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위험기상 선제대응 기술개발 사업

1차 공고(재공고) 사업안내서

2023. 2.

				목 차

Ⅰ. 사업공고	1

1. 사업 개요	2

2.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6

3. 추진 일정	12

4. 지원 기준	13

5. 관련 법령 및 규정	16

Ⅱ. 사업지원계획 및 과제 개요서	17

1. 지원계획	18

2. 과제 개요서	18

Ⅲ. 평가 절차 및 참고사항	33

1. 평가 절차	34

2. 선정평가 항목	36

3. 참고사항	38

Ⅰ. 사 업 공 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공고 제2023 – 17호

2023년도 ‘위험기상 선제대응 기술개발’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

2023년도 ‘위험기상 선제대응 기술개발’ 사업 1차 공고(재공고)

기상청에서는 국지 위험기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업에 적용 가능한 예보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위험기상 선제대응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 ‘위험기상 선제대응 기술개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3월 6일(월) 16: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8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 사업 개요

□ 공모분야

내역사업명	목적
호우·대설·강풍 예측 활용 기술 개발	▸ 위험기상 예측 향상을 위한 호우·대설·강풍 집중관측자료 활용 기술개발, 주요 위험기상 특성 분석 및 메커니즘 규명
파랑·해일 대응 예보 기술 개발	▸ 해양기상자료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통합기술 개발 및 해양위험기상 대응을 위한 최적의 해양 예측자료 생산
태풍 강도 및 진로 분석기술 개발	▸ 태풍의 예측정확도 확보, 태풍 발생 메커니즘 및 특성 규명을 위한 태풍 발생 단계별 예측 기술 및 실황 자동분석 기술 개발

□ 공모방식

공모유형	내용
지정공모과제	▸ 기상청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기상청장이 지정하고, 공모에 따라 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과제

□ 신규과제 지원계획

◦ 지원규모 및 분야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신규과제 추진계획
	연번	연구 단계	과제명	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기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호우·대설·강풍 예측 활용 기술 개발	1	응용	호우·대설·강풍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집중관측 자료 활용 기술 개발	750	1,000	1,000	1,000	1,000	4,750 (5년)
	3	기초	지형 등 외부요인에 의한 강수발달 효과 분석	1단계		2단계			2,600 (5년=2년+3년)
				450	600	600	500	450
	4	기초	정량적 대설 예측을 위한 강수발달 과정 분석	1단계		2단계			2,600 (5년=2년+3년)
				450	600	600	500	450
파랑·해일 대응 예보기술 개발	5	응용	대기-해양 결합 기반 위험기상 예측기술 개발	1단계		2단계			2,700 (5년=2년+3년)
				450	600	600	600	450
태풍 강도 및 진로 분석기술 개발	6	응용	태풍 발달 단계별 메커니즘·특성 규명 및 예측 기술 개발	300	400	400	400	400	1,900 (5년)
	7	응용	딥러닝 기반 태풍 통합 예측기술 개발	300	400	400	400	400	1,900 (5년)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에 따라 협약기간은 해당 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함 2)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 기준이며, 연구개발비 지원규모는 연도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기업 참여 시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12쪽 참고)

◦ 지원기간

- 협약기간은 총 연구개발기간(5년)으로 하되, 단계 추진 연구개발과제*는 1단계 완료(‘24년) 전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또는 지원 중단 여부 판정

* 2번, 3번, 4번, 5번 과제

총 연구개발기간(5년)	단계(1단계+2단계)
협약체결 시점∼2027. 12. 31.	1단계: 협약체결 시점∼2024. 12. 31.
	2단계: 2025. 1. 1.∼2027. 12. 31.

□ 운영 및 관리 주요사항

◦ 본 사업에 1개의 연구개발과제에는 1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참여 가능,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함께 참여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예시) 1개의 연구개발과제에 여러 개의 연구개발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

				기상청								총괄조정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2		………				공동연구개발기관N

◦ 성공적 R&D 사업 수행을 위한 과제관리 추진

-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발굴을 위한 진도점검* 추진 가능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6조(출연 연구개발과제 점검)에 따라 착수보고회, 연차보고회 등 진도점검회의 또는 현장점검 등 진행 가능

◦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 이수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연구현장 안전관리 강화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자 및 연구실 안전 확보를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접비 내 연구실 안전관리비 책정

◦ 기상청 내 타 사업 및 과제 이중사사 불인정

□ 성과물 소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성과물(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함

- 단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또한 국가 보안상 또는 공익적 목적 등으로 기상청이 활용할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물의 이용허락권을 기상청에 제한 없이 무상으로 부여

2.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 신청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상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소속된 법인 대표자와 협약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법인

□ 신청 자격 제한

◦ 의무사항 불이행 또는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지원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제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선정 제외되며, 선정 이후 발견 시 선정 취소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 제재조치 예정

◦ 동일인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 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 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단,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 접수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 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이 접수마감일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 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신청‧접수 기간

◦ 신청‧접수 기간: 2023. 2. 28.(화)∼3. 6.(월) 16: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신청 및 접수 방법

◦ 기존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을 대체한 IRIS(http://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 업무 진행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인·승인

❶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연구(책임)자	➀ IRIS 회원가입 ➁ IRIS 내 NRI(연구자정보시스템) 이동 후,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및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 경력정보에 근무(소속) 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목록 작성
	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요망
❷ 접수	연구책임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로그인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신청공고목록 → 정부부처(기상청) 검색 → 사업 세부 공고 목록에서 과제 확인 후 ‘접수’ 선택 → 신청내용 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 ‘최종확인’ 후 ‘제출’ 선택 ☞ 상세내용은 ‘[IRIS R&D업무포털-연구자용] 과제접수 매뉴얼(개정판 2022. 08. 01)’ 참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알림·고객 → 자료실 → IRIS 사용 매뉴얼 → 온라인 매뉴얼 → 바로가기
	주관연구개발 기관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유 의 사 항>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과제 신청 접수마감일 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은 해당 시스템 운영 기관에 문의)

