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06. 1. 13. 제정, 환경부 고시 제2006-5호

2007. 12. 14. 개정, 환경부 고시 제2007-184호

2009. 4.15. 개정, 환경부 고시 제2009-65호

2010. 8. 5. 개정, 환경부 고시 제2010-102호

2011. 1. 5. 개정, 환경부 고시 제2011-2호

2012. 1. 20. 개정, 환경부 고시 제2012-12호

2016. 1. 5. 개정, 환경부 고시 제2015-262호

2016. 10. 27. 개정, 환경부 고시 제2016-20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제2항제5호에 근거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대학 중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기반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기관을 말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3. "신청기관"이란 전담기관의 장이 공고한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신청한 기관을 말한다.

4. "우선협상기관"이란 전담기관이 공고한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신청한 기관 중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하기에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을 말한다.

5. "협력기관"이란 특성화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거나 특성화대학원의 장이 추천하는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민간 연구소 등을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6. "정부지원금"이란 환경부장관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 수행기관에 지원하는 현금을 말한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7. "민간부담금"이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민간현금 및 민간현물을 총칭한다.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8. "수행책임자"란 특성화대학원에 소속되어 당해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주관하여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및「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지원대상 분야 및 관련기구의 기능 등

제4조(지원대상 분야 및 지원기간) ① 특성화대학원의 지원을 위한 지정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 적응

2. 온실가스 감축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분야

② 특성화대학원에 대한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규정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의 점검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③ 지정기간이 만료된 특성화대학원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특성화대학원 기능 등) ① 특성화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후변화 관련 연구활동 및 전문인력 양성

2. 기후변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기후변화협약 협상 및 대응전략 수립ㆍ지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환경부장관은 특성화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성화대학원별 세부 연구 및 인력양성 분야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특성화대학원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④ 특성화대학원의 수행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1. 전담기관과의 특성화대학원사업 협약체결

2. 특성화대학원사업 사업계획의 수립, 수행 성과관리 및 결과보고

3.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행정의 지원

4. 특성화대학원의 사업비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5.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수행책임자가 특성화대학원사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⑥ 삭제

제6조(특성화대학원 운영)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특성화대학원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간 중 적정한 전임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참여교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외부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기후변화협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측면의 통합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특성화대학원간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2. 특성화대학원 참여대학원생의 학점 상호 인정방안 강구

3. 특성화대학원과 연구기관간 협약체결

4. 기업의 연구수요 파악

5. 기업의뢰 프로젝트의 공동추진

6. 기업과 특성화대학원간 전문가 교류 및 현장방문

7. 기업의 민간투자 확대 방안 마련

8. 특성화대학원의 인력활용방안 마련

③ 특성화대학원의 교과목은 지정분야의 목표에 부합하여야 하고 기존 개설과목이 지정분야에 적합한 경우는 대체운영이 가능하나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신청서에 포함된 사업계획에 따라 신규 교과목을 개설하고 운영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가. 학위기간동안 지정과목 2과목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관련 교과목을 3개 이상 이수

나. 지정분야와 관련된 학위논문 또는 연구논문 1편 이상 게재

⑤ 그 밖에 대학원생의 모집분야, 정원, 전형방법, 졸업요건은 해당 대학 또는 대학원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7조(전담기관의 기능 등) ① 전담기관은 환경부에서 정한 기본방침에 따라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필요한 행정지원을 수행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사업의 안내와 사업계획서의 접수, 검토 및 평가

2.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 및 현장조사

3. 특성화대학원사업 협약체결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4. 사업비의 사용관리, 정산 및 잔액 등의 환수

5. 연구성과물의 보급ㆍ진흥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6.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담기관에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기관) ① 협력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나 특성화대학원의 장이 요청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기자재의 제공 등 기반연구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 및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대학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성화대학원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한다.

