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2021년도

「환경분야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신규과제 공고 안내서

2021. 7.

				목 차

1. 사업목적	2

2. 사업추진계획	2

3. 사업내용	4

4. 사업신청	6

5. 선정방식	8

6. 협약체결	11

7. 사업관리	12

8. 협약의 변경	12

9.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12

※ 붙임 1.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및 양식	14

붙임 2. 사업비 계상 및 정산기준	42

붙임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56

사 업 안 내 서

1. 사업목적

□ 국내 환경분야 우수 적정기술의 국외 실증을 통한 수혜국 지역주민들의 환경·보건 질 향상

2.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기간 : 2021년 8월부터 ~ 2021년 12월까지

나. 사업비 : 과제당 1.5억원 이내

다. 공모방법 : 자유공모

라. 추진일정

□ 사업공고 : '21. 7. 20(화)~ '21. 8. 16(월), 16:00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접수마감일 16:00 도착분까지)

□ 선정평가 : '21.8월 넷째주 예정

□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21. 8월 말 ~

※ 세부 추진일정은 변경가능

마. 추진체계

총괄부처(환경부)
정책․재정 지원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 평가․관리․운영
				협조기관(현지 정부․대학교․NGO)
				현지 지원(필요시, 공동참여)
지원기관(단독 또는 컨소시엄)
사업수행

바. 추진절차

사업기획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시행계획 및 공고		◦전문기관 :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
신청 및 접수		◦신청기관 :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신청 ◦전문기관 : 접수
⇩
선정평가		◦전문기관 : 평가위원 구성 및 지원기관 선정 - 사전 서류검토(중복성 배제) → 발표․평가 → 확정
⇩
협약체결		◦지원기관 : 협약서류 제출(협약용 증빙서류 포함) ◦전문기관 : 정부지원금 지급
⇩
현지조사		◦지원기관 : 지원 대상지역 현지 수요조사 및 확정 - (대상지역) 단기간 협력가능성, 사업 효용성, 지속가능성, 향후 사업확장 가능성, 모니터링 용이성 고려 - (대상기술) 수요자(접근방식) 및 현지시장(실행방식) 고려
⇩
적정기술 개발□개량		◦지원기관 : 현지 여건에 부합한 적정기술 개발 또는 개량 → 시제품(Prototype) 제작 또는 적용(Pilot test) → 현지 의견 피드백 → 적용지역․기술 최종 확정
⇩
제작 및 설치		◦지원기관 : 적용 설비 제작(국내 및 현지) → 설치 → 시운전 → 현지 보급
⇩
최종평가		◦지원기관 :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문기관 : 지원결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
사후관리		◦지원기관 : 모니터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연계 확산 노력 ◦전문기관 : 사업추진 상황 점검

