로젝트랩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계상함 ■ 유의사항 - 산정기준 초과 계상ㆍ집행 불가(사후 발견시 해당금액 회수)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사업추진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선정평가서

[별지 제3호 서식]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사업수행 협약서

[별지 제4호 서식]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공동기관 참여 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기업부담금 확약서

[별지 제6호 서식]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진도보고서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수행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

[별지 제8호 서식] 사업수행비 회계검사 검증보고서

[별지 제9호 서식]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사업수행 최종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완료평가서

[별지 제1호 서식]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사업추진계획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사업추진계획서

		과제 유형						□ 자유과제 □ 지정과제
사 업 명	물산업클러스터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과제번호
과 제 분 야	탄소중립선도기술(□ 제어계측 □ 물소재부품 □ 수처리공법 □ 물에너지융합 □ 상·하수관로)
과 제 명
주관기관명
주관기관책임자	성 명
	소속/부서명								직 위
	연락처	전 화							휴대폰
		E-mail							Fax
전담연구원	성 명
	소속/부서명								직 위
	연락처	전 화							휴대폰
		E-mail							Fax
사업수행기간	20 . . .			~		20 . . . (12개월)
사업수행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 천원, 명)
사업수행비	클러스터 지원금	기업부담금								합계				참 여 연구원수
		현금	현물		소계
금액
공동기관명											외( 개 기관)
참여기업명											외( 개 기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운영기준 및 관계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사업추진계획서 20 년 월 일 주관기관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직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장 귀하

※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목  차

1. 과제의 필요성	1

2. 과제의 목표 및 내용	2

3. 실증플랜트 및 기술인력 활용 계획	3

4. 추진전략 및 일정	5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7

6.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8

7. 사업수행비	10

8. 수행기관 현황	12

※ 파란색 설명부분은 삭제 후 제출

1. 과제의 필요성

가. 과제 개요

나. 과제의 중요성  ※ 기술적,경제․산업적, 사회․문화적 측면의 중요성 기재

다. 국내외 관련 기술 동향    ※ 국내외 개발하고자하는 기술의 경쟁, 유사기술 및 산업의 동향 기재

라. 유사 연구 실적(최근 3년간)  ※ 주관기관 및 공동기관의 유사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를 요약 기술

마. 과제의 차별성   ※ 경쟁기술 대비 차별성 기재

2. 과제의 목표 및 내용

가. 과제 최종목표

◦ (예시) 00프로젝트 성능보증 : 재이용 000장치 처리수 기준 00항목 00이하, 에너지 효율 00% 이상 등

나. 과제 수행내용

※ 최종목표와 연계하여 세부 기술개발 내용을 기재

다. 성과 목표 (아래 성과지표 중 선택하여 성과목표점수 합계 5점이상 필수)

성과분류	성과항목	성과지표	지표 점수	성과 목표 세부 내용	성과 목표 점수
과학적 성과	1.논문게재 및 학술활동	1-1.학술지 게재 논문 건수(국내/국외)	1
		1-2.SCI급 학술지 게재 논문 건수	2
	2. 사업성과 확산 노력	2-1.기술확산을 위한 상호 교류정도	1
		2-2.정부, 민간 및 국내외 학회 포상 건수	1
기술적 성과	3.특허	3-1.특허출원 건수(국내/국외)	1
		3-2.특허등록 건수(국내/국외)	2
		3-3.삼극대응 특허 건수	3
		3-4.실용신안 및 소프트웨어 등록 건수	1
		3-5.신기술등록 건수	3
	4.인 증	4-1.승인/인증/허가 건수(국내/국외)	2
경제적 성과	5.기술거래	5-1.기술이전 건수	2
		5-2.비즈니스 모델 개발 건수	2
	6.상용화	6-1.시제품 출시, 제작 건수	2
		6-2.사업화/제품화 건수	2
		6-3.상용화를 위한 Test-bed 구축 건수	2
	7.기업성과	7-1.매출액	3
		7-2.프로젝트랩 참여연구원 채용	3
		7-3.프로젝트랩 참여연구원 외 채용	1
		7-4.원가절감 기여	3
	8.수출	8-1.해외수출	3
		8-2.수입대체 효과	2
성과목표점수 합계

