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대상사업 사업계획서

① 차량정비센터 부지 활용 사업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차량정비센터 부지 활용사업

② 총사업비

(자체, 국고)

2,134억원

(한전 838억, 민간 1,296억)

③ 사업기간

’17년～’21년

③추진

주체

주관기관

한국전력

사업추진부서

예산부서

주무부처

․지자체

④ 사업목적

ㅇ 차량정비센터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최적의 개발계획을

통해 회사 재무건전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⑤ 추진근거

ㅇ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 ①항 7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⑥ 추진경과

ㅇ ’14.  1 : 보유부지 활용사업 제안공모 시행

ㅇ ’14.  7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15.  9 : 비유동자산관리위원회 심의(가결)

ㅇ ’15. 11 : 투자심의위원회 심의(가결)

⑦ 사업규모

ㅇ 부지면적 : 13,247㎡(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80외)

ㅇ 규    모 : 연면적 106,236㎡, 지하4/지상20층

ㅇ 도입시설 :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

⑧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방법 : 신탁방식(대한토지신탁)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공 모	▶	협상자 선 정	▶	비유동/ 투자심의	▶	예비타당성 조 사	▶	이사회/ 정부승인	▶	착수
’14.1		’14.7		’15.11		’16.6		’16.9		’16.10

⑨ 재원조달방식

ㅇ 재원분담

- 민간(신탁회사) 1,296억원, 자체(토지비) : 838억원

⑩ 향후 진행 절차 및 일정	ㅇ ’16. 9 : 이사회 및 정부승인 ㅇ ’16. 10 : 사업협약 체결 ㅇ ’18. 7 : 대관인허가 및 이전재배치 완료 ㅇ ’18. 7 : 공사착공 ㅇ ’20. 9 : 준공 ㅇ ’21. 3 : 사업청산
⑪ 사전용역	ㅇ 공모 사업제안서에 의함.
⑫ 사업기대효과	ㅇ 예상 개발수익 : 1,468억원(토지비 포함) ➡ 한전법에 의거, 수익금은 전액 친환경 전력설비 건설재원으로 재투자 ㅇ 생산유발 4,680억원, 부가가치유발 1,491억원, 고용유발 2,184명 ㅇ 영등포벤쳐밸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지역주민 민원해소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② 의정부변전소 부지 활용 사업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의정부변전소 부지 활용 사업

② 총사업비

(자체, 국고)

2,202억원

(한전 : 421억, 민간 : 1,781)

③ 사업기간

’17년～’19년

③추진

주체

주관기관

한국전력

사업추진부서

예산부서

주무부처

․지자체

④ 사업목적

ㅇ 의정부 변전소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최적의 개발계획을     통해 회사 재무건전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⑤ 추진근거

ㅇ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 ①항 7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⑥ 추진경과

ㅇ ’14.  1 : 보유부지 활용사업 제안공모 시행

ㅇ ’14.  7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15. 10 : 비유동자산관리위원회 심의(가결)

ㅇ ’15. 11 : 투자심의위원회 심의(가결)

⑦ 사업규모

ㅇ 부지면적 : 41,597㎡(경기 의정부 용현동 267-8 일원)

ㅇ 규    모 : 연면적 131,824㎡, 지하3/지상23～27층(총994세대)

ㅇ 도입시설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⑧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방법 : 신탁방식(국제자산신탁)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공 모	▶	협상자 선 정	▶	비유동/ 투자심의	▶	예비타당성 조 사	▶	이사회/ 정부승인	▶	착수
’14.1		’14.7		’15.11		’16.1		’16.9		’16.12

⑨ 재원조달방식

ㅇ 재원분담

- 민간(투자사) 1,781억, 한전(토지비) 421억

⑩ 향후 진행 절차 및 일정	ㅇ ’16. 9 : 이사회 및 정부승인 ㅇ ’16. 12 : 주택사업승인 및 착공 및 분양 ㅇ ’19. 7 : 준공 및 입주 ㅇ ’20. 1 : 사업정산
⑪ 사전용역	ㅇ 공모 사업제안서에 의함.
⑫ 사업기대효과	ㅇ 예상 개발수익 : 492억원(토지비, 금융이익, 개발이익포함) - 한전법에 의거 수익금은 전액 친환경 전력설비 건설재원으로 재투자 ㅇ 생산유발 3,320억원, 부가가치유발 1,360억원, 고용유발 2,773명 ㅇ 의정부 경전철과 단지(주거․상업)의 연계활성화로 지역간 중계기능 회복 ㅇ 주변지역과 연계된 공원녹지, 단지내 보행녹도축 형성에 따른 쾌적하고 편리한 친환경 주택단지 건설로 지역발전 기여