3. 사업내용

가. 추진방향

□ 국내 우수 적정기술 보유업체 지원을 통해 해외진출 기반 마련

□ 현지 사정 및 노하우 보유한 기관 발굴을 통한 국내기술의 현지화 방안 모색

나. 비전 및 목표

다. 그 간의 지원 과제

지원연도	사업명	적용국가
2013	필리핀 다바오 아나윔 학교 시범사업	필리핀
2014	비소처리 적정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상수공급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태풍피해지역 마을단위 빗물이용 음용수공급 현지화 시범사업	필리핀
	인도네시아 반둥의 도시빈민 및 섬유공장 밀집지역 대상 오폐수처리 및 재활용기술 보급 시범사업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의 지속가능한 마을단위 간이상수도 설치 시범사업	캄보디아
2016	환경분야 적정기술 평가모델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생물학적 모기 방제 기술 개발 및 적용	태국
	베트남 소규모 마을 폐수처리를 위한 적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	베트남
	폐식용유 및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쿡스토브 개발 및 보급	라오스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현지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캄보디아
2017	캄보디아 현지재료를 이용한 세라믹 필터 및 정수기 개발과 적용	캄보디아
	농업폐기물(사탕수수)를 재활용한 생활용수 및 식수공급 장치개발 및 적용	베트남
	개발도상국 보급을 위한 저가형 정화조 장치개발 및 적용	캄보디아
	라오스 현지 최적화된 친환경 바이오연료 쿡스토브 개발 및 보급	라오스
	종합 방제 기법을 이용한 열대 아시아(태국, 베트남) 지역의 모기방제 기술 개발 및 적용	태국
	흡착 성능이 향상된 현지 생산 광물 소재 이용 정수처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몽골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별 식수 공급 시설 보급 사업	에디오피아
	라오스 마을단위시설을 위한 CFM활용 소규모 분산형 급속정수시스템 개발	라오스
2018	수질정화 식물을 이용한 오수처리기능의 아쿠아포닉 시스템 개발 및 보급	캄보디아
	탄자니아 불소오염 지하수 정수처리 환경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	탄자니아
	통합적 방제 기법을 이용한 열대 아시아(베트남) 현지 맞춤형 모기 방제 적정 기술 개발 및 적용	베트남
	베트남 현지 식물을 활용한 정수처리 적정기술	베트남
	캄보디아 오지마을에 적합한 식수공급용 정수장 개발 및 보급	캄보디아
	에너지 절약형 부상 및 선택적 필터가 일체화된 저가, 저유지 비용 음용수 설비 시범사업	스리랑카
	MBR 막 오염 저감기술을 이용한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고도화	몽골
2019	마을단위 물 공급을 위한 저에너지 분산형 정수 시스템 개발(Ⅰ)	미얀마
	고탁도, 염분을 함유한 원수 대상 정수처리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Ⅰ)	베트남
	에너지 자립형 바이오 하이드로포닉(Bio-Hydroponic) 수처리 시스템 보급확산	캄보디아, 미얀마
	분변슬러지와 폐기물의 자원화시설 개발 및 적용	캄보디아
	CDI 탈염기술을 이용한 탄자니아 지하수의 고농도 불소처리 장치	탄자니아
2020	마을단위 물 공급을 위한 저에너지 분산형 정수 시스템 개발(Ⅱ)	미얀마
	고탁도, 염분을 함유한 원수 대상 정수처리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Ⅱ)	베트남
	정화조 유출수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처리를 위한 습지 시스템 개발 및 적용(Ⅰ)	캄보디아
	농촌 연못물을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생물막-여과 정수기술 개발 및 보급사업	캄보디아
	필리핀 도서지역 대상 소규모 맞춤형 도축폐수 처리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필리핀
	고흡착 불소제거 골탄의 생산기술 이전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정수처리 시설 보급	탄자니아
	미얀마 중부건조지역 마을 공동체의 안전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생활용수 정수시스템(CMF) 개발	미얀마

4. 사업신청

가. 신청자격

□ 각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환경기술을 보유하고, 해외설치 및 보급 경험이 있으며, 유지관리 교육 및 주민인식 개선 등 현지역량강화 노하우가 있는 단일 기관(업체) 또는 공동 컨소시엄(국내·외)

※ 국내 신청기관의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여야 함

나.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 : <붙임> 참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공지/공고」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부수
1	신청용「사업 계획서(요약서 포함)」(CD, USB 등 전자파일 1부 포함, 붙임1)	10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3	납세완납증(신청기관이 기업, 민간연구기관일 경우)	1부
4	개인정보활용동의서(참여인력 모두, 붙임3)	1부
5	사업 수행기관과 현지 기관과의 양해각서(MOU)(해당될 경우)	1부
6	사업수행기관의 사업 관련 실적증명서(해당될 경우)	1부
7	가점 해당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될 경우)	1부

□ 컨소시엄일 경우, 추가 구비서류

연번	제출서류	부수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또는 합의각서	각 1부
2	컨소시엄 구성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납세완납증(신청기관이 기업, 민간연구기관일 경우)	1부

5. 선정방식

가. 평가위원회

□ 기능 : 발표‧패널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 선정

□ 구성 : 8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나. 선정 절차

□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 검토 후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확정

< 선정 절차도 >

사업공고	□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전문기관 조정	□	결과 확정 및 협약
사업 제안서 작성․신청		제안서 심사 (구비서류 등)	발표․패널평가 (평가위원회)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내용, 연구개발비 검토·조정		결과 확정 및 협약관련 서류 제출
【신청기관→환기원】		【환기원】				【환기원↔수행기관】

□ 사전검토 : 지원 자격 적정성 및 구비서류 검토 등을 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패널 평가)

- 사업책임자 발표 후 질의응답에 의해 평가

- 사업제안서는 평가위원별로 아래의 선정평가표(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분야별 평가위원회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고,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을 부여하여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배점)	평 가 항 목
사업계획의 타당성 (30점)	사업계획의 명확성	사업목표 및 추진내용의 구체성, 단계별(일정별) 투입 및 산출내용, 수원국 요구 반영 및 소요예산 산출근거 구체성
	현지수요의 적합성	수원국 요구 반영 및 현지여건(관련 법규 및 관습, 정책, 기술수준 등)에 적합한 사업계획 여부
사업내용의 효율성 (20점)	사업수행체계	참여기관 간, 현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계획, 수행방법의 합리성․적합성
	사업수행내용	사업기간 내 기술 개발, 현지 적용 계획
사업성과의 활용성 (35점)	수원국 참여방안	수원국(정부, 주민 등) 사업 참여 및 역할 분담 계획
	파급효과	과업종료 후 수원국 환경발전 기여도
		사후관리 및 수원국 자립방안
사업수행능력 (15점)	투입 인력 경험 및 능력	투입 인력의 전문성 및 유사 참여경험 실적
	참여기관 수행능력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건수 및 규모, 수행․관리능력