3. 실증플랜트 및 기술인력 활용 계획

가. 실증프랜트 활용 계획

※ 과제 수행내용 중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실증플랜트 활용계획을 기재

나. 기술 인력 활용 계획

※ 연구개발내용  실험, 분석 등 기술 인력 활용 계획 기재

구 분	세 부 연구내용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전공 (학위)	활용기간	활용 내용

4. 추진전략 및 일정

가. 추진 체계

구 분		주관기관		공동기관
수행기관 유형		■ 대학 □ 기업 □ 연구기관		□ 대학 ■기업 □ 연구소
수행기관명
참여연구원		주관책임자(○○○), 전담연구원(○○○) 외 ○○명		공동책임자(○○○)외 ○○명
수행 내용

※ 전담연구원의 경우, 클러스터 상주 최소 1인 이상 박사급 연구원의 인적사항 및 경력 기술
박사급 연구원 기준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박사과정이거나 박사학위를 가진 자

나. 수행 역량 (연구진 역량)

○○ 기술개발을 위한 최적 인적구성은

- ○○분야 ○년 이상 설계 경험을 가지고 ○○등의 연구경험이 있는 전문가 최소 ○ 명임

- 현재 ○○분야 국내 전문가는 총 ○명으로, ○○대학 ○○○, ○○연구소 ○○○ 등 임

- 그중, ○명의 전문가가 실제 연구 가능함

- 본 연구단에서는 상기 기술한 전문가 중 ○○○, ○○○, ○○○ 등 ○명이 포함되어 있음.

다. 추진 일정

※ 추진내용별 일정을 Bar Chart 또는 PERT Chart로 표기

일련번호	수행내용	추 진 일 정												비중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기초문헌조사													5
2	실시간 진단기술 개발													30
3
4
5
6
7
8
9
10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성과

(1) 환경․기술적 기대효과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나. 기업 활용방안

※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ㆍ제품화, 사업화 방안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기술

다. 물산업 분야 활용 방안

※

6.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가. 주관기관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 주관기관책임자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문				E-mail
소 속				직 위			전화
							H.P.
							팩스
직장 주소
학 력		졸업 연도	학 교			전 공			학 위
직장경력		연도 (부터~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주요 연구업적 (최근 5년 간)

- 전담연구원 (박사급 이상, 프로젝트랩 상주 인력 기재)

연구 분야	소속 기관	성명	생년	직급	최종학위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학위	연도	전공

- 참여연구원

연구 분야	소속 기관	성명	생년	직급	최종학위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학위	연도	전공

나. 공동기관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 공동기관책임자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문				E-mail
소 속				직 위			전화
							H.P.
							팩스
직장 주소
학 력		졸업 연도	학 교			전 공			학 위
직장경력		연도 (부터~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주요 연구업적 (최근 5년 간)

- 참여연구원

연구 분야	소속 기관	성명	생년	직급	최종학위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학위	연도	전공

7. 사업수행비

가. 총괄표

[단위 : 천원]

사업수행비	비목	클러스터 지원금	기업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주관기관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소계
공동기관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소계
합계

나. (주관기관명) 비목별 명세

[단위 : 천원]

사업수행비 비목별 명세
비 목			산출내역	현금	현물	합계	비율 (%)
인건비	내부	미지급
		지급
	외부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사업수행활동비
	위탁사업수행비
간접비	간접경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
합 계

다. (공동기관명) 비목별 명세

[단위 : 천원]

사업수행비 비목별 명세
비 목			산출내역	현금	현물	합계	비율 (%)
인건비	내부	미지급
		지급
	외부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사업수행활동비
	위탁사업수행비
간접비	간접경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
합 계

8. 수행기관 현황

가 컨소시엄 구성 현황

※ 기관구분 : 1. 대학, 2. 기업 3. 연구기관

(1) 주관기관 현황

주관기관 정보
주관 기관	기관명		기관구분	※ 상단의 기관구분 코드 입력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기술개발사업 참여회수		타연구개발사업 참여(유.무 입력)
주관 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부서		직위
	E-mail		H.P,
전담 연구원	성명		생년월일
	부서		직위
	E-mail		H.P,
	전화번호		FAX

(2) 공동기관 현황 ( 공동기관이 한개 이상인 경우 복사하여 입력함 )

공동기관 정보
공동 기관	기관명		기관구분	※ 상단의 기관구분 코드 입력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공동 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부서		직위
	E-mail		H.P,
	전화번호		FAX

나. 참여기업 현황

- 참여기업 기업부담내역

[금액단위 : 천원]

