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 업 설 명 서

1. 과 업 명 : 통일한국 대비 북한지역 물 관리 정책 수립 지원 연구

2. 목   적

남북 협력 증대 및 통일 한국 시대(전‧과도기‧후) 대비 바람직한 북한 지역 물 관리 정책 수립 및 정책도구(Tools) 고찰로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

3. 과업개요

(1) 북한지역의 물 관리 역사 및 현황 조사‧분석

(2) 대한민국 물 관리 발전사 조사‧분석

(3) 독일 및 구공산권 사례 조사‧분석

(4) 대한민국·독일·구공산권·북한 사례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5) 북한지역을 위한 물 관련 국내‧외 주요 기관 활동 조사

(6) 갈등 우려 사항 예방 및 해결방안 사전 고찰

(7) 통일 한국 대비 물 관리 주요 정책 설정 및 정책도구 도출, 정책제안서 작성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20일

5. 예산지변과목 : 시험연구비 – 경상개발비 - 연구직접비

6. 수행방법 : 학술연구용역

7. 설계변경 조건

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일 때

(1) 계약내용의 이행수량에 따른 정산 변경시

(2)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

(3) 추가 점검 및 조사 사항이 필요할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명 : 통일 대비 북한지역 물 관리 정책 수립 지원 연구

2. 과업의 목적

통일 한국 시대(전-과도기-후) 대비 바람직한 북한 지역 물 관리 주요 정책 수립 및 정책도구(Tools) 고찰로 통일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1) 북한지역의 물 관리 역사 및 현황 조사‧분석

(2) 대한민국 물 관리 발전사 조사‧분석

(3) 독일 및 구공산권 사례 조사‧분석

(4) 대한민국·독일·구공산권·북한 사례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5) 북한지역을 위한 물 관련 국내‧외 주요 기관 활동 조사

(6) 갈등 우려 사항 예방 및 해결방안 사전 고찰

(7) 통일 한국 대비 물 관리 주요 정책 설정·정책도구(Tools) 도출 및 정책제안서 작성

4. 과업 수행기간

이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20일간(14개월)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감독원(“감독원”이라 함은 사장으로부터 감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민원 발생 등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설계변경 조건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본 과업 수행 중 다음의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 내용에 따른 과업 이행 수량에 정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과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경비 등 실제 집행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6. 참여인력

6.1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에 제시한 인력이 반드시 당해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계약상대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6.2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참여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한다.

(1) 연구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주요 과업내용 및 방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4)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터뷰, 워크숍, 자문 등 시행

(5) 기타 감독원의 지시(구두 또는 서면지시 포함)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8.1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착수계와 연구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착수계로 제출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착수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나) 책임연구원 선임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다) 참여연구원의 보안각서 (별지 제3호 서식)

(3) 연구수행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 계획서

나) 연구수행 조직표

다) 세부공정계획서

라) 인력투입계획서

마)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별지 제4호 서식)

바) 참여예정연구자 경력증명원

바) 단위과업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4)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지체 없이 상기 8.1(1), (2), (3) 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은 착수신고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2 공정보고

(1)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5일까지 책임연구원(연구관리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가) 월간 과업 수행내역 및 공정현황

나) 각종 도서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다)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나) 감독원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다) 참여 연구원 현황 및 변동 사항

다) 익월 과업수행 계획

(2) 격주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첫 번째 월요일을 기준으로 매 2주(14일) 이후 3일(법정근로일수 기준을 적용) 이내까지 감독원에게 격주공정보고를 해야  한다. 단, 월간공정보고와 격주공정보고가 겹치거나 월간공정보고와 격주공정보고가 격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격주공정보고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해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나) 과업 성과에 대한 중간보고 시

다)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4) 최종보고 및 인계․인수

가)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에는 과업수행에 참고하거나 인용한 각종문헌 및 자료에 대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원본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이 종료되었을 때 과업 진행과정에서 수집한 업무관련 자료와 기술자료 등은 바인더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8.3 용역성과 발표회

(1) 중간보고 이후 최종성과물 확정 이전에 용역내용 전반(자문내용 등 포함)에 걸쳐 발표회를 개최하되 장소는 계약상대자와 K-water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회의준비, 발표자료 준비 및 자문단 초청 등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표회 일시 및 발표내용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사전에 상의하여야 한다.

8.4 주요 적용기준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과업의 내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수시 또는 최종 보고서에 참고 인용한 각종 기술 및 이론적용 자료에 대하여는 인용문헌(저자 또는 단체, 서적, 논문명, 출판사명, 출판년도, 페이지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하며, 인용한 각종문헌 및 자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요우가 있을 시 원본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 수행 시기 반영된 최신 자료와 현황을 파악하여 과업수행에 활용하고 그 정보의 변형 또는 추가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또한 그 기술을 K-water(“K-water”라 함은 본 용역과 관련한 한국수자원공사 관련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수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이 과업은 각종 법규와 규정 및 시행세칙과 부합되고 상호 관련성이 유지되도록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9. 용역감독의 제반 업무

9.1 용역감독

K-water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연구인력 참여현황

(2) 자료의 수집, 정리 등에 관한 사항

(3) 업무수행 상태 및 성과물 작성 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9.2 용역점검

감독원은 과업 성과물의 품질 및 과업 업무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과정에서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0.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과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용역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독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10.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이 용역 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4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 대내·외 인․허가 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추진을 위해 용역수행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 또는 설명하여야 한다.