□ 가·감점부여

가점기준

항 목		가점
개발기술의 현지 실용화 보장을 위한 진출 대상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의견서가 있는 경우(상대국)		3점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3점
우수기업 포상 (환경부장관 포상 이상)		1점
환경신기술(검증)을 받은 해당 기술		3점
환경신기술(인증) 또는 녹색기술 인증서, 환경표지 인증서를 받은 해당기술		2점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공과제		2점
전전년 대비 전년 기준 신규 고용 인원이 있는 기업	신규 고용인원 중 정규직이 50% 이상	2점
	신규 고용인원 중 정규직이 30% 이상 50%미만	1점
※ 가점은 주관기업에 한하며, 사업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의 실적 및 유효기간 이내 대상 ※ 가점 해당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6. 협약체결

가. 전문기관과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과의 협약

□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를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

□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통보내용에 따라 수정이나 보완이 요구된 사업내용, 조정된 사업비 등을 검토 후 사업 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전문기관의 장과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

□ (협약체결 제출서류) 수정 요구사항이 반영된 ‘계획서’ 및 ‘요약서’ 각 2부와 다음의 첨부서류 각 1부 제출

① 협약용 사업계획서 및 요약문 2부

② 협약서(전문기관,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보관용)

③ 사업책임자 서약서

④ 사업참여자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 전체)

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⑥ 사업책임자 신분증 사본

⑦ 통장사본

⑧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유효)

⑨ 사업비 지급청구서

⑩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나. 위탁 계약

□ 협약을 체결한 사업수행기관은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동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계약내용에 대해 별도 언급이 없는 한 하도급을 금지

다. 협약기간 : 2021년 8월 ~ 2021년 12월(약 5개월)

※ 추진일정에 따라 협약기간 변동될 수 있음.

7. 사업관리

※ ｢환경분야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름

가. 사업결과의 보고‧평가

□ 최종평가

- 사업책임자는 사업종료 전 최종보고서(초본)를 전문기관에 제출

- 평가위원회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며, 60점 미만인 경우 미비내용에 대한 설명‧수정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

나. 사업비 사용

□ 환경분야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관리지침의 [별표3] 사업비 계상 및 정산기준(이하‘정산지침’)을 준용

□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

8. 협약의 변경

□ 「환경분야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3조(협약의 변경) 등 관련 규정 참조

9.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에 제출

□ 제출서류

- 사업비 사용명세서

- 비목별 집행내역서 및 집행증빙 사본

- 사업비 통장 사본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내역서

- 사업수행기관 장의 확인서

- 기타 구비서류(해당시 사업비 변경승인 문서 사본 등)

【붙임1】환경분야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제안서 양식(작성지침 포함)

【붙임2】사업비 계상 및 정산기준

【붙임3】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붙임1】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안내사항

가. 제안서 기본원칙

□ 제출된 사업제안서의 내용은 기술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시 협약조건으로 간주하고, 기재내용은 실제 제공하는 품목과 일치하여야 함.

□ 기술원에서는 사업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한 사업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사업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제안서를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함.

-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협약체결 후 제안내용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제안서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사업제안서 및 사업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임.

□ 기술원은 사업자 선정시 선정업체에 대하여 제안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 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은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협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하고 계획서 및 협약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기술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 제안서 작성 내용 중 작성 양식이 제시된 것은 작성 양식을 준수하도록 함.

나.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작성요령

- 신청서: 첨부(양식1)를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

- 제안서 표지: 첨부(양식2)를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코팅 불가)

※ 제안서 내용 작성 시 사업 세부내용을 이행 가능하도록 작성요망

□ 규격 및 지질

- 크기 : A4(210mm×297mm)

- 지질 : 백상지 100g/㎡(복사용지) 단, 표지는 200g/㎡

□ 제본방법 : 세로좌철(무선철)

□ 형식

- 제안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함(칼라 사용 금지)

- 제안서의 규격은 A4로 작성하되, 불가피하게 A4 규격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한 경우 A4크기로 환산한 쪽 수량으로 평가함(예: A3 1쪽은 A4 2쪽으로 간주함, 도면 제외)

- 쪽수표기는 총 매수 중 현재쪽수를 표시(예: 100-1, 100-2, ... , 100-100)

- 글씨체: 휴먼명조(단, 원본의 부록 글씨체 형식은 자유)

- 글씨크기: 16 Point(대제목), 15 Point(중제목), 14 Point(소제목), 13 Point(본문)를 원칙으로 작성

□ 제안서 분량

- A4 100쪽 이내(표지, 목차, 간지 및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미포함)