- 문의(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 IRIS 회원가입,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을 위하여 마감일 하루 전 입력을 통해 최종 접수 마감 권고

▸ IRIS R&D통합업무포털 사용자 매뉴얼 또는 유튜브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TTYKwhW8IFQ) 참조

□ 제출서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온라인 신청 시 등록

- 전자서식(연구개발계획서): IRIS에서 제공하는 전자서식 작성 후 제출

※ p. 39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을 참고하여 연구개발과제 연도별 성과지표 설정

- 일반서식: 별첨의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후 제출(압축파일 업로드 불가)

No.	제출서류	서식	대상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비고
1	신청공문	-	주관기관	○	○
2	연구개발계획서 PART1	자동	주관기관	○	○	별첨01
	연구개발계획서 PART2	일반
	연구개발계획서 PART3	자동
3	지정공모과제 제안요청서(RFP) 제안내용 비교표	일반	주관기관	○	○	별첨02
4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일반	주관기관	△	△	별첨03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일반	기관별	○	○	별첨04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일반	기관별	○	○	별첨05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일반	기관별	○	○	별첨06
8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 확인서	일반	기관별	○	○	별첨07
9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일반	기관별	×	○	별첨08
10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	일반	기관별	△	△	별첨09
11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 요청서	일반	주관기관	×	△	별첨10
12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일반	기관별	×	△	별첨11
13	기술기여도 산정계획서	일반	기관별	×	○	별첨12
14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	기관별	×	△	한국연구산업협회 (https://www.rndia.or.kr)
15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관별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koitaor.kr)
16	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	기관별	×	△
17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기관별	×	○	최근 2년간 자료
1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기관별	×	○

※ 참고사항 1. ○는 필수서류, △는 해당 시 제출 서류, ×는 해당 없음 2.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이 함께 구성되는 과제의 경우 각각의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 3. 참여기관 간 연구내용 범위 및 소유권 등은 연구개발계획서를 통해 협약 전 정리 요망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성과 소유 불가 4.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해당될 경우) - 3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소요되는 장비는 각 주관연구기관에서 ‘별첨10’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5억 원 이상의 고가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제출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전문가평가단): 3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연구 장비 도입 시 심의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1억 원 이상 연구 장비 도입 시 심의 5.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대상 확인 서비스 안내 - ‘별첨07’ 작성 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제한 대상 여부 확인 - 접속경로: NTIS 홈페이지–과제참여관리–제재정보조회–MY제재확인하기–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대상 확인

3. 추진 일정

□ 과제 공고 및 선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재공고 및 접수	2. 28.(화) ∼ 3. 6.(월) (접수마감일 16:00까지)	http://www.kmiti.or.kr http://www.kma.go.kr https://rnd.kma.go.kr https://www.iris.go.kr
사전검토	3. 6.(월) ~ 3. 10.(금)
선정평가 및 과제 확정	3. 13.(월) ∼ 3. 29.(수)
협약 및 사업 착수	4. 1.(금)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변경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71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할 때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을 연구개발기관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 날부터 협약 체결일까지 중 어느 하루로 정할 수 있다. ※ 마감시간 이후 추가 접수 불가(시간 엄수) - 마감시간까지 신청하지 않은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접수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2∼3일 전 신청 완료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선정평가는 서면‧온라인‧대면 등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평가 방법 및 일정은 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재안내 ※ 단독공모의 경우 접수마감일로부터 7일간 재공고

☞ 평가·선정·협약 일정은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또는 개별통보

□ 이의신청 접수 및 재평가 일정(해당 시)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검토 및 재평가	확정 및 통보
4. 3.(월) ∼ 4. 14.(금)	4. 17.(월) ∼ 4. 25.(화)	4. 27.(목)

☞ 이의신청은 과제의 내용 평가에 한정하며, 평가위원 선정, 연구개발비, 평가절차 관련사항 등은 제외

☞ 해당 일정은 선정평가 결과 통보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지원 기준

□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①인 경우	중견기업②인 경우	공기업③ 및 기타기업④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75% 이내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7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10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중소기업①인 경우	중견기업②인 경우	공기업③ 및 기타기업④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①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②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중견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제1호에 따른 기업

③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제4항제1호에 따른 기업

④ ‘기타기업’이란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3년 코로나19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비 완화기준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개정(’23. 1. 1.)에 따라 2023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추후 코로나19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가능

기존		→ 인하	완화
출연기준	현금부담기준		출연기준	현금부담기준
중견기업 30%	중견기업 13%		중견기업 30%(좌동)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5%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20%	중소기업 10%(좌동)

※ 예) 선정된 중소기업 A의 총 사업비(출연금+민간부담금)가 250,000천원일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00,000천원(총 사업비의 80%)이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50,000천원 중 현금부담은 5,000천원(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임

□ 영리기관 인건비 산정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 기준)제4항에 따라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④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2.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4.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5.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지식서비스 분야는 신청서류를 토대로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 산정 불가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개정(’23. 1. 1.)에 따라, ’23년도에 한하여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중앙행정기관 인정 ‘영리기관 기존인력 인건비’ 계상 기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9조(연구개발비) ④「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65조제4항제6호에 따라 기상청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으로 평가단에서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준(영리기관)

◦ (납부대상) 제3자로부터 받은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영리기관)

◦ (납부방식)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징수한 기술료(제3자실시) 또는 발생한 사업 매출액(직접실시) 일부를 기술기여도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

◦ (제출자료) 별첨12 ‘기술기여도 산정계획서’ 제출

☞ 기술료: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

☞ 정부납부기술료

① 기술료 및 매출액이 발생한 다음 해부터 5년까지 또는 연구개발과제 종료로부터 7년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납부

② 납부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및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에 따르며, ‘기술기여도 산정계획서*’ 제출 내용을 근거로 과제 선정 시 기술기여도 협약 예정

* 작성방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별권2. 기술료 제도 매뉴얼‘ 참조

□ 위탁정산수수료 계상 기준

◦ 회계법인을 통한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및 정산에 따라 신규과제 신청 시 연구개발기관별로 연구개발비의 연구활동비(직접비) 내 위탁정산수수료 계상 필요