업체명 구 분	○ ○ ○			○ ○ ○			합 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합계
1차 연도
총 계

※ 위의 참여기업의 부담내역 표에 한하여 임의로 수정 가능함

- 참여기업 현황 ( 참여기업이 한개 이상인 경우 복사하여 입력함 )

※ 기업구분 : 1. 대기업  2. 중견기업  3. 중소기업

참여기업 정보
기업정보	참여기업		기업구분	※ 상단의 기업구분 코드 입력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생산품목		상시종업원수
	전 연도매출액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 비율
연구 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부서		직위
	E-mail		H.P,
	전화번호		FAX

※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100%

- 자기자본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총 자 본 = 자산총계 = 자본 및 부채 총계

[붙임 1] 물산업 분야

"물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과 관련된 기술사업

나.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

라. 「수도법」 제3조제33호에 따른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련된 사업

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사업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를 처리 또는 이용하는 사업

사.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ㆍ이용ㆍ정화 등과 관련된 사업

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ㆍ이용 등과 관련된 사업

자.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차.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의 건설ㆍ이용ㆍ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

타.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설계, 건설, 운영, 부품ㆍ소재ㆍ장치ㆍ기기ㆍ약품의 시험ㆍ검사ㆍ인증, 제조ㆍ판매ㆍ유통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붙임 2]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참여의사 확인서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참여의사 확인서
과제명
주관기관		주관기관책임자
위의 프로젝트랩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사업추진계획서의 연구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경우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사업의 운영기준 등 관련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프로젝트랩과제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대표) 직인 직인 직인 직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사업단장 귀하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1)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다음 목적으로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사업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본인 및 신청자격 확인         - 공지사항 전달        - 연구비 입금 등

(2)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상기에 언급된 이용목적을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 공개하지 않습니다.

2. 수집·이용 개인정보

참가자 성명, 소속, 연락처, 이메일, 은행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일로부터 1년 간 이용하며, 이용 후 회계서류 보관 5년까지 보유

4.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1)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상기 개인정보는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사업 참가신청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수집·이용을 거부하실 경우 참가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이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사업단장 귀하

[붙임 4] 윤리 서약서 및 활용 동의서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윤리 서약서 및 활용 동의서

과제명

본인은 「2022년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주관기관 공모」에 참가하면서, 표절, 위조, 변조, 이중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만약,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공모 선정 및 참가한 것이 확인될 경우, 귀 기관에서 정한 방침에 의거하여 선정대상 제외, 사업비 환수 등 조치에 따를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책임자 :                     (인)

공동1 참여자 :                    (인)           공동2 참여자 :                  (인)

본인은 제출하는 연구가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진행하는 책자 발간, 홈페이지 공개 및 협력기관에 제공되는 배포 활용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책임자 :                     (인)

공동1 참여자 :                    (인)           공동2 참여자 :                 (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사업단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선정평가서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선정평가서
과제번호	작성불필요	평가위원
과 제 명
책 임 자	소속, 직위, 성명
항목	세부항목		평점						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과제의 타당성 및 연구목표 적절성 (30))	①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 과제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적절한가? - 과제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었는가? - 국내외 관련 기술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15		12	9	6	3
	② 과제목표‧성과목표의 적절성 - 최종목표가 명확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15		12	9	6	3
과제내용 및 추진 계획의 타당성 (40)	③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 과제수행내용이 관련 정책 목표 달성과 연계되어 있는가?		10		8	6	4	2
	④ 수행내용의 충실성 - 수행내용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는가? - 목표달성을 위한 수행내용 도출은 적절한가?		15		12	9	6	3
	⑤ 추진 계획(전략)의 적절성 - 사업수행비 규모는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수행기관의 역할분담과 추진전략은 적절한가? - 전담연구원과 참여기업간의 연계 활동은 구체적인가?		15		12	9	6	3
인프라 및 기술인력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30)	⑥ 물산업클러스터 실증플랜트 활용도 - 물산업클러스터의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이 적절한가? - 실험 및 실증 계획은 적절한가?		10		8	6	4	2
	⑦ 기술인력 활용방안의 적절성 - 기술인력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기술인력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하도록 현실적인가?		10		8	6	4	2
	⑧ 성과 활용방안 및 파급효과 - 성과 활용목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파급효과는 물산업 응용분야에 적용 가능한가?		10		8	6	4	2
종합의견	총 점 : 점(채택, 불채택) ※ 총점 70점 미만인 경우와 평가위원 과반수가 불채택으로 평가한 경우 "탈락"

20   .    .    .