다. 필수 포함 사항

□ 사업계획의 타당성

- 기술개발 또는 개량, 설치 및 보급, 모니터링 및 현지 교육 등을 위한 사업목표 및 추진내용의 구체성, 단계별(일정별) 투입 인력 및 비용의 산출근거 명확성

- 현지 수원국 요구 반영 여부 및 반영 계획 제시 여부, 현지여건(관련 법규 및 관습, 정책, 기술수준 등)에 적합한 사업계획 수립 여부

□ 사업내용의 효율성

- 참여기관 간, 현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 수행방법의 합리성․적합성

- 전 사업기간 동안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수립 방안

□ 사업성과의 활용성

- 수원국(정부, 주민 등)사업참여 및 역할분담 계획

- 과업종료 후 수원국 환경발전 기여도, 사후관리 및 수원국 자립방안

□ 사업수행능력

- 투입 인력의 전문성 및 유사 참여경험 실적

- 국내·외 유사사업(관련 연구개발, 설치․보급, 역량강화) 수행건수 및 규모, 능력

□ 기타 평가 시 필요한 사항

- 현지 네트워크 구축 여부

- 참여기관 재정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포함)

라. 기타 참고사항

□ 본 사업은 단순 기자재 설치보급이 아닌 현지 수요에 기반한 적정기술 전파 및 환경기술을 활용한 지역역량강화 연계사업임

□ 현지 정부 및 대학교 등이 참여, 현지 수요에 부합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기술 적용 후, 현지 만족도에 대한 정량적 조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되는 사업제안서는 가능한 한 규정된 쪽수를 준수해야 함

□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무효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선정된 후 내용의 중대한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을 취소하고,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사업제안서 제출 시는 회사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확약서 및 증빙서류(현지 기관과의 양해각서(MOU), 실적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양식1)

환경분야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계획서

									□ 신청용 □ 협약용
해당분야		□ 자유공모
사 업 명		국문
		영문
사업기간		20 . . ～ 20 . . (00 개월)
사업비 (정부지원금)		(천원)
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책임자		성 명					전 공
		소 속					직 위
		연락처		전 화			휴대폰
				E-mail			Fax
컨소시엄기관		기관명			세부책임자	연락처		사업비(천원)
사업개요	대상국 (국명, 지역)
	사업내용 (요약)
사업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에 따라 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환경분야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사업제안서 2. 기타 첨부서류 각 1부 20 년 월 일 주관기관 책임자 : (인) 주관기관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양식2)

사 업 제 안 서

환경분야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 사 업 세 부 명 -

2021. ○. ○.

제 안 기 관 명

확   약   서

당 기관은 “환경분야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사업자 선정에 참여코자 붙임과 같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오며, 사업제안서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과 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등 귀 원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 번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환경분야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사업계획 요약서

접수번호	20 -					※점수번호 공란으로 둘 것
사업명
사업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번호)	. . . ( )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사업참여자 ( 명)	성명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번호)				소속기관

◦ 사업목표

※ 총 100자 내외로 작성

◦ 사업내용

※ 총 500자 내외로 작성

◦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성과

※ 총 200자 내외로 작성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1. 사업참여자 편성표

가. 사업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번호)	0000.00.00 ( )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나. 컨소시엄 기관별 책임자(1),(2),…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번호)	0000.00.00 ( )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다. 총 사업참여자

참여 형태	소속 기관	직급	성명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번호)	최종학위				담당 분야	당해연도 참여기간 (개월)	사업 참여율(%)
					학교	전공	학위	졸업 년도

<작성 유의사항〉

※ 사업책임자, 컨소시엄 기관별 책임자도 포함해서 작성

※ 참여형태는 수행기관, 컨소시엄기관(해당 시, 컨소1․컨소2 등으로 표시)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소속기관은 속해 있는 기관명을 명시

※ 직급은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으로 구분 기재

※ '학교, 전공, 학위, 졸업년도'는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작성

※ 담당분야는 당해사업의 업무 내용 명시

※ 참여율(%)

- '본 사업에'에 대한 참여율을 %로 기재(사업책임자 30% 이상, 그 외 사업 참여자 20% 이상)

- '환경부' 및 '타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은 본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사업 참여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 협약체결시에는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본 사업의 참여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라. 과업수행조직표(예시)