1. 연차 또는 중간보고서 및 사업계획서의 심의ㆍ평가ㆍ조정

2.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및 취소 건의

3. 완료보고서의 전문적인 심의ㆍ평가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상정하는 안건 등

③ 평가위원회는 학계ㆍ산업계ㆍ연구기관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 인력풀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전담기관의 기후대기본부장으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는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 삭제

제3장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절차 및 협약

제10조(사업수행계획의 공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정부지원금

2. 사업의 신청자격, 신청절차 및 일정

3. 사업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절차 및 평가기준 등

② 전담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 공고기간 및 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1. 운영 중이거나 완료된 특성화대학원의 수행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추진하거나 완료된 연구과제와 유사ㆍ중복되는 경우

3. 기타 환경부장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 등) ①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관은 별표 제1의 규정에서 정한 기후변화 관련 교과목 중 5과목이상 개설하여야 하고, 이중 3과목 이상은 지정분야에 관련된 교과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제1의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교과목, 세미나 등도 교육 내용이 특성화대학원 지정에 직접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를 관련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제11조의2(신청서 평가 및 조정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심의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ㆍ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2. 사업수행방법의 타당성

3.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기반과 수행 능력

4. 연구성과의 활용계획 및 인력양성 계획의 적정성

5.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평가를 요구하는 사항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의 장에게 신청서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평가결과는 제2항의 각 호에 대하여 평점 및 검토의견으로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⑤ 삭제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제11조의3(우선협상기관의 선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우선협상기관 선정 결과 등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관의 장은 우선협상기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제시한 특성화대학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보완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우선협상기관의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특성화대학원의 인력 현황, 연구기반의 구축정도(기자재 구비 등)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신청기관의 장이 우선협상기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특성화대학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우선협상기관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의한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제5항에 의한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우선협상기관에서 제외하고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차점 신청자에게 우선협상기관의 선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확정하고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확정된 내용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체결)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의 장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및 협약관련 서류(이하 "협약서류"라 한다)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협약서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은 총 사업기간에 대하여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 연차별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대학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및 지원대상 사업분야 변경

2. 당해연도 3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연장

3. 6개월 이상 총 사업기간 연장

4. 당해연도 총사업비 변경. 다만, 정부지원금이 증액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3.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사업지연 등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현장조사 또는 연차보고서 평가결과 중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6. 특별한 사유없이 본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사업의 계속 수행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장  예산의 지원 및 운영

제15조(특성화대학원사업비의 계상 및 조정) ① 환경부장관은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특성화대학원사업비"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성화대학원의 장으로 하여금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토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특성화대학원사업비는 인건비,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되며 총 사업기간동안의 사업비용을 연차별 사업내용에 따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계상할 수 있다.

1. 인건비 :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 당해사업 참여율에 따라 계상함

2. 직접비 :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기자재구입비, 시약재료구입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등을 계상함

3. 간접비 : 운영경비 및 기관공통지원경비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성화대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목을 정하여 추가로 지원하거나 특정비목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도 특성화대학원사업비 산정을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특성화대학원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대학원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특성화대학원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의 사용이 어려운 항목에 한하여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 특성화대학원사업비는 당해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지출원인행위라 하더라도 전담기관의 장이 특성화대학원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특성화대학원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집행하되 최종연도 종료일 이전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고서 인쇄 및 배포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기간 내에 종료일 이후 집행을 승인한 사항 등은 예외로 한다.

제17조(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연차별 특성화대학원사업비 집행내역보고서(이하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라 한다)를 당해연도 사업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년도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되 해당기간 내에 완료보고서 평가결과를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접수한 후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이 발견된 경우 해당금액 중 정부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후 정산결과에 이의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 및 환수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추진 상황의 점검 및 평가

제18조(사업추진상황 점검) ①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특성화대학원의 사업계획 추진 현황, 기자재 구입 등 연구기반의 구축 정도, 연구 성과물의 관리실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한 협약이 해지된 경우이거나, 제20조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중단"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원 중단, 정밀정산, 제재조치,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연차별 추진실적 보고)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매년도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결과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하고 3차년도는 "중간보고서"라 한다.) 및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년도 연차보고서는 완료보고서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 또는 중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성화대학원사업 사업개요

2. 특성화대학원사업의 당해연도 추진실적

가. 전문인력 양성실적

나. 연구논문 게재 실적

다. 교과목 개설 운영 성과

3. 협약기간동안 추진 중인 특성화대학원사업 목표 달성 현황

4.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한 사항

제20조(연차별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평가 및 완료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33조에 의하여 진도관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1차년도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로 갈음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 또는 중간보고서를 평가한 경우 각각의 특성화대학원사업에 대하여 "중단", "계속" 및 "조기완료" 등의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등급 부여 기준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가. 삭제

나. 삭제

③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 또는 중간보고서 및 다음년도 사업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특성화대학원별 예산 차등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대학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또는 중간보고서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중단" 평가를 받은 사업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1조(완료보고서 평가)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총 사업기간 동안의 특성화대학원 운영 결과에 대한 완료보고서를 최종년도 협약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성화대학원 연구의 개요 <전문개정>