※ 위탁정산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수수료 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위탁정산수수료	연구개발비	위탁정산수수료
0.5억원 미만	440천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800천원
0.5억원 이상 1억원 미만	484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944천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45천원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185천원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54천원	20억원 이상인 경우	1억원 증가시 22천원 증액

5. 관련 법령 및 규정

□ 법 및 규정·지침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및 제10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 기상청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 및 규정·지침에 따르며, 상기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은 협약·평가 시점 기준으로 적용

□ 문의처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술혁신본부 R&D기획실

- ☎ 070-5003-5312, □ ejhan23@kmiti.or.kr

Ⅱ. 사업지원계획 및 과제 개요서

1. 지원계획(정부출연금 기준금액)

□ 호우·대설·강풍 예측 활용 기술 개발

◦ 지정공모과제(3개 과제): 1,650백만원

□ 파랑·해일 대응 예보기술 개발

◦ 지정공모과제(1개 과제): 450백만원

□ 태풍 강도 및 진로 분석기술 개발

◦ 지정공모과제(2개 과제): 600백만원

☞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과제 개요서

□ 과제목록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일련번호	과제명	단계	’23년 연구비	총 연구기간
호우·대설·강풍 예측 활용 기술 개발	1	호우·대설·강풍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집중관측 자료 활용 기술 개발	응용	750	5년
	3	지형 등 외부요인에 의한 강수발달 효과 분석	기초	450	5년
	4	정량적 대설 예측을 위한 강수발달 과정 분석	기초	450	5년
파랑·해일 대응 예보기술 개발	5	대기-해양 결합 기반 위험기상 예측기술 개발	응용	450	5년
태풍 강도 및 진로 분석기술 개발	6	태풍 발달 단계별 메커니즘·특성 규명 및 예측 기술 개발	응용	300	5년
	7	딥러닝 기반 태풍 통합 예측기술 개발	응용	300	5년

□ 지정공모과제 제안요청서(RFP)

일련번호	1
연구개발과제명	호우·대설·강풍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집중관측 자료 활용 기술 개발
세부사업명	위험기상 선제대응 기술개발
내역사업명	호우·대설·강풍 예측 활용 기술 개발
과학기술분류	ND-ND05-ND0503 (기상예보기술)		기상기술분류	O0202 (관측정보 시스템)
과제관리부서	수치자료응용과		과제담당관	하지현 연구관
총연구개발기간	’23~’27(5년)	총연구개발비	4,750백만원	연도별 연구개발비	(’23) 750백만원 (’24) 1,000백만원 (’25) 1,000백만원 (’26) 1,000백만원 (’27) 1,000백만원
연구 필요성	◦ 기후변화로 우리나라의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위험기상을 관측하고 관측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선제대응 기술 개발 필요 ◦ 호우, 대설, 강풍의 위험기상에 대한 목표관측을 수행하고 수집된 자료의 수치예보모델 반영을 통한 재분석장 산출 및 영향평가 기법 개발
연구내용 및 범위	◦ 호우·대설·강풍 위험기상 발생 메커니즘 연구를 위한 목표관측 수행 및 관측자료 수집 - 호우, 대설, 강풍 위험기상 발생 대표 지역 선정 및 집중관측 방안(관측종, 시기, 관측망 구성 등) 설계 - 위험기상 목표관측 수행 및 목표관측자료를 포함한 가용 관측자료 수집 - 수집 관측자료 품질관리 기법 개발 ※ 목표관측 수행 및 관측자료 수집 대상 및 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위험기상 상세 분석을 위한 고해상도 수치예보모델 기반 자료동화 및 표출기법 개발 - 고해상도 목표관측자료 처리 기법 및 수치모델 입력자료 생산 기술 개발 - 고해상도 재분석 생산 기법 개발 및 최적 방안 도출 - 고해상도 재분석 생산시스템 설계 및 구축 - 호우·대설·강풍 위험기상별 고해상도 재분석장* 생산 및 표출 기법 개발 - 위험기상 메커니즘 분석을 위한 한반도 재분석장* 생산 * 재분석장(3차원)의 규모격자 및 생산시간 간격은 연구결과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위험기상 고해상도 재분석장 검증·평가·진단 체계 구축 ◦ 호우·대설·강풍 위험기상 예측기술 개발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 과제(1∼4) 간 재분석 자료 공유, 활용 및 기술교류 등을 위한 협력 체계 마련 - 산·학·연 공동 워크숍* 등 협력회의 개최(필수: 워크숍 년 1회 개최) * 기상청 현업 예보기술, 학계의 최신기술 등 공유 및 재분석 자료 활용 방안 논의 등 ※ 과제(1∼4) 책임자 필수 참석, 워크숍 등 협력회의 개최에 필요한 전반에 관한 사항(행정, 예산 등) 수행 ◦ 위험기상별 예측성 향상에 기여하는 관측 요소/지점 등에 관한 다각적 분석 - 목표관측을 통한 위험기상별 관측요소/지점 분석 - 고해상도 재분석장 기반 위험기상별 주요 영향 변수 산출 - 위험기상 선제 예측을 위한 관측 방법 및 검증 방안 제시 ◦ 여러 가지 기상요소를 고려한 관측자료 영향평가 기법 개발 - 목표 관측자료를 활용한 수치예보모델 영향평가 수행 및 정량적 결과 분석 - 위험기상별 관측자료 기반의 수치예보모델 영향평가 기법 개발
최종 성과물	◦ `23∼`27년 호우, 대설, 강풍 위험 기상 관측자료 DB ◦ 목표관측자료 활용 고해상도 수치예보모델 자료 동화 기술 ◦ 호우, 대설, 강풍 위험기상 분석용 고해상도 (수치모델기반) 재분석장 ◦ 호우, 대설, 강풍 위험기상 분석 정보 표출 기법(시스템) ◦ 재분석장 검증, 평가 및 진단 기술 ◦ 호우, 대설, 강풍 위험기상 발생 관련 주요 관측 및 분석 요소 산출 기술 ◦ 목표관측자료 수치예보모델 영향평가 기법 및 영향평가 결과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호우, 대설, 강풍 위험기상 발생 메커니즘 규명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고해상도 3차원 기상 분석장 생산을 위한 관측 자료동화 기술 확보 ◦ 관측자료 기반 고해상도 수치예보모델 자료동화 과정 및 분석기술 개선 ◦ 호우, 대설, 강풍 위험기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 능력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과거유사 연구사례	◦ 수도권 여름철 집중관측 수행 및 영향평가