																(총괄)주관사업책임자
	직 급 별 사업참여자																														소속기관별 사업참여자
	책임급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선임급								명
																															대 학								명
	원 급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계								명
																															계								명
				참여기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참여책임자										사업책임자										사업책임자									사업책임자
				참여기업명										사업기관										사업기관									사업기관
	직급별사업참여자											직급별사업참여자										직급별사업참여자									직급별사업참여자
	책 임 급							명				책 임 급						명				책 임 급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원 급						명				원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계							명				계						명				계						명			계							명
												소속기관별 사업참여자										소속기관별 사업참여자									소속기관별 사업참여자
												출 연(연)						명				출 연(연)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국공립(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대 학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산 업 계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계						명				계						명			계							명
												참여기업명										참여기업명									참여기업명
												책임급 ( )명,선임급 ( )명,원급 ( )명,기술기능직 ( )명										책임급 ( )명,선임급 ( )명,원급 ( )명,기술기능직 ( )명									책임급 ( )명,선임급 ( )명,원급 ( )명,기술기능직 ( )명

2. 사업비 총액 소요명세서

(단위 : 천원)
항목	비 목	합 계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소계
직접비	사업기자재 및 시설비
	여 비
	사업활동비
	기술정보활동비
	사업활동비
	소계
컨소시엄사업비	(기관명 1)
	(기관명 2)
	(기관명 3)
	소계
간접비	간접경비
	소계
사업비 총액

* 각 항목별 세부 산출근거 첨부 요망

목  차

1. 사업의 필요성	0

가. 사업의 중요성(필요성)	0

나. 사업관련 국내․외 현황 및 수준	0

2. 사업의 목표 및 내용	0

가. 사업의 최종목표 및 성격	0

나. 사업의 목표 및 내용	0

다. 사업 추진 일정	0

라. 사업성과 도출계획	0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0

4. 사업의 추진전략․체계 및 수행방법	0

가. 사업의 추진전략	0

나. 사업의 추진체계	0

다. 사업의 수행방법	0

5. 사업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0

가. 사업 기대성과	0

나. 사업성과 활용방안	0

다.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0

6. 컨소시엄 추진계획	0

7. 관련된 해외사업 주요 실적	0

8. 참여기관별 사업비 소요 명세서	0

1. 사업의 필요성

가. 사업의 중요성 및 필요성

〈작성 포인트〉

사업의 중요성(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대상국의 환경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을 기술하되, 환경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포함하여 작성

나. 사업 관련분야의 국내․외 현황

〈작성 포인트〉

국외의 경우 대상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본 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분야 현황을 기술

2. 사업의 목표 및 내용

가. 사업의 최종목표 및 성격

나. 사업의 목표 및 내용

연도	사업의 목표	사업의 내용	사업범위	비고
				수행
				컨소 시엄

〈작성 유의사항〉

수행기관 ․ 컨소시엄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다. 사업의 추진일정

연도	사업의 내용	추 진 일 정												사업비 (천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
															수행
															:
															컨소시엄
															:
															:
: :															:

<작성 유의사항〉

수행기관 ․ 컨소시엄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자료 수집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

라. 사업성과 도출계획

구분	연 구 성 과	사업성과 달성시기 (년.월.일)	비고

〈작성 유의사항〉

양국 간 환경협력 세미나 등에 대한 계획을 명시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세부사업목표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사업의 추진전략․체계․수행방법

가. 사업의 추진전략

〈작성 포인트〉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국 공동 수행기관(컨소시엄 기관으로 분류됨) 및 국내외 유관기관들과의 컨소시엄(해당 시) 추진 시 협업 전략을 중점으로 기술

나. 사업의 추진체계

〈작성 포인트〉

신청기관의 추진체계에 부합하도록 모형화

다. 사업 수행방법

〈작성 포인트〉

추진 세부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을 상세히 기술

5. 사업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사업 기대성과

〈작성 포인트〉

(1) 기술적 측면

(2) 환경적 측면

(3) 경제적․산업적 측면

(4) 환경산업 교류 및 해외진출 측면

나. 사업성과 활용방안

〈작성 포인트〉

대상국 환경시장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협력전략, 해외 사업으로의 연계방안을 상세히 기술바람

다. 대상국 현황

(1) 일반현황

〈작성 유의사항〉

대상국 시장 규모를 제시하고 산출근거는 객관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

◦ 시장규모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예상년도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 산출근거 :

(1) 환경시장현황

〈작성 유의사항〉

대상국 환경시장 규모를 제시하고 산출근거는 객관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

◦ 환경시장규모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예상년도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 산출근거 :

6. 컨소시엄 추진계획(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컨소시엄 추진개요(1)

컨소시엄기관명(1)
컨소시엄 사업비(당해)	천원
담당 세부사업
주소
컨소시엄기관 책임자	성명 및 직위		전화번호(C․P)
	소속 및 부서		E-mail
			팩스번호

나. 컨소시엄 추진 필요성

〈작성 유의사항〉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기술

다. 컨소시엄 추진 목표

라. 컨소시엄기관 담당 세부사업 내용

<작성 유의사항〉

컨소시엄 기관에서 담당하게 될 세부사업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가. 컨소시엄 추진개요(2)