평가위원                (인)

	20 년도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선정평가 종합결과서
위 원 장 :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일 시 :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선정평가 점수 및 순위 집계표
번호	과제명	연구 책임자	평가위원별 점수										합계	평균	순위
			A	B	C	D	E	F	G	H	I	J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주) 총점 및 평균점수는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부여한 각 1인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하여산출함

서 약 서
1. 과제분류
과제번호				평가구분		선정(완료)평가
과 제 명
2. 평가일 : . . .
3. 평가자
본인은 평가대상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과제 및 연구책임자 혹은 참여연구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과제의 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과정 중 인지한 사실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소 속		직 위			성 명		확약(서명,인)
※ 평가비 송금을 위한 은행계좌 번호(통장사본 별도첨부)
은 행 명			예 금 주
계 좌 번 호
자 택 주 소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별지 제3호 서식]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사업수행 협약서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사업수행 협약서

○ 프로젝트랩과제명 :

○ 사업수행비 :                        천원

- 클러스터지원금 :                 천원

- 기업부담금 :                     천원

(현물 :                     천원)

(현금 :                     천원)

○ 협 약 기 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1년)

○ 협약 당사자 :
(사업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장  ○ ○ ○

(주관기관) : 주관기관의 장 ○ ○ ○

○ 주관기관책임자 :

소속 :                      직급(위) :             성 명 :

○ 공동기관 :

(기관명)                        (공동기관책임자)

위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과제의 수행에 대하여 (사업단)과 (주관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 한다.

제1조 (목표 및 내용)

프로젝트랩과제의 목표 및 내용은 붙임 1의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사업추진계획서(이하 “사업추진계획서”라 한다)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프로젝트랩과제의 수행)

① (주관기관)과 (주관기관책임자)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프로젝트랩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수행기관(이하 “공동기관”이라 한다)과 공동기관 과제책임자(이하 “공동기관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수행비의 지급)

① (사업단)는 (주관기관)에게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비를 지급한다. 다만, (사업단)의 예산 및 자금 사정과 본 협약서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원정(￦ )

(나) 제 2 차 :      년   월   일   원정(￦ )

(다) 제 3 차 :      년   월   일   원정(￦ )

(라) 제 4 차 :      년   월   일   원정(￦ )

② (주관기관)은 사업수행비를 제1항의 규정에 하여 공동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 사용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이 자가 부담키로 한 사업수행비의 지급은 (주관기관)과 동 당사자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사업단)는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랩과제에 대하여 사업수행비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부담금 확약서 및 부담 지급 확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주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서류의 제출이 있을 때까지 사업수행비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사업수행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기관)은 클러스터지원금 및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 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 이를 통합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되 프로젝트랩과제별로 사용한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비에 관한 사무는 (주관기관), (주관기관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수행비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사업수행비관리자는 제3조에 의하여 지급 받은 사업수행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주관기관)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주관기관)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비관리자는 기본으로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원장을 비치하고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사업수행비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 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 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사업수행비관리자는 예치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주관기관)의 자체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프로젝트랩과제 종료년도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제3조에 의하여 지급 받은 사업수행비를 주관기관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프로젝트랩과제의 수행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계획서상의 당초 사업수행비의 각 비목 중 인건비 또는 공동사업수행비를 20%이상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사업단)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활동비 및 간접비는 당 사업추진계획서상의 금액을 초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주관기관)과 (주관기관책임자)이 제1항에 의한 사업수행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제2항에 의한 비목별 사업수행비 변경승인 사항을 미리 승인 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 운영기준 제18조제1항 각호의 비목별 기준을 일탈하여 사용한 금액 및 프로젝트랩과제 수행과 무관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금액 중 클러스터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단)가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수행비의 사용실적 제출 등)

① (주관기관)은 연차별 협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운영기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비 사용실적을 (사업단)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만, (사업단)가 공인회계법인(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는 제1항에 의한 사업수행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확인을 위하여 (주관기관)에게 별도 계정 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프로젝트랩과제 종료 후 사업수행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금액 중 클러스터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단)가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기업 부담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의 대표간 협의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수행결과의 제출)

① (사업단)는 프로젝트랩과제의 진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로 하여 진도보고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사업수행결과의 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 최종보고서, 자체평가의견서, 사업수행결과 활용계획서를 과제 종료시점까지 (사업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수행결과의 평가)