일련번호

3

연구개발과제명

지형 등 외부요인에 의한 강수발달 효과 분석

세부사업명

위험기상 선제대응 기술개발

내역사업명

호우·대설·강풍 예측 활용 기술 개발

과학기술분류

ND-ND05-ND0503

(기상예보기술)

기상기술분류

F0305

(기타 위험기상 분석 예측)

과제관리부서

재해기상대응팀

과제담당관

이광연 사무관

총연구개발기간

’23~’27

(2+3년)

총연구개발비

2,600백만원

연도별

연구개발비

(’23) 450백만원

(’24) 600백만원

(’25) 600백만원

(’26) 500백만원

(’27) 450백만원

연구 필요성

∘ 위험기상현상이 발생하기까지 지형이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는 점을 정성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정량적인 분석기술은 현재 부재하므로 개발이 필요함

∘ 위험기상현상 선제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표강제력 관련 현상 메커니즘 분석, 지표강제력과 그 영향의 정량적 정의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예보 현업에 적용 가능한 기술 개발 필요

연구내용 및 범위

【공통사항】호우·대설·강풍 위험기상 예측기술 개발 위한 산·학·연 협력

- (과제1*)에서 구축한 협력 체계 참여 및 공유기술과 자료 활용

* 호우·대설·강풍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집중관측 자료 활용 기술 개발

- 분석대상 및 기간, 활용 수치모델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1단계, ’23~’24년] 위험기상현상과 관련된 지형효과 메커니즘 분석

◦ 지형에 의해 나타나는 주기적인 중규모 현상 분석

- 지형에 의해 주기적으로 유도되는 중규모 흐름(해륙풍·산곡풍·도시풍 등)과 위험기상 사이의 상호작용 기작 분석

-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조수간만, 계절변화 등이 위험기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비주기적인 종관-중규모 지형효과 메커니즘 분석

- 종관기압계와 지형의 직·간접 마찰에 따른 위험기상현상의 변화 기작 분석

- 위험기상현상에 의해 유도된 흐름 등과 지형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른 되먹임 과정에 대한 메커니즘 분석

[2단계, ’25~’27년] 지표강제력 분석기법 개발 및 지형효과를 고려한 예보기법 개발

◦ 지표강제력 분석기법 개발 및 지형효과를 고려한 예보기법 개발

- 지표강제력 정량적 표현·분석 기법 개발

- 지표강제력과 강수·바람 상관관계 분석

- 지형효과를 고려한 위험기상 예보기법 개발

최종 성과물

∘ 지형효과와 위험기상현상에 대한 메커니즘 및 표준화된 모식도

∘ 지표강제력을 표현하는 신규 지표(1개) 및 과거 사례에서의 지표강제력 데이터

∘ 위험기상현상에서의 강수강도, 지속시간, 바람과 지표강제력 사이의 상관관계

∘ 한반도 내 주요 지형과 기압계별 위험기상현상에 대한 신규 예보 기법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지표강제력 이해도 제고 및 위험기상현상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해 요구되는 연구 기반 기술 확보

∘ 지역별 위험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분석·생산 기준으로 활용

과거유사 연구사례

◦ 중복성 60% 이상 과거 연구 사례 없음(검색결과 별첨)

[별첨] 과거 유사 연구사례

일련번호

4

연구개발과제명

정량적 대설 예측을 위한 강수발달 과정 분석

세부사업명

위험기상 선제대응 기술개발

내역사업명

호우·대설·강풍 예측 활용 기술 개발

과학기술분류

ND-ND05-ND0503

(기상예보기술)

기상기술분류

F0305

(기타 위험기상 분석 예측)

과제관리부서

재해기상대응팀

과제담당관

한대석 사무관

총연구개발기간

’23~’27

(2+3년)

총연구개발비

2,600백만원

연도별

연구개발비

(’23) 450백만원

(’24) 600백만원

(’25) 600백만원

(’26) 500백만원

(’27) 450백만원

연구 필요성

∘ 겨울철 강수 현상은 주로 종관규모보다 작은 규모의 흐름에 영향을 받으나, 기존의 대설 관련 연구들은 종관규모의 분석이 주가 되어 겨울철 예보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중규모보다 작은 규모에서의 강수 발생 기작 규명과 함께, 예보에 즉시 적용 가능한 예측 기술 개발이 필요.

∘ 겨울철 대설 예측과 정량적인 적설 예보를 위해서는 눈/비 판단이 매우 중요하나, 우리나라에 적합한 판별식은 부재. 따라서 강설 예측 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형 눈/비 판별식 개발이 필요함.

연구내용 및 범위

【공통사항】호우·대설·강풍 위험기상 예측기술 개발 위한 산·학·연 협력

- (과제1*)에서 구축한 협력 체계 참여 및 공유기술과 자료 활용

* 호우·대설·강풍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집중관측 자료 활용 기술 개발

- 분석대상 및 기간, 활용 수치모델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1단계, ’23~’24년] 겨울철 강수 관련 주요 메커니즘 분석 및 국내·외 눈/비 판별 기술의 적합성 검증