컨소시엄기관명(2)
컨소시엄 사업비(당해)	천원
담당 세부사업
주소
컨소시엄기관 책임자	성명 및 직위		전화번호(C․P)
	소속 및 부서		E-mail
			팩스번호

나. 컨소시엄 추진 필요성

〈작성 유의사항〉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기술

다. 컨소시엄 추진 목표

라. 컨소시엄기관 담당 세부사업 내용

<작성 유의사항〉

컨소시엄을 기관에서 담당하게 될 세부사업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7. 관련된 해외사업․주요실적

가. 사업수행기관명 :

(1) 관련 해외사업 실적

사업명	발주처	내용	금액	계약일

나. 컨소시엄기관명 :

(1) 관련 해외사업 실적

사업명	발주처	내용	금액	계약일

8. 참여기관별 사업비 소요명세서

1) 당해연도 사업비(수행기관)

가. 당해연도 사업비 소요명세

비 목		현 금	계	구성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		-
	외부인건비	-		-
	소 계
직접비	사업기자재 및 시설비
	여비
	사업활동비
	기술정보활동비
	사업활동비
	소 계
컨소시엄사업비(해당시)
간접비	간접경비
	소 계
합 계				100%

※ 비목별 계상기준은“별표2.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조할 것

※ 해당 시 컨소시엄 사업비를 명확히 기재할 것

나. 비목별 사업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구 분	기관명	성명	부서명 (직급)	월 급여	당해연도 참여 개월수	당해연도 참여율 (%)	총액 (월급여×참여개월수×참여율)
							현금	계
내부 인건비
	소 계
외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 참여율 계상기준(사업책임자 30% 이상, 사업책임자 외 20% 이상) 준수

※ 수행․컨소시엄 기관 책임자는 전 사업기간 동안 참여 원칙

(2) 직접비

구 분			품 명	규 격	수량	단가	금 액 (천원)	용도(당해 사업관련내용)
사업 기자재 및 시설비		구입	- - -
		임차	- -
구 분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천원)
여비	국내		- -
	국외		- -
사업활동비			- -
기술정보 활동비			- -
사업활동비			- -
합 계			천원

※ “사업활동비”는 인건비의 15% 이내에서 계상

◎ 해외 출장의 필요성(출장명별로 각각 작성)

출 장 명
출 장 지		출 장 자
출 장 기 간	～	소요예산(천원)
출 장 목 적
현 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3) 간접비

구 분	내 역	계산근거	금액(천원)	비 고
간접경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 간접경비는 인건비(비지급 인건비 제외)와 직접비의 15%이내로 계상

※ 간접경비 내역에는“기관명”을 기재

2) 컨소시엄사업비(컨소시엄 기관명)

가. 당해연도 컨소시엄사업비 소요명세

비 목		현 금	계	구성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		-
	외부인건비	-		-
	소 계
직접비	사업기자재 및 시설비
	여비
	사업활동비
	기술정보활동비
	사업활동비
	소 계
간접비	간접경비
	소 계
합 계				100%

나. 비목별  사업비 소요명세

※ (1)인건비, (2)직접비, (3)간접비 순으로 작성

(첨부)

【별지 제6호 서식】(주관기관⇔컨소시엄 기관간 표준양식)

환경분야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 세부사업명 -

컨 소 시 엄 계 약 서

◦ 사  업  명 : 환경분야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세부사업명)

◦ 총사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협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당해연도 총 컨소시엄 수행기관 사업비 :        천원

◦ 당해연도 총 컨소시엄 수행기관(1) 사업비 :        천원

◦ 당해연도 총 컨소시엄 수행기관(2) 사업비 :        천원

◦ 계약당사자

사업주관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컨소시엄기관의 장(1)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컨소시엄기관 사업책임자(1) :	(과학기술인번호 :          )

․ 소속 :                       직책 :

컨소시엄기관의 장(2)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컨소시엄기관 사업책임자(2) :	(과학기술인번호 :          )

․ 소속 :                       직책 :

환경분야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세부사업명) 수행에 관하여 주관기관의 장과 컨소시엄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목표 및 내용)

첨부된 환경분야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세부사업명) 수행계획서(이하 “사업수행계획서”라 한다)상의 컨소시엄 추진계획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

제2조(사업의 수행)

컨소시엄기관의 장은 사업주관기관 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컨소시엄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①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를 컨소시엄기관의 장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컨소시엄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환경분야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결과보고)

①컨소시엄기관의 장은 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종보고서(보고서 초록 포함) 등 전문기관에서 요청하는 관련 보고서를 주관기관의 장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컨소시엄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컨소시엄 기관 책임자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컨소시엄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주관기관의 장 및 컨소시엄기관의 장은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내용과 첨부1의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지침의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약)