③ 3개(청양, 합천, 산청군) 미공급지역 천연가스 보급사업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3개(청양, 합천, 산청군) 미공급지역 천연가스 보급사업

② 총사업비

(자체, 국고)

1,459억원

(자체: 1,459억원)

③ 사업기간

2017년～2019년

③추진주체

주관기관

한국가스공사

사업추진부서

예산부서

주무부처

․지자체

④ 사업목적

ㅇ 경제성 미흡으로 도시가스 공급에서 소외되었던 지방에 도시가스를 보급하여 지방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에너지 형평 제고

- 천연가스 보급은 '15년말 기준 200개 지자체에 공급중에 있으며 현재, '18년말까지 11개 지역에 보급계획을 수립완료하여 공급망을 건설 중에 있음

- 향후, '19년까지 추가로 청양, 합천, 산청군 등 3개 미공급지역에 천연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함

⑤ 추진근거

ㅇ 추진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 2 제3항에 의거 수립된 제12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15. 12. 29 산업부 공고 제2015-679호)

▪미공급지역 보급사업 반영

* 대상 및 보급시기 : 청양, 합천, 산청군/ 19년 보급

- 한국가스공사법 제1조(목적) : 천연가스 안정공급

- 천연가스 공급규정 별표1 “정부정책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⑥ 추진경과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천연가스 미공급지역 보급대책 연구용역 실시

▪용역기관/기간  : 에너지경제연구원/'13. 7. 4∼'15. 12. 31

- 제12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관련 「시설계획 실무위원회」 및「가스수급위원회」수행(3회, '15, 5/'15. 12/'15. 12)

- 제12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공고(산업부 공고 제2015-679호)

▪청양, 합천, 산청군 등 3개 지역에 추가로 천연가스 보급계획 반영

ㅇ 관계기관 협의과정 및 협의 내용

- 미공급지역 보급방안 수립관련 산업부 협의(7회, '13.11∼'15.12)

ㅇ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 여부 및 일정

- 추가 미공급지역 보급사업 기본계획 수립예정('16. 12월)

ㅇ 자체 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일정

- 기시행 완료

▪천연가스 미공급지역 보급대책 연구용역 실시

* 용역기관/기간 : 에너지경제연구원/'13. 7. 4∼'15. 12. 31

ㅇ 이사회 또는 위원회 의결 여부 등 기타 사항

- 경영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 사항

⑦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보급대상지역의 공급관리소 및 공급배관 건설

ㅇ 사업물량

보급지역	공급노선	주배관	공급관리소(개소)
			소형GS	VS	BV
청양군	부여VS∼청양GS	20"×30km	1	1	1
합천군	고령VS∼합천GS	20"×20.5km	1	-	1
산청군	함양VS∼산청GS	20"×21km	1	-	1
총 계		20"x71.5km	3	1	3

* 기본계획 수립 시 배관노선 및 관리소는 증감될 수 있음

⑧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한국가스공사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 '17. 1∼'19. 12

- '16. 12 : 기본계획 수립

- '17. 1 ∼ '17. 11 : 설계 및 인허가

- '17. 12 ∼'19. 12 : 공사시행 및 가스공급

⑨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자체조달(자체자금 및 회사채)

ㅇ 재원분담 : 자체

ㅇ 시설운영비 충당 : 자체

⑩ 향후 진행

절차 및 일정

ㅇ 향후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16.12	미공급지역 보급건설 기본계획(안) 수립 및 이사회 부의
‘17.1~’17.11	건설 설계 및 관련 인허가 추진
‘17.12 ~ ’19.12	가스배관 건설 시공
‘19.12	가스공급 개시

⑪ 사전용역	ㅇ 조사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ㅇ 조사기간 : '13. 7. 4 ∼ '15. 12. 31 ㅇ 용역결과 : 천연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공급여건조사 및 경제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보급지역 선정기준(안) 도출 및 이에 따른 보급지역 선정 * 사전용역 수행자료 요약본 별도 첨부
⑫ 사업기대효과	ㅇ 저렴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보급률을 지속 제고하여 지방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에너지 복지 향상 ㅇ 총 1,564여억원의 주배관 건설을 통해 투자확대 및 신규 고용 창출 ㅇ 중부 및 영남내륙지역 등에 안정적 천연가스 공급으로 기업체 유치와 경쟁력 향상에 기여