2. 특성화대학원 연구 내용(기술 및 정책 효율성 평가 등) <전문개정>

3. 특성화대학원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제안

4. 사업성과 자체평가의견

5. 사업성과 활용계획

6.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완료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사업별로 "우수", "보통", "불량" 등의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등급 부여 기준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가. 삭제

④ 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대학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완료보고서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불량"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⑤ 삭제

제6장 사업성과의 활용 및 사업참여기관간 협력

제22조(사업성과의 활용)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보고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 평가결과를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50부 제작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배포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성화대학원의 장과 수행책임자는 사업결과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알려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강연 등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 결과물의 소유권) ① 당해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사업 수행결과로 발생한 산업재산권, 보고서 판권, 교재 등 무형적 결과물과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특성화대학원의 소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ㆍ무형적 성과물을 전담기관 또는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부지원금 총액에 상당하는 부문을 환수하였거나, 정산 시 불인정하여 상당금액을 회수한 품목은 예외로 한다.

1. 특성화대학원의 불성실 수행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실패한 경우

2.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3. 사업성과를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이 사업 성과물을 소유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사업참여 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특성화대학원과 당해 대학원 소속 연구원이 특성화대학원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3년 이내에서 지정신청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사업이 중단한 경우로서 연차 또는 중간보고서가 "중단"으로 평가된 경우와 완료보고서 평가 결과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정부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이 규정에서 정한 각종 보고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6.「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7. 그 밖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 관련 기관에 당해 제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산ㆍ학ㆍ연 네트워크 설치) ① 전담기관은 통합형 공동 연구와 연구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특성화대학원 및 협력기관과 더불어 협약체결을 통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라 한다)를 전담기관 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력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항 각호에 관한 공동 연구 및 정보교환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담기관의 장은 협력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기준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④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ㆍ정보ㆍ인력의 교류 및 시설의 이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력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6조(산ㆍ학ㆍ연 네트워크 운영)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산ㆍ학ㆍ연 협력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성화대학원 및 협력기간과 더불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연구과제에 대한 정기 세미나 개최, 국제 세미나 공동참여 등의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②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협력기관과 상호 정보 교류, 교환 강의 및 참여 연구원의 학점 상호 인정방안 등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전담기관 및 협력기관과 협의하여 양성하는 전문인력의 구직 등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홍보) 전담기관의 장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정부부처, 산업계 및 일반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성화대학원을 통한 전문인력 확보ㆍ양성, 연구결과물의 도출 및 관계기관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전에 체결된 협약내용 중 이 규정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의 협약내용 및 규정을 따른다.

[별표 제1호]

기후변화관련 교과목

구 분		교 과 목 명
지정 분야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적응정책특론, 수치예보 및 모델링,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모델링, 기후변화원격탐사, 전지구환경변화, 지구온난화, 환경기상학, 환경생태학, 생태보전생물공학, 기후변화와 수자원관리, 기후변화와 건강위해성, 기타 이와 유사한 교과목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대응정책론, 기후변화정책 및 법규, 온실가스배출저감기술, 기후변화통계특론, 에너지․환경데이터 특론, 계량분석기법, 기후산업경영론, 환경경제학, 환경경영론, 에너지경제학, 에너지산업경제학, 에너지환경정책학, 국제에너지환경협력, 고급경제성 분석론, 계량경영분석, 에너지문제연구, 환경통계학, 온실가스배출검증방법론, 온실가스배출통계론, 온실가스배출산정론, 통계품질관리론, 배출량산정연구, 배출권거래제도와 가격 분석론, 선물시장론과 탄소거래제의 경제적 응용, 탄소경영과 전자상거래, 국제탄소시장 세미나, 국제관계 및 협상론, 경제학연구방법론, 탄소경영연구방법론, 국제경제와 환경, 기초경제이론, 기후경제학, 에너지자원 경제학, 자원․환경경제론, 탄소·녹색금융론, 환경회계, CSR과 기후변화, 그린·기후마케팅, 기타 이와 유사한 교과목
기후변화 일반		기후변화과학, 기후변화특론,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정책, 환경정책학, 녹색성장경영론, 기후환경물리, 대기오염관리 특론, 대기오염확산론, 대기모형기법특론, 고급환경학특론, 에어로졸학, 에너지공학특론, 에너지시스템 개론, 에너지세미나, 에너지경제정책론, 에너지와 환경정책, 통합관리연구방법론, 환경영향평가, 환경자료분석특론, 수리방법론, 자원경제학, 환경생태학, 습지생태학, 생물환경통계학, 환경시스템설계, 신재생에너지공학, 연료및연소공학, 발전사업기술관리론, 에너지공정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교과목