①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컨소시엄기관의 장은 당해 사업에 기 지급된 정부지원금 잔액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성과의 귀속)

①지식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등 유․무형 발생품은 주관기관의 장과 컨소시엄기관의 장이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사업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주관기관이 국외연구기관 등으로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결과에 따른 결과물을 국가, 전문기관 또는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9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주관기관의 장과 컨소시엄기관의 장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본 계약과 지침을 위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지침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 컨소시엄기관의 장, 사업책임자 및 컨소시엄 기관 책임자에 대하여 관련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①주관기관의 장 및 컨소시엄기관의 장은 본 사업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본 사업이 환경부의 지원으로 수행된 환경분야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세부사업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지침 등에 포함된 사항은 본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이 지침 등의 제․개정 내용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이를 컨소시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컨소시엄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지침과 상치되는 본 계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1조(해석)

①본 계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계약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총 참여기관 숫자만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 사업수행(컨소시엄 추진)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사업주관기관의 장 :		직인
컨소시엄기관(1)의 장 :		직인
컨소시엄기관(1)의 책임자 :		(인)
컨소시엄기관(2)의 장 :		직인
컨소시엄기관(2)의 책임자 :		(인)

【붙임2】

사업비 계상 및 정산기준

구분	내 용
정산기준	[인정기준] 1. 협약시 계획서상의 예산과 사업비 사용명세서상의 예산과 일치(단, 비목변경 승인시 승인내용과 일치) 2. 해외출장비(실비) 지급, 해외구매 등의 경우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또는 실거래환율을 적용하며, 해외구매시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제출 [불인정기준] 1.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수행기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완료 된 직접비는 제외(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 - 수행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제외 2. 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금액으로 통보한 금액 3. 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4.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5.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 - 다만,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성과 관리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 6.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금액 7. 사전협의 없이 간이영수증 건당 3만원 초과 집행한 경우 8. 동일과제 수행기관 간의 현금 거래한 경우 9.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10. 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해외에서의 비용 집행 등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 현금영수증 처리 인정 11. 사업수행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 및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12. 기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연구비 집행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빙서류	1. 공통서류* 및 협약변경승인서류(협약변경한 경우) * 사업계획서, 변경내용(내부결제서류, 변경승인서류 등),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자료(각 세목별 정산시 제출서류 참고) - 법정 지출증빙서류 :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일반 영수증, 견적서 등 3. 내부 기준단가에 의한 집행인 경우 내부규정

□ 공통사항

□ 비목별 검토사항

가. 직접비

1) 인건비

구분

내용

정의

◦내부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된 정규직원이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기간, 참여율에 따라 계상

◦외부인건비

- 수행기관에 정규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사업 참여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기간,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이 모호하거나, 대학의 학위과정 학생에 대해서는 외부인건비의 직급별 계상기준에 따라 계상

계상기준

◦ 사업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월 급여총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총액/12 × 참여율 × 실제 사업 참여기간(월)

-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당해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을 참여율로 계상

- 사업책임자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전문기관의 장은 출연(연) 연구인력 참여율 현황을 D/B화하고 매년 수정‧보완

-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사 가능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 년도 사업기간 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미지급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퇴직후 재입사의 경우 포함)

□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한 경우

- 전문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참여율 계상 불가

□ 학생인건비의 경우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단가에 따라 계상

□ 각 기관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이 없을 경우 아래의 계상기준을 적용

◦ 연구원급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실제 사업 참여기간(월)

◦ 연구원별 단위단가 : 당해연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기준 적용

◦ 산정시 참여연구원의 범위
	구 분	책임급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보조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원
	국 공 립 연구기관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9급 이상 직원	기 능 직
	기업, 기관, 단체 등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자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어느 정도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연구원
	공 통 사 항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현 직급에 따름 ※ 주관기관의 내․외부인건비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름.

정산기준

[증빙서류]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 계좌이체증명

◦ 재직증명서(외부인건비 등 필요시)

◦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외부인건비 등 필요시)

[불인정기준]