④ 공급안정성 확보용 5개 구간 환상망 구축사업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공급안정성 확보용 5개 구간 환상망 구축사업

② 총사업비

(자체, 국고)

6,089억원

(자체: 6,089억원)

③ 사업기간

2017년～2023년

③추진주체

주관기관

한국가스공사

사업추진부서

예산부서

주무부처

․지자체

④ 사업목적

ㅇ 전국 공급환상망에서 분리되어 공급중인 여주∼춘천구간 등 5개 주요 단일 공급배관의 공급계통에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구간 차단후 긴급복구 소요기간(2.5일) 동안 단일배관내 재고량으로 공급이 불가능하여 가스공급중단 사태 등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확대가능성 농후

* 비상상황 : 무단 타공사로 인한 배관 파손, 자연재해 및 테러

ㅇ 이에 따라, 여주∼춘천구간 등 5개 주요 단일배관에 별도의 공급배관인 환상망 구축을 통하여 국가 재난상황으로 확대 방지 및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 5개 단일배관	배관연장	관내재고 소진기간	환상망 구축 구간	건설규모
여주∼춘천	30"X119km	1.1일	춘천∼군내	30"×75km
동김천∼봉화	20",30"X149km	1.1일	와석∼봉화	20"×46km
조치원∼청주	20"X19km	0.0일	청주∼원남	20"×41km
익산∼전주	20"X20km	0.1일	전주∼진안	20"×50km
비아∼장흥	20",30"X110km	2.3일	장흥∼벌교	20"×58km
총 계			총 계	20"/30"×270km

⑤ 추진근거

ㅇ 추진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제3항에 의거 수립된 제12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15. 12. 29 산업부 공고 제2015-679호)

▪공급안정성 확보용 5개 구간 환상망 구축 사업 반영

환상망	건설규모	준공	비 고
춘천∼군내	30"×75km	'20	여주∼춘천구간 비상대응
와석∼봉화	20"×46km	'20	동김천∼봉화구간 비상대응
청주∼원남	20"×41km	'20	전동∼청주/음성∼원남구간 비상대응
전주∼진안	20"×50km	'23	익산∼전주/옥과∼진안구간 비상대응
장흥∼벌교	20"×58km	'23	비아∼장흥/승주∼벌교구간 비상대응
총 계	20"/30"×270km		-

- 한국가스공사법 제1조(목적) : 천연가스 안정공급

⑥ 추진경과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제12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관련 「시설계획 실무위원회」 및「가스수급위원회」수행(3회, '15, 5/'15. 12/'15. 12)

- 제12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공고(산업부 공고 제2015-679호)

▪춘천∼군내 등 5개 환상망 구축노선 천연가스 보급계획 반영

ㅇ 관계기관 협의과정 및 협의 내용

- 중장기 환상망 구축방안 수립관련 산업부 협의(3회, '15.5∼'15.12)

ㅇ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 여부 및 일정

- 공급안정성 확보용 5개구간 환상망 구축 공급설비 건설 기본계획(안) 수립예정('17년 상반기)

ㅇ 자체 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일정

- 기시행 완료(자체수행, '15. 1∼'15. 12)

▪중장기 공급배관망 보강계획(안) 검토 완료

ㅇ 이사회 또는 위원회 의결 여부 등 기타 사항

- 경영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 사항임

⑦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5개 환상망 구간에 대한 공급관리소 및 공급배관 건설

ㅇ 사업물량

구 분	환상망	주배관	공급관리소(개소)
			소형GS	VS	BV	전환 (VS→소형GS)
1단계	춘천∼군내	30"×75km	-	4	4	0
	와석∼봉화	20"×46km	-	2	2	3
	청주∼원남	20"×41km	-	2	2	1
2단계	전주∼진안	20"×50km	-	2	2	4
	장흥∼벌교	20"×58km	-	2	3	3
총 계		20"/30"×270km	-	12	13	11

* 기본계획 수립 시 배관노선 및 관리소는 증감될 수 있음

⑧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한국가스공사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 '17. 1∼'23. 12

▸ 1단계 환상망 구축 사업

- '16. 12 : 기본계획 수립

- '17. 1 ∼ '17. 11 : 설계 및 인허가

- '17. 12 ∼'20. 12 : 공사시행 및 가스공급

▸ 2단계 환상망 구축 사업

- '19. 12 : 기본계획 수립

- '20. 1 ∼ '20. 11 : 설계 및 인허가

- '20. 12 ∼'23. 12 : 공사시행 및 가스공급

⑨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자체조달(자체자금 및 회사채)