① (사업단)는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수행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운영기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는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과제의 경우 운영기준 제32조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수행보고서의 배포)

① (주관기관)은 과제가 종료된 경우 (사업단)가 지정한 기관에 사업수행 최종보고서를 배포하고자 할 경우 발간․배포 통보일로부터 30일이내에 배포 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배포결과서와 최종보고서를 (사업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발간․배포가 불가능할 경우 (주관기관)은 (사업단)의 승인을 얻어 발간․배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단)가 국가보안유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 하거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수행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사업단)가 개최하는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에 참여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수행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등)

①프로젝트랩과제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젝트랩과제 완료 후 (사업단)에서 유형적 결과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권․사업수행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이 무형적 결과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 주관기관의 장은 무상 통상실시권을 제공한다. 다만,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의 특성에 따라 (사업단)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사업담당부서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의 협의에 따라 소유권 지분을 조정할 수 있다.

③사업이 중단된 프로젝트랩과제의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 (사업단)는 운영기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로부터 협약의 변경 요청이 있거나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공동기관 및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공동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수행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2.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프로젝트랩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3.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사업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부도․법정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프로젝트랩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③ (사업단)는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수행비의 집행정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는 제2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해약 통보일을 기준으로 실제 프로젝트랩과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수행비의 클러스터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프로젝트랩사업 등의 보안)

① (사업단)는 (주관기관)이 프로젝트랩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과학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관계자는 프로젝트랩사업의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 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관계자료 제출 등)

(주관기관)과 주관기관책임자는 (사업단) 또는 (사업단)가 지정하는 자의 사업수행 현장 확인,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관계법령의 준수)

(주관기관)과 (주관기관책임자)는 본 프로젝트랩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운영기준 등 제반 관련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단)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운영기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기타 준수사항)

① (주관기관)은 (사업단)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프로젝트랩과제의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프로젝트랩과제의 협약사업수행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 었을 때에는 (사업단)는 지체 없이 부당 또는 과다 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협약 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 (주관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금액을 (사업단)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사업추진계획서의 내용 및 당해연도 이후의 사업수행비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예산사항과 연차실적 및 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15조 (해석)

본 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단)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 을 작성하여 (사업단) 및 (주관기관)이 각각 1통씩 보한다.

20   년    월    일

(사업단) :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장             직  인

(주관기관) : 주관기관의 장                        직  인

(주관기관책임자): 주관기관책임자

소속 :         직급(위) :              성명 :           (인)

붙임

1.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사업추진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공동기관 참여 계약서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공동기관 참여 계약서
과제명
주관기관		주관기관책임자
공동기관		공동기관책임자
상기 프로젝트랩과제에 대해 (공동기관명)은 (주관기관명)이 체결한 사업수행 협약서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라 본 프로젝트랩과제에 참여하기로 계약합니다. (공동기관명)은 상기의 계약 사실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프로젝트랩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장(대표) : 직인 공동기관장(대표) : 직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장 귀하

* 주관기관의 장(대표자)과 공동기관의 장(대표자)간 체결

[별지 제5호 서식]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기업부담금 확약서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기업부담금 확약서
과제명
주관기관			주관기관책임자
협약기간		20 . . ~ 20 . . ( 년)
당사는 주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비를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기업부담금 총액		천원
현물			현금
연구인력	출자금액		1차	금액
	출자내용			일자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출자금액		2차	금액
	출자내용			일자
재료비	출자금액		3차	금액
	출자내용			일자
시작품 제작비	출자금액		4차	금액
	출자내용			일자
20 년 월 일 참여기업명 : 참여기업 대표 : 직인 주관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진도보고서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진도보고서

1. 과제 현황

프로젝트랩 분야	탄소중립선도기술(□ 제어계측 □ 물소재부품 □ 수처리공법 □ 물에너지융합 □ 상·하수관로)
프로젝트랩 과제명
주관기관				주관기관책임자
공동기관				공동기관책임자
참여기업
사업수행기간	20 . . . ~ 20 . . . (12개월)
사업수행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 천원, 명)
사업수행비	클러스터 지원금	기업부담금				합계	참 여 연구원수
		현금	현물		소계
금액

2. 과제 최종목표

3. 과제 수행계획

4. 과제 수행실적

□ 계획대비 수행실적(진도율)