◦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경유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 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2) 사업 기자재 및 시설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해당 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해당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사업시설의 설치·구입·임차․운송․통관(현지 정부 협의를 통한 면세통관 협의 요망)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 및 설치 경비 ◦ 사업 수행에 관련된 외자구입에 따른 통관료․수수료․보험료․제반 가공비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장비 구입단가의 5%이내의 유지보수비
계상기준	◦ 사업 기자재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을 현금으로 산정 ※ 타 지원사업 등으로 구입한 기자재 및 시설은 중복 계상 불가 - 사업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지 않는 장비·재료의 구입비를 계상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해당 과제와 관련된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 산정 ◦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를 수행기관에서 자체 제작할 경우 제작경비 계상 불가(단, 자체제작에 필요한 금액은 인건비, 재료비 등에 반영) ※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계상 가능 ◦ 연구기관 내부 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계상 불가
정산기준	[증빙서류] ◦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구매의뢰서 ◦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 관련서류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전체경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하여 첨부 -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 계산서 구비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불인정기준] ◦ 주관기관 및 컨소시엄 기관 등 상호 간 거래 금액 (다만, 단독 판매처, 독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 계획서상에 미계상된 장비, 시설비를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 사업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입고 완료되지 않은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 사업 종료일에 임박하여 구입한 재료 구입비 ◦ 사업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 사업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 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 연구환경 구축비 ◦ 연구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연구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구분

내용

사용용도

◦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이며, 자체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여비 규정 “국내․외 여비 정액표”에 따라 계상. 국외여비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경우에만 계상

계상기준

◦ 국내 출장여비는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숙박·교통·식대 등을 포함하여 계상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며, 자체기준이 없을 경우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계상

(단위 : 원/일)
	구분	철도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책임급	고속철도 특 실	20,000	60,000	24,000
	선임급 이하	고속철도 일 반 실	20,000	50,000	24,000

-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 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 산정 불가

◦ 국외 출장여비는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여 계상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며, 자체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

정산기준

[증빙서류]

◦ 관련문서

- 국내여비(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 여비규정

‧ 출장신청서

‧ 계좌이체증명

- 국내여비(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 출장신청서

‧ 출장관련 서류

‧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 연구원의 국외출장 여비(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 내부여비규정

‧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등)

- 연구원의 국외출장 여비(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등)

[불인정기준]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국외 출장여비

-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 국외여비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3) 여비

4) 사업활동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제작비 및 수수료)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외부위탁 정산수수료 포함)
계상기준	◦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은 실제 필요한 경비를 현금으로 계상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위탁정산수수료는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하며, 별도 공지되는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하는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정산기준	[증빙서류] ◦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거래명세서 [불인정기준] ◦ 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인쇄· 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신문구독료, 명함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 사업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 중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비용

5) 기술정보활동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가 활용비, 일용직 활용비, 회의장 사용료, 국내․외 훈련비, 기술정보 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논문게재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계상(학회가입비 및 식대는 불인정)
계상기준	◦ 회의비는 회의 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록된 서류를 첨부하고, 식비,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전문가 활용비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전문가 수당(여비 포함), 식비, 다과비, 세미나 개최와 관련한 인쇄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정산기준	[증빙서류] ◦공통 :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 ◦전문가 활용비 : ‧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국내외 교육훈련비 : ‧ 내부결재문서 ‧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 교육수료증 ◦학회․세미나 참가비 : 학회등록비 영수증 ◦기술도입비 : 기술도입계약서, 기술검수조서 등 ◦논문 게재비 : 논문 게재 서류* *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 포함 [불인정기준] ◦회의비 -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 * 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사업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술정보, 문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 세미나 참가비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 * 종신 학회비, 연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선물(기념품) 구입비 ※ 다만, 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6) 사업활동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된 야근 및 특근 식대를 위하여 인건비의 15% 범위 내에서 계상
계상기준	◦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된 식대로 계상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당해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로 인건비(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않는 인건비 포함)의 3% 범위 내에서 계상
정산기준	[증빙서류] ◦ 식대 ‧ 카드매출전표 ‧ 지출결의서 ‧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불인정기준] ◦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식대 - 평일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 등 중복지급 식대 -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및 식대 전액

7) 컨소시엄 사업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공동수행기관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및 간접비로 계상
계상기준	◦ 비목별 검토사항 가.∼나. 항에 따름 ◦ 컨소시엄의 사업비 총액은 주관기관의 사업비 총액 이하여야 함
정산기준	◦ 계좌이체증명(주관기관 - 컨소시엄기관으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 기타 정산기준은 비목별 검토사항 가.∼나. 항에 따름

나. 간접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사업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해당 연도에 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수행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계상기준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및 위탁사업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및 위탁사업비는 제외한다)의 15% 범위에서 계상 ◦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및 위탁사업비는 제외한다)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까지 계상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계상 ◦ 그 외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실소요경비를 산정하여 계상
정산기준	[증빙서류] <영리기관의 경우>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불인정기준] ◦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붙임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환경분야 적정기술개발 및 보급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 있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개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1.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사업수행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사업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사업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사업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사업결과물 등의 추척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 지원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나. 본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 관련 법령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라.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사업참여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평가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 (사업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업명 : 환경분야 적정기술개발 및 보급지원사업             신청년도       년

과제명 :

□ 참여인력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소속	서 명
사업책임자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개인정보보유기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