ㅇ 재원분담 : 자체

ㅇ 시설운영비 충당 : 자체

⑩ 향후 진행

절차 및 일정

ㅇ 향후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 '17. 1∼'23. 12

▸ 1단계 환상망 구축 사업

‘16.12	가스배관 환상망 건설 1단계 기본계획(안) 수립 및 이사회 부의
‘17.1 ~ ’17.11	환상망 설계 및 관련 인허가 추진
‘17.12 ~ ’20.12	1단계 환상망 건설 시공

▸ 2단계 환상망 구축 사업

‘19.12	가스배관 환상망 건설 2단계 기본계획(안) 수립 및 이사회 부의
‘20.1 ~ ’20.11	환상망 설계 및 관련 인허가 추진
‘20.12 ~ ’23.12	2단계 환상망 건설 시공

⑪ 사전용역

ㅇ 사전용역 미수행

⑫ 사업기대효과

ㅇ 천연가스 공급계통의 비상상황 발생시 국가 재난상황으로 확대될수 있는 여주∼춘천 구간 등 5개 주요 단일 공급배관에 대해 별도의 공급배관인 환상망 구축을 통하여 국가 재난상황 방지에 기여

ㅇ 국가 천연가스 공급계통의 영구적 공급안정성 확보로 가스공급중단에 대한 대국민 불안 심리 해소

⑤ 고속도로 무정차 요금수납체계 구축 사업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고속도로 무정차 요금수납체계 구축 사업
② 총사업비 (자체, 국고)		1,311억원 (자체: 1,311억원, 국고: -)			③ 사업기간	‘16년～’19년
③추진주체	주관기관	한국도로공사	사업추진부서
			예산부서
	주무부처
④ 사업목적		ㅇ ‘무선통신(하이패스) + 영상인식(번호판 촬영)’ 기술을 이용하여 무정차로 통행료를 선불 또는 후불로 납부가 가능토록 개량함으로써 국민의 고속도로 이용편의 제고 및 고속도로 지·정체 개선
⑤ 추진근거		ㅇ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수납 시스템(스마트톨링) 도입계획 국가정책 확정[도로정책과-7480, ‘15.10.19] ㅇ 본 사업은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정한 도로의 설치 및 관리와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여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 범위에 부합
⑥ 추진경과		ㅇ ‘09 ∼ ’14 : 스마트하이웨이 국책 R&D과제 수행 ㅇ ‘14. 10 ∼ : 서부산TG 다차로 하이패스 시범 운영 ㅇ ‘15. 10 : 국토부의 무정차 요금수납체계 계획 수립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수납 시스템(스마트톨링) 도입 계획[도로정책과-7480] ㅇ ‘15. 10 : 한국도로공사 무정차 요금수납체계 도입 계획 수립
⑦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고속도로 무정차 요금수납체계 구축 (하이패스+영상인식) ㅇ 사업물량 : 차로설비 : 전국 영업소 304개, 요금수납체계 SW 및 IT인프라 1식 등
⑧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한국도로공사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 실시설계(9개월) → 단계적 구축(4년)
⑨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국고 미지원) ㅇ 재원분담 : 도공 1,311억원 ㅇ 시설운영비 충당 : 자체 수입(통행료)

⑩ 향후 진행 절차 및 일정	ㅇ 실시설계 시행(‘16) ㅇ 고속도로 무정차 요금수납체계 전국 구축(‘16∼’19) ㅇ 무정차 자동수납체계 시범 운영(‘19) ㅇ 전국 고속도로 전면 도입(‘20)
⑪ 사전용역
⑫ 사업기대효과	ㅇ 요금소 무정차에 따른 통행시간 단축, 연료비 절감 - 통행시간 : 1,683억원/년, 연료비 : 707억원/년 ㅇ 나들목 단순화를 통한 건설비 3,068억원 절감 ㅇ 요금수납 인력 감소를 통한 운영경비 1,644억원 절감