◦ 호수효과에 의한 해기차 강수 세부 구조 이해

- 겨울철 해기차에 의한 서해상 대류운 발달 메커니즘 분석

- 지형 수렴 및 육풍 수렴에 의한 대설 발생 메커니즘 분석

◦ 발해만 기압골과 온난이류형 강수의 발달 기작 연구

- 온난이류형 강수 발달을 위한 이류고도와 정량적인 이류 값 분석

- 수온과 해기차에 의한 하층 대기 포화도와 강수 발달 영향 분석

- 온난이류와 발해만 기압골 강수의 발달 메커니즘 분석

◦ 중층 강수 현상에서의 강수량 예측을 위한 기초 연구

- 중층 기압골에 의한 중층 강수 현상의 명확한 개념모델 정립

- 강수(강설) 발생 시 수상체 및 하층 건조도의 영향 분석

◦ 한국형 눈/비 판별식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 강한 강수 시 비단열 과정에 의한 수상체 영향 분석

- 국내·외 눈/비 판별 기술의 우리나라 적용 적합성 검증

[2단계, ’25~’27년] 겨울철 강수 현상들의 예보 가이던스 및 한국형 눈/비 판별식 개발

◦ 겨울철 주요 강수 원인에 대한 예측 가이던스 개발

- 지형 수렴 및 육풍 수렴에 의한 정량적 대설 예측 기술 개발

- 온난이류 정도 및 발해만 기압골에 의한 정량적 강수 예측 기술 개발

- 중층 기압골에 의한 중층 강수 현상에서의 강수량 예측 기술 개발

◦ 관측 결과와 모델을 활용한 한국형 눈/비 판별식 개발

- 국내 환경에 맞는 눈/비 판별 요소(물리량)의 선정 및 검증

- 강설 유형 및 구름 물리 과정을 고려한 한국형 눈/비 판별 기법 개발

최종 성과물

∘ 호수효과 및 중규모 현상에 의한 해기차 강수 예측 가이던스 개발

∘ 발해만 기압골과 온난이류형 강수 개념모델 구축 및 예측 가이던스 개발

∘ 중층 강수 현상과 관련된 물리적 환경 분석 및 예측 가이던스 개발

∘ 강설 입자 유형과 구름 물리 과정을 고려한 한국형 눈/비 판별식 개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해기차, 온난이류, 중층 강수 현상에 대한 발생 기작의 이해와 예측 가이던스 개발로 겨울철 대설 예측 능력 향상 및 겨울철 위험기상 선제 대응 가능

∘ 한국형 눈/비 판별식을 활용하여 지면에 도달하는 수상체의 판별력 증가

과거유사 연구사례

◦ 중복성 60% 이상 과거 연구 사례 없음(검색결과 별첨)

[별첨] 과거 유사 연구사례

일련번호	5
연구개발과제명	대기-해양 결합 기반 위험기상 예측기술 개발
세부사업명	위험기상 선제대응 기술개발
내역사업명	파랑·해일 대응 예보기술 개발
과학기술분류	ND-ND05-ND0507 (해양기상)		기상기술분류	F0305 (기타 위험기상 분석 예측)
과제관리부서	국립기상과학원 예보연구과		과제담당관	장필훈 연구관
총연구개발기간	’23~’27 (2+3년)	총연구개발비	2,700백만원	연도별 연구개발비	(’23) 450백만원 (’24) 600백만원 (’25) 600백만원 (’26) 600백만원 (’27) 450백만원
연구 필요성	◦ 지역 고해상도 대기-해양-파랑 결합예측기술 개발 - 기후변화 등으로 위험기상(태풍, 강풍 등) 현상의 강도 및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고파랑, 고수온 등 우리나라 해역에서의 해양위험기상 강도가 변화됨에 따라 선제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모델 기반의 자료를 활용한 고해상도 대기-파랑-해양 결합 예측기술 개발이 필요 ◦ 지역 대기-파랑-해양 결합 자료동화체계 개발 - 대기, 파랑, 해양의 모델별 초기화로 인한 결합모델의 예측 초기 충격(Initialization shock)을 완화하여 해양위험기상 예측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결합 자료동화 기술 개발이 동반되어야 함
연구내용 및 범위	[1차년] 결합모델 개발 및 평가를 위한 단일모델 환경 구축 및 최적화 ◦ 지역 결합모델 개발을 위한 고해상도 파랑 및 해양순환 예측모델 개발 - 결합모델 구성을 위한 한국형 모델 자료를 기반으로 한 지역 대기모델 개발 환경구축 - 현업 파랑체계(WaveWatch-III) 연동 고해상도 파랑모델 구축 - 현업 해양순환체계(NEMO) 연동 고해상도 지역 해양순환모델 원형개발 ◦ 지역 대기-파랑 결합 예측모델 기반 구축 - 결합인자를 이용한 대기-파랑 결합 기반기술 개발 - 대기-파랑 상호작용 분석을 위한 파랑 성분별 검증 및 활용기술 개발 [2차년] 대기-파랑 결합 예측기술 개발 ◦ 지역 결합모델 개발을 위한 고해상도 파랑 및 해양순환 예측모델 개선 - 파랑 예측개선을 위한 해상풍 등 자료동화 과정 도입 - 파랑자료동화 적용 및 예측영향 분석 - 해양순환모델 구축 및 조류를 포함한 예측특성 분석 - 개별모델의 오차특성 분석 ◦ 지역 대기-파랑 결합 예측체계 개발 - 대기-파랑 결합 예측체계 개발 및 상호작용 분석 - 결합모델의 오차특성 분석 및 위험기상 현상에 대한 파랑예측성 평가 ◦ 관측 및 재분석자료 기반의 검증체계 구축 - 검증자료 수집 및 관측자료 품질관리 과정 개발 [3차년] 대기-파랑-해양 결합모델 원형 개발 ◦ 결합모델 개발을 위한 해양 자료동화 체계 개발 - 장기실험을 통한 고해상도 해양순환모델 예측 평가 - 해양자료동화 기반구축 및 관측자료 전처리 기술 개발 ◦ 지역 대기-파랑-해양 결합예측모델 기반 구축 - 대기-파랑-해양 결합기술 개발 및 요소별 상호작용 분석 - 개별모델(대기,파랑,해양)과의 오차특성 비교 및 개별모델 개선방향 제시 - 결합모델 초기화를 위한 약한 결합 자료동화 설계 ◦ 결합모델 검증 체계 개발 - 해양 관측자료 품질관리 체계 개선 - 결합모델 요소별 예측변수 검증체계 구축 [4차년] 결합모델의 성능 검증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 ◦ 결합모델 개발을 위한 해양 자료동화 개선 연구 - 관측자료 확대적용 등 해양자료동화기술 개선 ◦ 지역 대기-파랑-해양 결합모델 및 초기화 기술 개발 - 결합모델 구축 및 위험 해양기상 현상(고파랑, 고수온, 연안해일)에 대한 예측특성 분석 - 약한 결합 자료동화 개발 및 분석장 생산을 통한 검증 ◦ 결합모델 모니터링 기술 개발 - 모델개발과 예보활용을 위한 실시간 검증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 [5차년] 결합모델의 성능 고도화 및 운영체계 개발 ◦ 지역 대기-파랑-해양 결합예측시스템 고도화 - 약한 결합 자료동화를 통한 결합모델 예측영향 평가 - 사례분석 기반의 결합모델 개선 및 최적화 수행 - 위험기상에 대한 해양기상 예측 가이던스 개발 ◦ 실시간 운영 체계 개발 - 전·후처리 과정을 포함한 실시간 운영체계 개발
최종 성과물	◦ 현업모델 자료를 활용한 지역규모 고해상도 대기-파랑-해양 결합 예측시스템 ◦ 지역 대기-파랑-해양 결합 초기화 원천기술 ◦ 결합모델의 현업활용 및 개선을 위한 실시간 운영 및 검증 시스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기상청 운영 물리·역학과정을 고려한 대기-파랑 결합 예측모델 개발을 통해 차세대 활용 해양기상 예측기술 확보 ◦ 고해상도 결합 예측모델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연안해역에서의 해양위험기상 현상에 대응 가능한 기반 기술력 재고 ◦ 해양위험기상 현상에 대한 중기 예측정확도 향상으로 해상예보 지원 강화
과거유사 연구사례	◦ 대기-해양 결합예측을 통한 특이 해양기상 예보 정확도 향상 연구