일련번호	연구내용		추 진 일 정 (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계획
		실적
2		계획
		실적
3		계획
		실적
4		계획
		실적

□ 중요 변경사항

※1. 과제 목표, 주관기관책임자 등 중요협약 변경사항을 기술(해당사유 있을 경우)

2. 변경승인 년, 월, 일 기록

5. 사업수행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비 목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비고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인건비	내부	미지급
		지급
	외부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공동사업수행비
간접비	간접경비
	지적재산권출원ㆍ 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
부가가치세
총 계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수행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

사업수행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

1. 과제현황

프로젝트랩 분야	탄소중립선도기술(□ 제어계측 □ 물소재부품 □ 수처리공법 □ 물에너지융합 □ 상·하수관로)
프로젝트랩 과제명
주관기관				주관기관책임자
공동기관				공동기관책임자
참여기업
사업수행기간	20 . . . ~ 20 . . . ( 개월)
사업수행비	클러스터 지원금	기업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금액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운영기준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 프로젝트랩과제 사업수행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수행비 사용명세서

년    월    일

주관기관 :                  (직인)

주관기관책임자 :                  (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장 귀하

[붙임 1] 사업수행비 사용명세서

사업수행비 사용명세서

○ 과제명 :

○ 주관기관 :                   (직인)

○ 주관기관책임자 :                (인)

○ 사업수행기간 :

(단위 : 원)

비 목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증감	증감사유	이월액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인건비	내부	미지급
		지급
	외부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공동사업수행비
간접비	간접경비
	지적재산권출원ㆍ 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
부가가치세
총 계
사업수행비 협약변경 승인근거			승인 공문서 번호 및 날짜

[별지 제8호 서식] 사업수행비 회계검사 검증보고서

사업수행비 회계검사 검증보고서

1. 과제현황

프로젝트랩 분야	탄소중립선도기술(□ 제어계측 □ 물소재부품 □ 수처리공법 □ 물에너지융합 □ 상·하수관로)
프로젝트랩 과제명
주관기관		주관기관책임자
공동기관		공동기관책임자
참여기업
사업수행기간	20 . . . ~ 20 . . . ( 개월)

2. 사업수행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가. 사용잔액 반납액

클러스터 지원금	원	사용금액	사용잔액	클러스터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기업체 부담금 (현물)	원 ( 원)	원	원	원	이체금액: 이체일: 근거번호:
당해연도 사업수행비 (현물)	원 ( 원)

나. 발생이자 반납액

구분	금액	클러스터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수행기간중 발생이자 (미사용분)	원	원	이체금액: 이체일: 근거번호:
사용잔액중 발생이자	원

다.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후 반납액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부적정 집행금액	클러스터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원	원	이체금액: 이체일: 근거번호:

3. 회계감사 검증내역 및 조치결과

(단위 : 원)

비 목			부적정 집행내역	부적정 집행금액	클러스터 지분	비고
인건비	내부	미지급
		지급
	외부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공동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경비
	지적재산권출원ㆍ 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
부가가치세
총 계

4. 종합의견

위 프로젝트랩과제의 사업수행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자체 회계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주관기관장 :                  (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별지 제9호 서식]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사업수행 최종보고서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사업수행 최종보고서

20  년 ○○○○프로젝트랩사업에 의하여 완료한

○○○○ 과제의 최종보고서를  편집양식에 의거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최종보고서         10부.

2. 최종보고서 요약    10부.

3. 최종보고서 전자문서 1매(*.HWP)

20    년     월     일

주관기관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직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장  귀하

편집순서 1

(뒷면)                                (앞면)

HY견고딕 20pt

↓

KOREA

WATER CLUSTER

↑

6cm

↓

O

O

O

사

업

수

행

계

획

서

↑

3cm

↓

OOOO 사업  최종보고서

(중고딕, 12pt)  ↑

↓

(과제명) (휴먼명조, 28pt)

20 . 00 (중고딕, 17pt)

9cm

주관기관 / 대학교

공동기관 /

참여기업     /

(중고딕, 15pt)

↑

4cm

↓

편집순서 2

제  출  문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장 귀하

본 보고서를 “○○○○(과제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   .   .   .