⑥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1,2구역) 조성사업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1,2구역) 조성사업
② 총사업비 (자체, 국고)		1,371억원 (자체: 1,371억원)			③ 사업기간	’16년～’20년
③추진주체	주관기관	한국산업 단지공단	사업추진부서
			예산부서
	주무부처 ․지자체
④ 사업목적		ㅇ 기계산업 위주인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산업구조를 첨단산업으로 전환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미래 전략산업 및 첨단업종 기업 유치를 위한 추가적인 공장부지를 확보하고자 함
⑤ 추진근거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의거 공단의 설립목적인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과 부합 ㅇ 공단 정관 제2조(목적), 제23조(사업) 등에 의거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의한 사업시행자
⑥ 추진경과		ㅇ 2015. 3 : 사업타당성 조사분석 용역 완료(창원시) ㅇ 2015. 6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고시(3년간) ㅇ 2015. 8 : 개발계획 수립용역 착수(창원시) ㅇ 2015. 9 : 창원시-한국산업단지공단간 발전협약 체결 ㅇ 2015. 10 : 2015년 산단개발 신규후보지 선정 ㅇ 2016. 1 : 사업타당성분석 착수(’16. 3. 완료예정, 산단공)

⑦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상복지구) 조성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8호의 국가산업단지 - 위 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동, 상복동, 남지동 일원 ㅇ 사업물량 - 사업규모 : 435,180㎡ - 토지이용계획

⑧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한국산업단지공단, 창원시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 ‘16.  6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기재부)

- ‘16.  7	: 투자사업심사, 이사회 의결(산단공)

- ‘16.  8	: 개발협약 체결(산단공↔창원시)

- ‘16. 10	: 실시계획인가 신청(산단공⇒경상남도)

- ‘16. 11	: 실시계획인가 고시

- ‘17.  2～4	: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감정평가

- ‘17.  5～	: 토지 등 보상협의

- ‘18.  3	: 부지조성공사 착수

- ‘18.  7	: 산업시설용지 선분양 착수

- ‘20.  6	: 부지조성공사준공

- ‘20. 12	: 사업준공

⑨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채권발행, 분양대상용지 선분양을 통한 자금조달

ㅇ 재원분담 : 총사업비 1,371억원(공단 자체)

⑩ 향후 진행

절차 및 일정

ㅇ 향후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고시: ’16.4

-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고시 : ’16.11

- 실시설계 : ’16.12 ～’ 17. 6

- 용지보상 : ’17. 5 ～ ’18.12

- 조성공사 : ’18. 3 ∼ ’20. 6

- 용지분양 : ’18. 7 ∼ ’20.12

⑪ 사전용역

ㅇ 조사기관 : ㈜삼영기술

ㅇ 조사기간 : `15.12～`16.2

ㅇ 용역결과 : 경제성 분석(B/C), 수익성지수(PI), 기타 분석결과 등

용역명		한국산업단지공단 2015년 산단개발사업 후보지 타당성분석 용역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역확장에 따른 사업타당성 조사분석 용역
발주기관		산단공	창원시
수행기관		(주)삼영기술	㈜로텍엔지니어링
시행시기		2015.12∼2016.3	2015.3
용역결과	NPV	29억원	-
	B/C	1.026	-
	IRR	7.150%	-

⑫ 사업기대효과

ㅇ 기관수익성 제고효과

- 사업성 분석결과, NPV 29억원, IRR 7.150%, PI 1.026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ㅇ 기존 조성된 창원국가산업단지의 확장 조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가능

ㅇ 최근 기존 창원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공장 확장 및 창원시에 난립하고 있는 개별입지공장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입지 제공 가능

⑦ 분당본부 연료전지 4단계 발전설비 건설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분당본부 연료전지 4단계 발전설비 건설
② 총사업비 (자체, 국고)		870억원(자체)			③ 사업기간	공사 : ‘16.04～’16.12 운영 : ‘17.01～’37.01
③추진주체	주관기관	한국남동발전(주)	사업추진부서
			예산부서
	주무부처 ․지자체
④ 사업목적		ㅇ 정부 RPS 이행목표 달성 및 국내 신재생사업 육성
⑤ 추진근거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ㅇ 정관 제2조 2호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의 발전사업
⑥ 추진경과		ㅇ ‘16.01 : 기본계획 수립(예정) ㅇ ‘16.02 : 이사회 개최(예정)
⑦ 사업규모		ㅇ 사업위치 : 본당본부 내 ㅇ 개발용량 : 15MW 급 연료전지 설치 ㅇ 연간발전량 : 120,000MWh
⑧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한국남동발전(주) ㅇ 사업진행절차 - 발주 : ‘16.02 - 계약 : ‘16.04 - 준공 : ‘16.12
⑨ 재원조달방식		ㅇ 재원조달 : 자체(100%)

⑩ 향후 진행 절차 및 일정	ㅇ 기본계획 수립, 이사회 의결 : ‘16.01~’16.03 ㅇ 계약 및 사업추진 : ‘16.04~’16.12
⑪ 사전용역	ㅇ 사전용역 미수행
⑫ 사업기대효과	ㅇ B/C : 1.14 ㅇ 년간 SMP 수익 : 16,080백만원/년 ㅇ 년간 REC 수익 : 20,160백만원/년 ㅇ 년간 REC 확보 : 240,000REC/년