일련번호	6
연구개발과제명	태풍 발달 단계별 메커니즘·특성 규명 및 예측 기술 개발
세부사업명	위험기상 선제대응 기술개발
내역사업명	태풍 강도 및 진로 분석기술 개발
과학기술분류	ND-ND04-ND0405 (대기 모델링/예보기술)		기상기술분류	F0301 (태풍 분석 예측)
과제관리부서	국가태풍센터		과제담당관	원성희 연구관
총연구개발기간	’23~’27(5년)	총연구개발비	1,900백만원	연도별 연구개발비	(’23) 300백만원 (’24) 400백만원 (’25) 400백만원 (’26) 400백만원 (’27) 400백만원
연구 필요성	∘ 열대저압부 및 태풍의 발달 선언을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 마련 필요 ∘ 해양/대기의 영향에 따른 태풍의 이동에 관한 역학적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개념모델 마련 필요 ∘ 태풍의 전향 및 최대발달강도에 대한 객관적 정의 확립과 이를 이용한 객관적인 예측/진단 기술 개발 필요
연구내용 및 범위	∘ 위성 및 수치 모델 자료를 활용한 태풍 발생 메커니즘 이해와 태풍 발생 선언을 위한 객관적 분석 기준 개발 - 열대저압부 및 태풍 발달의 전조가 되는 구름 구조 형태와 주변 순환장 형태 분석 - 태풍 발생 단계에서 파동의 규모와 태풍 간 상관관계 분석 - 열대저압부 및 태풍의 발생과 발달속도에 영향을 주는 기상 요소 선정 - 태풍 발생 선언을 위한 객관적 분석 기준 정립 - 위성 등 관측 및 수치모델 자료를 이용한 태풍 발생 단계(열대저압부, 태풍) 선언/예측 시스템 구축 ∘ 전향 및 생애최대풍속 도달 시점 사전예측/사후진단 기술 개발 - 관측자료(원격탐사 및 재분석) 기반 전향(속도, 방향, 강도, 위치 등 포함) 및 생애최대풍속 도달 시점의 객관적 정의 확립과 통계 분석 - 새로 정의된 전향 및 생애최대풍속 도달 시점을 결정하는 주요 예측/진단 인자 분석 및 선정 - 주요 예측/진단 인자를 기반으로 전향 및 생애최대풍속 도달 시점 사전예측(24시간 전) /사후분석(best-track) 기술 개발 ∘ 태풍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 흐름장의 역학적 분석 기술의 개발 - 전지구 분석자료 또는 수치모의 자료를 이용하여 베타이류와 지향류 벡터의 산출법의 개발 - 태풍의 이동속도의 시간 및 공간적 변화 경향에 대한 분석 - 잠재와도 및 각운동량 분석을 통한 태풍의 이동특성 분석기술 개발 - 급격한 진로 변화 등 이진로에 영향주는 대기흐름장 분석기법 개발
최종 성과물	∘ 객관적 태풍 발생 단계 선언 및 예측 시스템 ∘ 태풍의 전향 및 생애최대풍속 도달 시점 사전예측/사후진단 기술 ∘ 해양·대기와의 상호작용에 따른 태풍 이동의 역학적 분석 기술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태풍 발생 선언에 관한 객관적 기준 정립을 통하여, 태풍 전주기 감시 업무의 효율성 및 정확도 향상 ∘ 정확한 전향 및 생애최대풍속 도달 시점 예측을 통한 진로 및 상륙강도 예측성 향상
과거유사 연구사례	∘ 해당 없음