[별지 제1호 서식]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지정(신청)분야
과 제 명
사업주관기관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수행책임자	성 명(한문)								생년월일
	소속								직 위
	연락처		전 화						휴대폰
			Fax						E-mail
사업기간	201 . . . ～ . . . ( 년 월)
사업비 (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정부지원금
	민간 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합 계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동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서 15부 2. 위 1호의 USB 1매 201 년 월 일 수행책임자 : (인) 사업주관기관장 : (직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서

201 . 00

대학원명 :

책임자명 :

목	차

1. 특성화대학원 사업 필요성	0

2. 목표 및 내용	0

3. 특성화 수행방법	0

4. 추진계획	0

5. 연구진 구성체계	0

6. 외부 전문가 참여 관리방안	0

7. 산․학․연 협력센터 기여 및 활용방안	0

8. 협력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방안	0

9. 참여연구원 및 주요실적	0

10. 연구기자재 및 시설 보유현황	0

11. 사업비	0

12. 참고사항	0

1. 특성화대학원 사업 필요성

가. 사업신청의 개요

※ 지정신청 분야, 당해대학원의 특징, 기능 등을 간략히 서술

나. 관련분야 연구의 국내․외 현황

※기후변화협약관련 신청분야 연구의 국내외 수준 및 연구현황 등을 서술

1) 국 내

2) 국 외

다. 국내외 연구현황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현존 연구의 문제점(취약점), 연구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을 서술

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지정분야 연구와 교육에 의하여 예상되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기대효과, 활용분야(사업화 가능성 등) 등을 서술

2. 목표 및 내용

가. 최종사업목표

최종목표
	※ 연구와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세부사업별 목표 및 평가지표
세부사업명	사업목표	최종목표 대비 비중(%)	비교수준		목표달성 시기	평가(확인) 방법
			선진국	국내최고

※ 평가(확인)방법은 공인된 방법이 있는 경우 해당내용을 기타의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방법을 제시

나. 연차별 목표 및 사업내용

1) 1차년도

가) 사업목표

목 표
※ 가급적 정량화하여 기재하여 작성
주요사업내용
※ 1차년도 사업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가급적 개조식으로 작성)
사업수행방법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으로서 ‘특성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예: 신규개설과목의 커리큘럼 차별성, 기존 과목의 강의내용 개선계획, 연구와 교과목운영의 연계강화 등)
※ 1차년도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방안을 상세히 제시
사 업 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계	천원

※ 사업내용에 연구와 교육 관련사항을 모두 포함할 것

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① 평가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모두명기)	사 업 목 표	평 가 항 목	평 가 방 법

※ 사업목표, 평가항목 등은 가급적 계량화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제시

② 1차년도 사업결과 확인방법

ㅇ 최종개발품의 형태(산업재산권 포함)

ㅇ 발생시기 및 장소

2) 2차년도

※ 1차년도와 같은 양식에 의해 2차년도 이후 사업목표 및 내용을 순차적으로 작성

다. 연차별 사업 추진체계

1차년도
			예시)	계획수립 및 자료수집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 사업목표 및 내용을 연차별로 구분하고, 각 업무별 연계성을 기술

3. 특성화 수행방법 (최대한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제시)

가. 연구활동

나.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다. 구체적 사업수행 방안

4. 추진계획(당해연도)

일련번호	사업 내용	추 진 일 정 (월)												기간 (월)	사업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 . .
20

5. 연구진 구성체계

사업주관기관명
○○○
수행책임자
○○○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교수 ( )명				교수 ( )명			교수 ( )명
							대학원생 ( )명
대학원생 ( )명				대학원생 ( )명
담당 연구 내용				담당 연구 내용			담당 연구 내용
세부분야명				세부분야명			세부분야명

6. 외부 전문가 참여 관리방안

7. 산․학․연 협력센터 기여 및 활용방안

8. 협력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방안

9. 참여연구원 및 주요실적

가. 수행책임자

성 명(한문)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소속기관 주소	(□□□-□□□)
연락처	전화		Fax			E-mail
	휴대폰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연구경력	기 간			기 관		직위(직급)		비 고
구 분	연 구 내 용						지 원 기 관
주요 연구업적
주요사업화 성공과제 및 성공내용