⑧ 신인천복합 구내 연료전지 발전사업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신인천복합 구내 연료전지 발전사업
② 총사업비 (자체, 국고)		1,000억원 (자 체 : 1,000억원)			③ 사업기간	’16년～’17년 (건설 1년)
③추진주체	주관기관	한국남부 발전(주)	사업추진 부서
			예산부서
	주무부처 ․지자체
④ 사업목적		ㅇ 정부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건설 (연료전지 발전설비)
⑤ 추진근거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6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 4 (붙임 1 참조)
⑥ 추진경과		ㅇ 자체 타당성조사 시행 (’15. 6∼10) ㅇ 신인천연료전지 설치 검토 기본계획 수립 (’15.11) ㅇ 사업선정위원회 심의 (’15.12) ㅇ 정부협의 및 건설기본계획 수립 예정 (’16. 1) ㅇ 투자예산 심의위원회 심의 예정 (’16. 2) ㅇ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예정 (’16. 5)
⑦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설비용량 : 연료전지 20MW - 부지위치 : 인천 서구 장도로 57 신인천복합 구내 - 사업기간 : ’16. 8∼’17. 8 (건설 : 1년, 운영 : 준공 후 20년)
⑧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한국남부발전(주)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 붙임 2참조
⑨ 재원조달방식		ㅇ 재원분담 : 자체 ㅇ 시설운영비 충당 : 전기판매 및 열판매 수익으로 운영

⑩ 향후 진행

절차 및 일정

ㅇ 향후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 붙임 2참조

⑪ 사전용역

ㅇ 조사기관 : 사전 외부용역 미수행

ㅇ 자체수행

- 조사기간 : ’15.6∼’15.10

- 검토결과 : 붙임 3 참조

순현재가치	B/C비율	투자비회수기간	내부수익율
535백만원	1.01	12년	6.22

⑫ 사업기대효과

ㅇ 향후 급증하는 RPS 물량증가에 (’15년 3% → ’24년 13.2%)

선제적 대응으로 RPS 100% 이행기반 구축 및 정부정책 부응

ㅇ 남부발전 ’17년 RPS 의무량의 약 15% 충당

- REC 확보량 : 약 300kREC/년 (운영기간 : 20년)

⑨ 종로 구청사 본관 리모델링 및 증축 개발사업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종로 구청사 본관 리모델링 및 증축 개발사업

② 총사업비

(자체, 국고)

1,982억원

(자  체: 1,060억원 지자체: 922억원)

③ 사업기간

’16년～’20년

③추진주체

주관기관

한국자산

관리공사

(KAMCO)

사업추진부서

예산부서

주무부처

․지자체

④ 사업목적

ㅇ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 노후화*된 現청사 내 주차, 장애인시설 등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 및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비

* 1938년에 건립된 수송초교 건물을 1977년부터 종로구 청사로 이용

ㅇ (재정수입 증대) 민관복합 구청사로 개발하여 임대수입을 통한 건립 재원 마련 및 세외수입 도모

ㅇ (건축유산 보존 및 지역발전 기여) 공공재(公共財) 성격의 근대건축유산 보존과 청사 주변 지하공간 통합 재개발에 대응하여 지역발전에 기여

⑤ 추진근거

ㅇ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3조의3(위탁재산의 개발)

-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일반재산의 수탁기관)에 따라 개발하려는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한국자산관리공사법」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 받은 재산의 개발

⑥ 추진경과

ㅇ ‘14.10~‘15.05    500억원이상 전문기관 타당성조사
(종로구,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

ㅇ ‘15.08.05        위․수탁계약체결(종로구↔캠코)

수탁기관 선정 공고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	▶	수탁기관 선정
‘15.05.25		‘15.06.17		‘15.06.19

ㅇ ‘15.07.01~10.31  중앙 투자심사(행정자치부)

구분	서울시 심사(서울연구원 등)			중앙심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종로구→ 서울시	소위원회	투자심사 위원회	중앙심사 의뢰	중앙심사 완료일
일자	‘15.07.01	‘15.08.20	‘15.08.28	‘15.08.31	‘15.10.31

ㅇ ‘15.12.0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및 의회의결(종로구)

ㅇ ‘15.12.11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캠코)

ㅇ ‘15.12.18        이사회 승인(캠코)