[별첨] 과거 유사 연구사례

일련번호	7
연구개발과제명	딥러닝 기반 태풍 통합 예측기술 개발
세부사업명	위험기상 선제대응 기술개발
내역사업명	태풍 강도 및 진로 분석기술 개발
과학기술분류	ND-ND04-ND0405 (대기 모델링/예보기술)		기상기술분류	F0301 (태풍 분석 예측)
과제관리부서	국가태풍센터		과제담당관	원성희 연구관
총연구개발기간	’23~’27(5년)	총연구개발비	1,900백만원	연도별 연구개발비	(’23) 300백만원 (’24) 400백만원 (’25) 400백만원 (’26) 400백만원 (’27) 400백만원
연구 필요성	∘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위성, 레이더 등 관측자료와 수치예보모델 자료를 상호보완적으로 융합하여 태풍의 발생, 진로, 강도, 크기에대한 통합적 예측체계 필요 ∘ 예측정보 산출 근거 및 정확도에 대한 확률정보를 제시하여 예보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이 가능한 기술 개발 필요
연구내용 및 범위	∘ 딥러닝 기법을 기반으로 위성, 레이더 등 관측자료와 수치모델 자료를 융합한 태풍 단기예측기술 개발 - 정지궤도 기상위성 포함, 활용 가능한 자료를 이용한 열대요란의 태풍 발달 가능성 정량화 모델 개발 - 수치예보 자료 기반 고도별 대기 및 해양 예측변수와 위성기반 태풍 관측자료를 활용한 태풍 진로, 강도, 크기 예측모델 개발 ㆍ 실시간 관측 및 예측정보를 활용하여 자율최적화(self-optimizing)기법을 도입하여 자율개선이 가능하며, 극값 모의에 유용하도록 설계 ㆍ 120시간까지 6시간 단위로 산출하는 자율 최적화 경량화 모델 개발 ㆍ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기법(XAI)을 활용하여 예측정보 산출 근거를 표출하고, 다중 및 앙상블모델을 활용하여 정확도에 대한 확률정보 산출이 가능하도록 설계 ∘ 딥러닝 기반의 태풍 예측모델 검증 및 고도화 - 딥러닝 기반 예측정보 산출을 위한 전처리 및 통합적 생산체계 산출 - ‘23년 이후 발생태풍에 대한 예측정보 생산, 정확도 검증 및 고도화 - 태풍 통합 예측 자율최적화(self-optimizing) 모델 구축 및 실시간 생성되는 입력자료 전처리 과정 자동화 - 딥러닝 기반 태풍 예측모델 구축 및 구동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최종 성과물	∘ 딥러닝 기반의 위성, 레이더 등 관측자료와 수치모델 자료를 융합한 태풍 발생, 진로, 강도, 크기 예측 및 예보 결정을 위한 판단 근거 제시가 가능한 통합 예측시스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관측 및 수치예보모델 자료의 실시간 자료 융합 및 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용, 개선이 가능한 태풍 예측모델 개발 ∘ 산출 근거 및 예측정확도에 대한 확률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예측모델을 개발함으로써 태풍 예보 결정에 활용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
과거유사 연구사례	∘ 해당 없음

[별첨] 과거 유사 연구사례

Ⅲ. 평가 절차 및 참고사항

1. 평가 절차

□ 선정평가 절차

◦ 과제 선정은 접수 과제의 제출서류, 신청 자격 등 형식 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선정평가 및 총괄조정위원회 심의‧조정 후 확정 예정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사전검토	→	선정평가	→	총괄 검토·조정	→	평가결과 확정
주관연구개발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전문가 평가		총괄조정위원회		기상청

□ 선정평가 절차 세부내용

(1)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접수

(2) 사전검토

◦ 연구개발과제 지원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신청 자격의 적합여부, 참여제한 해당여부 등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

(3) 선정평가

◦ 전문가 평가단 구성

-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 신청자 등 이해관계자 제외 후 후보위원 선정

- 후보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 의사를 확인하여 확정하되, 산‧학‧연‧관 7인 이상의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지원과제 선정

- 전문가 평가결과는 평가점수 최고점과 최저점을 각 1개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며, 평균점수 70점 이상을 취득한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 및 감점을 반영하여 종합점수 산정

- 종합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점수가 높은 과제부터 우선 선정

◦ 기타사항

-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장비 구매 시 연구장비도입심사 평가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보안등급으로 분류한 과제는 보안 적절성 평가

(4) 총괄 검토‧조정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조정

-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 산정

- 지원검토 및 예비 후보과제 분류 등 총괄조정위원회 종합자료 제공

◦ 총괄조정위원회 종합 검토‧조정

- 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를 총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전문가 평가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조정 결과를 토대로 총괄 조정

‧ 신청사업 간 연계성, 중복성 및 통합성, 연구개발비 예산소요 등을 종합 검토·조정

‧ 신청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일인이 2개 이상의 과제에 응모하거나 분야를 달리하여 응모하는 경우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

(5) 평가결과 확정

◦ 최종 검토·조정 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정

◦ 선정평가 결과 및 지원예산을 고려하여 신청 연구개발비 대비 지원 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하고, 후보과제 중 후순위 과제 지원 가능

<평가점수에 따른 신청연구비 인정 범위>

평가점수	신청연구비 조정비율	비고
70점 이상	신청연구비의 100% 인정	선정
70점 미만	지원 제외	탈락

※ 평가결과 과제의 성과 달성 가능성 불투명, 중복성 등으로 과제 선정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 공고된 해당분야의 과제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 선정평가 항목

□ 선정평가 항목

평가항목			배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10)	RFP와의 부합성(10)	- 제시하고 있는 연구내용이 제안서의 내용과 부합한가? - 기상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시의적 긴급성 및 연계성이 충분한가? - 미래수요대응 측면에서 대상연구가 중요한가?	10
연구 계획의 적합성· 활용 가능성 (45)	연구 목표의 타당성 및 달성가능성(30)	- 연구목표가 도전적이고, 명확하게 설정되었는가? - 연구목표 달성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주안점 또는 기준을 가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제시한 목표 성과가 타당성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45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5)	- 기존 기술을 분석하고, 차별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지식재산권 확보의 가능성 여부 포함) - 기술혁신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타당한가? (기존 기술 대비 향상 정도)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10)	- 과학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충분히 있는가? - 기상기술 수준 향상을 유도할만한 가능성이 충분한가?
추진 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20)	연구개발추진 전략 및 수행방법(15)	- 추진전략 및 연도별 추진체계가 합리적인가? - 연도별(단계별) 연구수행방법이 적합한가?	20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합성(5)	- 연도별(단계별) 과제목표, 내용 대비 연구개발비 구성이 적합한가? - 과제별 연구개발비 구성이 적절한가?
연구인력 및 시설의 우수성 (25)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의 연구역량(20)	-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 능력, 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이 우수한가? - 연구참여자는 연구책임자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능력 및 경험을 갖추고 있는가?	25
	연구시설 현황 및 확보(5)	- 연구 추진에 필요한 기반 연구시설이 확보되어 있으며, 운영 능력이 우수한가?
평가점수			100