※ 당해과제와 관련된 주요연구업적 및 사업화 성공내용을 작성

나. 참여연구원

성 명(한문)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소속기관 주소	(□□□-□□□)
연락처	전화		Fax			E-mail
	휴대폰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연구경력	기 간			기 관		직위(직급)		비 고
구 분	연 구 내 용						지 원 기 관
주요 연구업적
주요사업화 성공과제 및 성공내용

※ 연구책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

다. 참여연구원별 연구수행 계획표

성명	역할	추 진 일 정 (월)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1	2	3	4	5	6	7	8	9	10	11	12

라. 논문작성계획(당해년도)

구분		논문주제	발표학회 또는 학술지명	예상시기
학위논문
학술지	국내
	국외
학술대회	국내
	국외

10. 연구기자재 및 시설 보유현황

연구기자재	규 격	수량	용 도	구입 년도	구입가 (천원)	내구 년수	보유 기관
.	.
.	.

※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

11. 사업비

가. 사업비 총액

(단위 : 천원)

구 분 (해당연도)		1차년도 ( )	2차년도 ( )	∙∙∙	계
정부지원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계 (현금)		( )	( )	( )	( )
총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나. 당해연도 총괄표(  차년도)

(단위 : 천원)

비목 번호	구 분 비 목	현금	현물	합계	비율(%)
1	인건비(소계) ․내부인건비(비지급) ․외부인건비
2	직접비(소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여비(국내, 국외)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3	간접비
총 계					100 %

다. 비목별 소요명세서(당해연도)

1) 인건비               천원

가) 내부인건비

소속 기관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직 급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	총액 (천원)	정부주관 연구사업 및 참여(신청)현황
						사업명	참여율(%)	발주기관
소 계

나) 외부인건비

소속 기관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직 급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	총액 (천원)	정부주관 연구사업 참여(신청)현황
						사업명	참여율(%)	발주기관
소 계

2) 직접비 :         천원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구분		품 명	구입예정시기	주용도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액 (천원)	구분
										현금	현물
기자재비	구입
	임차										(보유기관)
소 계										-

※ 기자재 구입단가 2,000만원 이상 또는 시설비 총액 2,000만원 이상 계상시 견적서 첨부

나) 재료비 및 전산처리 ․ 관리비

① 시약 및 재료비

구분	품 명	구입예정시기	주용도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액 (천원)	구분
									현금	현물
										(보유기관)
소 계									-

② 전산처리비

내역	계산근거	합계(천원)	비고
소 계			-

③ 시험 분석료

내역	계산근거	합계(천원)	비고
소 계			-

다) 여비

① 국내

내 역	직급	인원수	회수	단 가	합 계(천원)	비 고
국내여비
소 계						-

② 국외

내 역	직급	인원수	회수	단 가	합 계(천원)	비 고
국외여비
소 계						-

③ 국외출장의 필요성(국외 여비 관련)

출장 목적 및 사유
당해 사업에의 관련 내용
국내에서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이유
출장자			출장지 및 기관
출장기간

※ 출장목적은 반드시 당해 연구수행에 관련된 내용이어야 함

라) 수용비 및 수수료

내역	계산근거	합계(천원)	비고
소 계

마) 기술정보활동비

내역	계산근거	합계(천원)	비고
소 계

※ 전문가활용, 국내외훈련(교육), 정보수집비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

바) 연구활동비          천원

① 세부과제관리비 :

② 연구활동진흥비 :

3) 간접비                 천원

12. 참고사항

가. 본 연구의 평가에 도움이 될 내용과 자료명(필요시 첨부)

나. 본연구와 관련된 국내 전문가(5인 이내로 기재)

다.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을 경우 연구내용이 게재될 수 있는 저명학술지(5개정도)

라. 기타 참고자료

[첨부 1]

기후변화관련 교과목 설치현황(지정 분야)

기관명		학과/전공
과목명1		학점/시간		개설여부
주요내용				□ 기 개 설 □ 개설계획
과목명2		학점/시간
주요내용				□ 기 개 설 □ 개설계획
과목명3		학점/시간
주요내용				□ 기 개 설 □ 개설계획
과목명4		학점/시간
주요내용				□ 기 개 설 □ 개설계획
과목명5		학점/시간
주요내용				□ 기 개 설 □ 개설계획
과목명6		학점/시간
주요내용				□ 기 개 설 □ 개설계획