⑦ 사업규모

ㅇ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3 (수송동 146-2)

ㅇ 사업내용 : 지하5층ㆍ지상17층, 연면적 82,038.33㎡

대지면적	8,673.70㎡	건폐율(법정)	59.64% (60%)
건축면적	5,173.79㎡	용적률(법정)	674.46% (675%)
공공시설*(57%)	46,694.05㎡	수익시설(43%)	35,344.28㎡

* (공공시설) 종로구청사, 공영주차장, 지하공공연결통로 등

(수익시설) 업무ㆍ판매시설

⑧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한국자산관리공사(공공기관)

- 종로구는「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에 따른 500억원 이상 전문기관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서울시, 행자부) 완료 후 위탁개발을 추진

- 개발시 각종 법규해석상 사업주체 및 인허가상 건축주는 종로구이며, KAMCO는 종로구를 대리하여 업무수행(위･수탁용역)

ㅇ 사업구조 : KAMCO가 개발비용을 조달하여 시설개발 투자, 준공과 동시에 시설소유권 지자체 귀속, 위탁기간내 수익시설 운영수입으로 개발 원리금 및 수수료 회수

⇒ 사업 수익의 귀속 및 위험 부담 주체는 지자체임(공유재산 운영기준)

⑨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및 재원분담 : 종로구 재정 투입 및 KAMCO 자체조달

- 총건축원가 및 재원조달

총건축원가	1,982억원 (878만원/3.3㎡)	종로구 재정금액	922억원 (46.52%)
		캠코 조달금액	1,060억원 (53.48%)

ㅇ 자금 상환

- 종로구 초기 재정부담 및 위탁기간 동안의 수익시설 임대수익을 통해 위탁기간 18년 내 개발원리금 등을 상환

ㅇ 시설운영비

-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종로구와 민간시설 임차인에게 별도 관리비를 징구하여 충당

⑩ 향후 진행

절차 및 일정

ㅇ‘16년 6월 설계착수, ’20년 12월 준공ㆍ개청

- 2016. 6     : 설계공모(조달청 나라장터 / G2B)

- 2018. 3    : 착공

- 2018. 1～11 : 임대 마케팅 및 임차인 유치

- 2020. 12   : 준공 및 개청

구분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분기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추진 일정
		사업계획승인	설계공모/ 기본설계/ 건축협의				실시설계									시설공사 ‘18.3월 착공, ’20.12월 준공 (공사기간 33개월)													개청

< 사업추진 주요일정 >

⑪ 사전용역

ㅇ 조사기관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ㅇ 관계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전문기관 타당성조사

ㅇ 조사기간 : ’14.11 ～ ‘15.05

ㅇ 용역결과 : 건물노후로 인한 안정성 취약, 민원인 불편과 청사의 역사적 가치와 종로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복합청사로 건립이 시급하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⑫ 사업기대효과

ㅇ 공유재산 관점 종로구 편익

- (재산가치 상승) 1,750억원에서 3,716억원으로 약1,966억원(약2배) 증가

-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 공공시설과 수익시설 복합개발

- (재정건전성 기대) 위탁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임대수입 전액은 종로구의 세외수입으로 활용 가능하며 재정확충 효과 기대, 종합편익 NPV 358억원

< 개발전․후 비교 >

개발 전	구 분	개발 후
1,750억원	재산가액	3,716억원
1.5억원	연간 임대수입	109억원(위탁기간 연평균)
종로구 청사	이용현황	종로구 청사+수익시설

