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센터 주요 사업 안내

□ 안전정책센터 주요 기능

○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 2, 제8조, 제107조의2, 제111조의4에 따라 위원회의 원자력안전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연구 및 교육 인프라 지원 등 수행

- 국내외 원자력ㆍ방사선 안전규제 정책 관련 정보수집ㆍ분석ㆍ관리에 관한 사항

- 원자력ㆍ방사선 안전규제 정책 개발 지원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원자력ㆍ방사선 안전규제 정책 소통 및 성과 홍보에 관한 사항

- 원자력ㆍ방사선 안전규제 관련 대학 교육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원자력안전 실태조사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해외 원자력안전 규제정보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추진체계

미래규제 수요 대응 및 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목표

중점과제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정책기반 강화		정책동향분석 및 지원 체계 강화 다분야 연구 기획‧평가‧관리․추진 원자력안전 실태조사 원자력 국제협력 활동 지원 및 해외 원자력안전규제 정책동향 파악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 및 기초자료 구축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관련 대학 교육강화 지원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분야의 교과과정 및 실습프로그램 운영·지원 원자력·방사선 교안·교재 개발		원자력 교육기반 마련 및 안전문화 확산

□ 원자력안전규제 정책기반 강화

□ 상향식·규제수요 기반의 소통·경제·환경 등 다분야 연구 추진

ㅇ 현안 및 미래규제 수요에 적기대응하고 제도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상향식·규제수요 기반의 정책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 추진(연 3~5건)

-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책연구 추진을 위해 수요조사, 사전검토, 심의위원회 운영 강화로 규제 상황에 맞는 정책대안 제안

ㅇ (추진절차)

수요조사		연구과제 선정		연구자 선정		착수보고		진도관리		최종보고 및 평가
정책센터		정책연구 심의위원회		제안서 평가		연구자		정책센터 · 연구자		연구자
(~1월 중)		(~2월 말)		(~3월 말)		(~4월 중)		(연구기간 내)		(~11월)

[ `21~‘23년 정책연구 추진 현황 ]

순번	과제명	비고
1	원자력안전정책의 대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원자력안전규제용어 설명 개발
2	원자력안전규제 정량적 성과측정 및 기대·파급효과 분석
3	최신안전기준 반영을 위한 인허가 관련 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4	원자력안전규제체계에서 최신 안전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규제과정(프로세스) 제도화 방안 제시 연구
5	원자력안전규제계정(기금) 사업 성과지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6	4차 산업 기술 접목에 따른 핵비확산 규제 환경변화 분석 및 정책·기술 추진 방향 연구
7	주요 국가별 원전기기 성능검증(EQ) 분야 및 관리체계 분석을 통한 국내 활용방안 연구
8	원자력안전 법령체계 재정비 방안 수립 연구
9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에 대한 규제 대응 방안 연구
10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원안위 소관 법·제도 제·개정 지원

ㅇ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제도의 장기적 제·개정 수요 대응 및 법령의 체계적 관리와 이행을 위한 지원

□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소통 및 환류·확산 체계 구축

□ 국민참여단을 활용한 정책 모니터링 체계 확립

ㅇ 국민참여단 및 참여 플랫폼 상시 운영·활용을 통한 의견수렴·환류

□ 지역주민, 다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소통 채널 구축

ㅇ 원자력 안전 정보 제공 및 협의회 워크숍 개최, 지역 주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원자력안전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

□ 국민·전문가·지역주민 대상 안전규제 체감효과 측정·분석

ㅇ 정책방향에 따른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활동 목표에 부합하는 국민체감지표 측정 문항을 개발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 조율․신설에 활용

□ 원자력안전 실태조사

□ 원자력안전 실태조사 통계자료 확보 및 보고서 작성·발간·배포

ㅇ 정책 정합성 강화 및 지표 현행화를 위한 실태조사 기획

ㅇ 실태조사 통계자료 확보 및 보고서 작성·발간

□ 정보공개 체계 마련을 통한 대국민 소통강화

ㅇ 국민 맞춤형 보고서 기획 및 작성을 토대로 정보공개 체계 마련

□ 정책 기반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통계자료 데이터 관리 및 운영

ㅇ 실태조사 DB 관리 및 운영을 통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

ㅇ 자료 수집 체계 개선을 통한 데이터 신뢰성 확보

□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분야의 강의 개설 및 교육 인프라 지원

□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교육과정 지원

ㅇ 원자력안전규제 교과과정 및 실습프로그램 개발

ㅇ 강의 전담교수 확충 및 교육인프라 구축

□ 사업 성과확산 및 기획·관리·평가 강화

ㅇ 안전규제 실무역량 확보를 위해 원자력안전 규제기관 현장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교안·교재 개발

ㅇ 대학별 우수 교과, 실습교육 등 사업성과 공유·확산을 통해 사업성과 제고

□ 다자·양자간 국제협력 활동 지원 및 해외 원자력안전규제 정책 동향 관리체계 구축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국제협력 활동 지원

ㅇ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제협력 회의 주관 등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 해외 원자력안전규제 정책 동향 수집·관리

ㅇ 해외 주요국 원자력안전규제 동향 및 현안이슈 보고서 발간

ㅇ 인접국 원자력안전 현안·이슈 모니터링을 통한 적기 대응체계 구축

ㅇ 해외 원자력안전규제 정책 동향 품질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원자력안전 해외정보활용시스템(INSys) 관리

ㅇ INSys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한 국제협력 성과 및 활동이력의 체계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