주관기관장:              (직인)

주관기관책임자:                (인)

공동기관장:              (직인)

참여기업 대표:              (직인)

편집순서 3

요  약  문

Ⅰ. 제 목

Ⅱ. 사업수행의 필요성

Ⅲ. 사업수행의 내용 및 범위

Ⅳ. 사업수행결과

Ⅴ. 사업수행결과의 활용계획

편집순서 4

목     차

제 1 장  서  론

* 사업수행의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국내․외 관련분야에 대한 기술개발현황과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 을 기술

제 3 장  사업수행 내용 및 결과

* 이론, 실험적 접근방법, 연구내용, 연구결과를 기술

제 4 장  사업수행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 연도별 연구목표 및 평가착안에 입각한 사업수행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기술발전 기여도 등을 기술

제 5 장  사업수행결과의 활용계획

* 추가연구의 필요성, 타연구에의 응용, 사업화 추진방안을 기술

* 연구기획사업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목차는 변경 가능함

편집순서 5

본 문 작 성 요 령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② 등으로 하고

- 조판프로그그램 : HWP

- 글씨규격 : 신명조(11P)

- 자간 : 0

- 간격 : 200

- 여백 : 위쪽 -34, 아래쪽 -34, 왼쪽 -33, 오른쪽- 28, 머리-0, 꼬리-0

- 출력규격 : A4 로 한다.

2. 장은 원칙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되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문 또는 원어를 병행하여 작성토록 한다.(이름, 지명, 전문기술용어 등)

4. 참고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시한다.

5. 뒷면지 하단에는 <편집순서7>을 넣는다.

편집순서 6

주  의  사  항

1. 본 보고서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지원한 ○○○ 과제의 최종보고서입니다.

2. 본 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지원한 ○○○ 과제임을 밝야 합니다.

3. 국가보안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및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Ⅰ. 인쇄규격

1. 크기 : A4 신판(가로 210mm*세로 297mm)

2. 제본 : 좌철

3. 용지

◦ 표지 200g/m 양면 아트지

◦ 내용  80g/m 모조지

4. 인쇄방법

1) 표지 : 바탕 백색, 활자 흑색

2) 내용 : 흑색 지정활자로 인쇄한다

Ⅱ. 편집순서

0. 편집용지 :
제본 10mm 좌,우 25mm, 위 20mm, 아래 10mm, 머리말,꼬리말 15mm

1. 표  지(앞면)

2. 제출문

3. 요약문

4. 목  차(표목차, 그림목차 포함)

5. 본  문

6. 뒷면지

7. 표  지(뒷면)

Ⅲ. 참고사항

●  전자조판 인쇄시에는 이 요령에 준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완료평가서

미니클러스터형 프로젝트랩 완료평가서

1. 과제 개요

프로젝트랩 분야	탄소중립선도기술(□ 제어계측 □ 물소재부품 □ 수처리공법 □ 물에너지융합 □ 상·하수관로)
프로젝트랩 과제명
주관기관				주관기관책임자
공동기관				공동기관책임자
참여기업
사업수행기간	20 . . . ~ 20 . . . ( 개월)
사업수행비	클러스터 지원금	기업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금액

2. 과제 평가점수 : 【      점 】

3. 평가위원

★ 본 평가위원은 본 프로젝트랩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프로젝트랩과제 신청자와 상의 없이 프로젝트랩과제 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고발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4. 과제 수행실적 평가

항목	세부항목	평점					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사업수행 충실성 (20)	①과제계획 내용 이행의 충실성 -사전에 수립된 계획대로 실행되었나? -공동기관 및 클러스터와의 협력 노력은 충분하였는가?	10	8	6	4	2
	②계획의 이행수준 -일정계획은 어느 정도로 지켜졌는가? -사업수행비는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실증플랜트 활용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는가? -연구인력은 계획대로 투입되었는가?	10	8	6	4	2
사업목표 달성도 (60)	③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협약시 제시된 최종목표가 달성되었는가? -협약시 제시된 성과목표가 달성되었는가? -당초 예상되었던 문제점들이 해결되었는가? -성과계획에는 없었으나 부가적으로 달성된 성과가 있는가?	50	40	30	20	10
	④수행결과물의 질적 우수성 -달성된 수행결과물이 질적으로 우수한가?	10	8	6	4	2
성과활용 가능성 (20)	⑤사업수행 성과물의 활용 가능성 -사업수행 성과물이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한가?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가 가능한가?	10	8	6	4	2
	⑥사업수행 종료 이후 활용계획의 충실성 -성과활용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10	8	6	4	2
종합의견	총 점 :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