ㅇ 기관(KAMCO) 수익성 제고효과

- 사업 완료시점 개발보수 89억원

- 운영 18년 간 관리수수료 연평균 약 20억원 수취

⑩ 수도권고속철도 지제역세권 개발사업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수도권고속철도 지제역세권 개발사업”
② 총사업비 (자체, 국고)		약 4,183억원 * 공단 자체조달(전액) 사업			③ 사업기간	’17년～’23년
③추진주체	주관기관	한국철도 시설공단	사업추진부서
			예산부서
	주무부처 ․지자체
④ 사업목적		ㅇ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KTX지제역 개통에 따른 주변지역의 접근성 향상으로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역세권 통합개발로 국민에게 교통편의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역경제권 특성화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역세권 개발부지 조성’사업
⑤ 추진근거		ㅇ 관계법령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ㅇ 상위계획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 KTX 정차도시 중심의 거점도시권 육성 (KTX 역세권 개발) -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 지제역세권을 주변 산단과 연계로 개발 ㅇ 주무기관 정관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사업범위) 및 공단 정관 제7조(사업범위) 각 4호 : 철도시설 건설에 따른 철도 역세권 및 철도 부근지역의 개발․운영
⑥ 추진경과		ㅇ‘09.12 : 수도권고속철도 기본계획 고시 ㅇ‘12.02 : 수도권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지제역 추가 건설) ㅇ‘14.03～06 : 한국철도시설공단 지제역세권개발을 위한 여건 분석 ㅇ‘14.10～12 : 지제역세권개발을 위한 협의(한국철도시설공단, 평택시) ㅇ‘14.12.30 : 사업추진을 위한 MOU 체결(한국철도시설공단 ⇔ 평택시) ㅇ‘15.04～12 :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시행
⑦ 사업규모		ㅇ 위치/면적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7번지 일원 / 879,614㎡ ㅇ 사업물량 : KTX 지제역 역세권 개발사업 - 업무/상업/주거 시설 등 역세권 복합 개발 (예정)
⑧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한국철도시설공단(*공공개발 : 준정부기관)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 (*향후 진행 및 절차에서 흐름도로 제시)
⑨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해당사항 없음. ㅇ 재원조달 : 공단 자체조달(전액) 채권 발행 등

⑩ 향후 진행

절차 및 일정

ㅇ 향후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16.03 ～‘16.06 :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16.07 ～‘16.12 : 사업추진방안 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 시행

-‘17.01 ～‘18.12 :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 ‘19   ～‘23    : 사업착수(용지보상․부지정리 및 분양)

ㅇ 사업 추진 흐름도

			개발예정지 조사 및 대상지 선정
공단 이사회 의결			⇩
기재부, 국토부 협의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확정
국토부 승인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함 (최소 2년 소요)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
			개발계획 승인
			⇩		재해 등 영향평가
			실시계획 인가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
			용지매수 (협의)
			⇩
			단지 조성 및 분양
			⇩
			시설물 건설을 위한 개별 인·허가
			⇩
			개발시설 공사착수
			⇩
			공사준공
			⇩
			개발시설 분양

⑪ 사전용역	ㅇ 조사기관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주)수성엔지니어링 ㅇ 조사기간 :‘15.04 ～‘15.12 ㅇ 용역결과 :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수행 완료 ㅇ 현재까지의 사전용역 결과 : *[첨부 1] 수익성 분석 자료 참조
⑫ 사업기대효과	ㅇ 기관의 수익성 제고효과 - 공단은 국가철도망 구축업무를 대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서, 본 역세권 개발사업 수익은 경부․호남고속철도 및 수도권고속철도 건설부채 상환 등 공단의 재무건전화 및 신규철도 투자재원 충당 등 철도투자 선순환 구조개선에 우선 활용 - 철도역 부대시설의 체계적인 확충과 대규모 철도건설재원의 합리적인 조달이 가능 - 부지매입·조성비(4,183억원) 대비 부지매각(6,451억원) 수입 등 공공개발로 인한 순이익(2,268억원)이 발생되며, 향후 역세권 개발사업 본격화시 자본 출자 등 공단의 직·간접적 참여를 통한 추가적 개발이익 확보가 전망됨 ㅇ 지역 경제 파급효과 - 도시적인 측면 : 수도권 남부지역의 신흥거점 형성 및 국제화 중심 도시 건설을 위한 광역교통망 제공이 가능 - 경제적인 측면 : 복합환승센터 및 역세권 고밀복합단지조성으로 유동 인구 흡입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경제적 가치 제고 - 교통 및 생활편익 측면 : 철도 교통의 거점(KTX, 1호선)으로, 경기 남부지역의 교통 허브 구축 및 지역 교통편익 확충에 기여 -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확대 효과 등 지역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ㅇ 사업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고효율 에너지 및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 네트워크 구축으로 편리한 철도 이용환경 조성 -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적극 활용 및 옥상 녹화 등 친환경 단지 추진 ㅇ 기타 예상되는 부수 효과 - 수도권 광역 역세권인 KTX지제역을 중심 축으로 동서를 연결하는 Master plan 수립 하여 고속철도의 광역기능 및 역세권 입지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개발 가능 - 지제역을 중심으로 동측은 지제․세교지구와 북 측으로는 고덕국제화 지구를 연결하는 광역교통 환승 및 광역시설 서비스를 협력 적으로 공급 담당하는 중심축 역할 가능 - 철도 선로 주변으로 녹지축을 구성하여 자연과 어우러지는 도시 구상으로 친환경 도시 개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