※ 1. 별표 제1호를 참고하여 해당과목 및 해당과목으로 인정가능한 과목을 기재

2. 기개설된 과목 및 특성화대학원 지정 이후 개설할 교과목을 모두 기재

(“개설계획” 교과목의 경우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으로서의 차별성이 드러나는 주차별 커리큘럼이 포함된 강의계획서 별첨할 것)

기후변화관련 교과목 설치현황(일반 분야)

기관명		학과/전공
과목명1		학점/시간		개설여부
주요내용				□ 기 개 설 □ 개설계획
과목명2		학점/시간
주요내용				□ 기 개 설 □ 개설계획
과목명3		학점/시간
주요내용				□ 기 개 설 □ 개설계획
과목명4		학점/시간
주요내용				□ 기 개 설 □ 개설계획
과목명5		학점/시간
주요내용				□ 기 개 설 □ 개설계획
과목명6		학점/시간
주요내용				□ 기 개 설 □ 개설계획

※ 1. 별표 제1호를 참고하여 해당과목 및 해당과목으로 인정가능한 과목을 기재

2. 기개설된 과목 및 특성화대학원 지정 이후 개설할 교과목을 모두 기재

(“개설계획” 교과목의 경우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으로서의 차별성이 드러나는 주차별 커리큘럼이 포함된 강의계획서 별첨할 것)

[첨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환경부「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련법규 의거 아래 목적에 따라 수집, 보유 및 이용하는데 대해 이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한국환경공단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일반정보	(필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주소, 전화, 휴대폰, E-mail, 학력, 연구경력, 연구업적	개인 식별, 참여연구원의 관련 연구 분야 유무관 확인	계속 관리
	(선택 항목)	FAX번호, 사업화 성공과제 및 성공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거부 시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 선정 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참여연구원 모두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 협약서

(전담기관⇔사업주관기관용 표준양식)

○ 대상분야 :

○ 과제명 :

○ 연구사업비(당해연도)

- 정부지원금 :                               천원

- 민간부담금 :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사업기간(당해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협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협약당사자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의 장

․사업주관기관(대학원)의 장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사업수행에 관하여 전담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사업주관기관(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목표 및 내용)

첨부의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사업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

제2조(개발사업의 수행)

대학원은 총괄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개발사업을 첨부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① 공단은 대학원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단은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 등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지급시기 :     년    월    일

2. 지급액 :           천원

② 제1항의 사업비 중 2차년도 이후 사업비는 사업결과에 대한 대학원의 수행결과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으며,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대학원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 등”이라 한다)의 제반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사업비 사용내역을 기재한 서류와 증빙서류 등은 사업종료 후 2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수행결과보고)

① 대학원은 매년  월  일까지 운영규정 제19조에 의한 연차보고서 (  )부를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규정 제21조에 의한 완료보고서는 평가용 및 배포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평가용 보고서는 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  )부를 작성하여 대학원의 자체평가의견서, 연구성과 활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배포용 보고서는 공단으로부터 완료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  )부를 작성하여 공단이 지정한 배포기관 및 수행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배포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의한 평가용 보고서의 검토 및 평가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이 배포용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원에게 보고서 내용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학원은 공단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평가용 보고서를 보완 또는 수정하여 배포용 보고서를 제작, 배포하여야 한다.

제5조(관련자료의 제출 등)

대학원은 공단 또는 공단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수행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공단 및 대학원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협약의 내용과 첨부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해약)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대학원의 사업 총괄수행 및 평가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환경정책 수행상 공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기지급한 정부지원금중 실제로 본 사업에 사용한 연구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의 사용은 공단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연구원의 교체)

대학원은 첨부된 사업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성과 등에 관한 사항의 위임)

사업 수행중에 발생한 지적재산권, 유형적발생품, 시작품, 보고서 판권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학원에게 위임한다. 단, 대학원의 소유가 부적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 또는 대학원이 지정한 자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성과의 활용)

대학원은 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홍보, 공개 또는 발표하는 경우 반드시 환경부 주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사업의 성과물임을 밝혀야 한다. 이의 불이행 또는 과실로 인한 공단의 손실과 보안상의 책임은 대학원이 진다.

제11조(관계법령의 준수)

대학원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운영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② 본 협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단은 대학원에게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단이 운영규정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하여 대학원에게 통보하는 경우, 대학원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협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3조(해석)

① 본 협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공단과 대학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사업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전담기관의 장 :		직인
사업주관기관의 장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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