※ 과제별 성과지표 설정 시 전체 성과지표 중 질적지표 50% 이상 설정

□ 선정 가점 및 감점 기준

구 분		적용기간	가감점수	적용대상	적용기산일	비고
가점	최종평가 우수등급 연구자	2년	5점 이하	최종평가 결과 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
	연구성과 우수자ㆍ 우수기업	3년	3점 이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연구성과로 선정되거나 주요 국제학술지(네이처 및 사이언스) 등재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또는 등재일	전문기관의 장이 상세기준 설정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3년	3점 이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선정일	-
	보안과제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체결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협약종료일	-
	실용화기술 연구자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제품화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
	과학기술분야 훈장, 포장 등 수상 경력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후속사업 연계	5년	2점 이하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를 후속사업으로 연계 개발하여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 연구개발과제 협약종료일	-
	중소기업 참여	-	2점 이하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	해당 과제에 한정함
	국제공동연구	-	3점 이하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	-	해당 과제에 한정함
감점	제재처분	3년	5점 이하	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
	연구포기	3년	5점 이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협약 포기 또는 연구포기 통보일 (연구기관→전문기관)	-

※ 가점 및 감점은 연구개발과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최대 10점 이내에서 부여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가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점 부여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3. 참고사항

□ 연구개발과제 추진절차

		사전조사 및 기획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획연구, 기술수요조사, 과제기획연구회 운영 등
		⇓
		예고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공모일정 등 예고
		⇓
		공고 및 접수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공고 - 사업안내서, 지정공모과제 제안요청서(RFP)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계획서 및 신청서 작성ㆍ제출
		⇓
		선정평가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단 평가 → 평가결과 보고 - 사전검토: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자격 유무 - 전문가 평가: 평가단 구성, 발표 평가 ◦ 기상청: 총괄조정위원회 운영 - 총괄조정위원회: 평가결과 종합 검토·조정 및 심의
		⇓
		선정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 기상청: 선정평가 결과 확정, 결과 통보(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선정평가 결과 통보(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과제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요령, 제출구비 서류 안내
		⇓
		협약 체결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 협약 체결(IRIS 시스템) 및 연구개발비 지급(통합이지바로(범부처연구비관리시스템))
		⇓
		진도관리 및 단계평가	◦ 진도관리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차보고서, 진도관리보고서(필요 시) 제출 ◦ 단계평가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계보고서 제출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과제담당관(지정공모과제) 평가 → 목표달성도 검토 → 전문가 평가단 평가 → 평가결과 보고 및 확정 요청 - 기상청: 총괄조정위원회 종합 검토‧조정 → 평가결과 확정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단계평가 결과 통보
		⇓
		최종평가	◦ 주관연구개발기관: 평가용 최종보고서 제출(협약종료 후 60일 이내)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과제담당관(지정공모과제) 평가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목표달성도 검토 → 전문가 평가단 평가(최종 연구결과 및 성과 평가) → 평가결과 보고 및 확정 요청 ◦ 기상청: 총괄조정위원회 종합 검토‧조정 → 평가결과 확정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최종평가 결과 통보 ◦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보고서 제출
		⇓
		정 산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 및 잔액 회수를 위한 정산 - 위탁정산기관(공인회계법인)을 활용한 정산 실시 가능
		⇓
		연구결과 활용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성과활용결과 보고, 기술실시계약(기술료 징수) 또는 활용계약 체결

※ 최종평가 최종보고서 제출 시 연구개발성과 활용 계획서 및 자체 표절조사 결과 제출

□ 연구개발과제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 방법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5차)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과제 연도별 성과지표 설정

- 단, 연도별 질적 성과지표를 1개 이상 설정하고, 성과 가중치 중 질적지표를 전체 가중치의 50% 이상으로 설정 필수

◦ 필수 성과지표

- (과학적 성과) 논문의 우수성

ㆍ 논문 관련 지표는 양적지표(건수)로 설정 불가능하며 mrnIF 등 질적지표로 설정(성과 승인 요청 시, 출판이 완료된 논문만 인정)

※ 논문 사사는 지원과제 정보가 기재되어야만 성과로 인정되므로 논문 투고에 유의

- (기술적 성과) 정량적으로 제시 가능한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질적지표), S/W등록 및 특허 출원‧등록 건수(양적지표)

◦ 그 밖에 활용 가능한 분야별 질적 성과지표(예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5차)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를 참고하여 과제 특성에 따라 설정

구 분	중분류		소분류
	성과 유형		속성	질적 성과지표
과학적 성과	논문	논문	게재학술지의 우수성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분야별 영향력 지수
			개별논문의 우수성	표준화된 피인용 지수
				분야별 피인용 지수
			논문성과 확산	논문 건수 대비 지재권 전환율
				논문 건수 대비 기술이전 실시율
기술적 성과	지식 재산	특허	잠재적 가치	SMART(발명진흥회)/K-PEG(특허정보원)
			특허성과확산	특허등록건수 대비 기술이전 실시율
	非 지식 재산	기술혁신	기술 개발	개발기술 성능목표 달성도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표준 획득	표준 인정(국내, 국제)
				표준 후보 채택(국내, 국제)
경제적 성과	직접 성과	경제효과	수입대체	수입대체 효과(수입대체 절감액)
				수입장비 대체 효과
	기술사업화		新서비스/新상품	매출액/순이익 기여
	기술료		지식재산‧콘텐츠‧소프트웨어‧기술지도 등 계약	기술료
				특허비용 대비 기술이전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