12. 전문가 자문 등

(1)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정부․학계․연구기관 등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회의‧인터뷰,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자문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은 검토 후 과업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문 등 수행 전 감독원과 자문위원의 선정, 세부 자문 내용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3)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자문 수행 시에는 자문결과에 대한 보고서(산출물 포함)등 성과물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용역대가의 지급

이 용역의 대가는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항목은 감독원이 인정하는 실적에 의해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하고, 1식 금액 중 경비항목은 증빙자료가 있는 실제 집행금액으로 정산한다.

14. 보안 및 비밀유지

14.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이 K-water의 중요사업인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K-water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4.2 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 성과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14.3 보안 관리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모든 자료를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이 과업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 감독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으로부터 인수한 관련 자료에 대해 관리번호를 붙여 관리 대장에 등재하고 보관책임자를 정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인수 자료에 대한 복제 및 복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되 자료 말미에 사본의 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인수한 자료 및 사본은 과업완료와 동시에 전량 감독원에게 반납하거나 감독원과 상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15. 권리/의무 양도금지 등

15.1 이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된 자료는 K-water에 귀속하며 수급인이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K-water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2 계약에 의하여 파생되는 수급자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

15.3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 해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5.4 계약 해지 시 이미 지불된 대금 및 모든 행정 처리는 K-water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6.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7. 기타사항

17.1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또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감독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7.2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의 목적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임해 양질의 성과품이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성과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시 모든 책임을 지고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착  수  신  고  서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일 :

4. 착   수   일 :

5. 준   공   일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수  급  인 :

한국수자원공사  사업기획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책임연구원(연구관리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용 역 명 :

위 용역에 대한 책임연구원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책임연구원(연구관리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주 소
학위 및 자격증		기 술 자 격 번 호
사 용 인 감		기타 사항

첨  부 : 학위 및 자격증 사본         부

20       .        .        .

수급인 :                            (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업기획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류 및 관련 법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      .      .

소속 :

직위 :

성명 :                □

한국수자원공사  사업기획처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연구원(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분야별 (담당업무)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교 (학 위)	학위 및 자격 등급	학위 및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과업내용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참여예상 기 간
					종 류	취득일 (등록번호)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통일한국 대비 북한지역 물 관리 방안 정책 수립 지원 연구

1.2 과업의 추진 기본방향

(1) 본 과업은 통일한국 시대를 대비 바람직한 물 관리 정책 방향과 그 실현 방법에 대한 사전 고찰로 통일 한국의 시행착오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물이 통일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한다.

(2) 본 과업은 성공적인 물 관리 모델로 평가 받는 대한민국의 모델만을 북한 지역에 단순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변화해온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와 독일과 구공산권에 대한 연구를 추가하여 통일 한국시대의 성공적인 물 관리 모델을 창출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대한의 자료 획득과 정밀한 분석을 시행하여 연구 성과를 제고하고 관계기관‧학계‧연구기관 등으로부터의 폭넓은 의견수렴도 이루어지도록 하며, 단순히 물만이 아닌 타 정책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통일한국 시대 물 관리 방안을 고찰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기본 내역

2.1 북한지역의 물 관리 역사 및 현황 조사‧분석

(1) 물 관련 정책‧법률‧제도‧재원조달 방법‧기술적 혁신 노력 등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물에 북한 사회의 가치와 의미 도출

(2) 물 관련 법‧제도‧정책‧기술 변화와 정치·경제·사회·문화 변화와의 관계 고찰

(3) 두만강과 압록강 등 공유하천 관리 현황과 문제점 조사

(4) 북한지역 물 관리 정책과 현황 진단

2.2 대한민국 물 관리 발전사 조사‧분석

(1) 정치변화‧경제성장‧사회발전‧환경보호 맥락에서 변화해온 물 관련 법률‧제도‧정책‧기술* 등을 조사‧분석하여 성과와 미비점 도출

* 물  분야(수량, 수질, 수력 등)에서 ‘정책 변화→기술 변화’ 혹은 ‘기술 혁신→정책 변화’ 사례 등

(2) 물 관련 주요 공공기관의 역할과 의미 조사 및 분석

(3) 통일 시대 북한지역 물 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2.3 독일 및 구공산권 사례 조사‧분석

(1) 독일

- 물 관리체계 및 관리 주체 변화와 결과, 물 인프라 재건 성과와 문제점 조사

- 통일 전‧과도기‧후 물 관련 사회적 갈등 사례 조사 및 분석

(2) 구공산권

- 역사적·제도적 관점에서 본 물 관리 변천사 및 성과와 문제점 조사

- 통일 전후 물 관련 사회적 갈등 사례 조사 및 분석

(3) 통일 시대 북한지역 물 관리를 위한 시사점 도출

2.4 대한민국·독일·구공산권·북한 사례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1) 대한민국·독일·구공산권·북한 사례 비교 분석

(2) 통일 시대 북한지역 물 정책 수립 및 정책도구 설계 위한 시사점 도출

2.5 북한지역을 위한 물 관련 국내‧외 주요 기관 활동 조사

(1) 물 관련 국‧내외 주요 기관 및 인사 현황과 활용 내용 조사

(2) 국내외 주요 기관 장‧단점 분석

2.6 갈등 우려 사항 예방 및 해결방안 사전 고찰

(1) 통일 전‧과도기‧후 물 관리 체계 변화 관련 갈등 우려 사항‧예방 방법‧해결책 고찰

- 두만강과 압록강 등 공유하천 관리 갈등 우려 사항‧예방 방법‧해결책 고찰

- 통일 시대 북한지역 물 배분(Water Allocation) 분야 및 사용자‧오염자 부담 원칙 적용 관련 갈등 우려 사항 최소화 혹은 예방‧해결 방안 고찰

2.7 통일 한국 대비 물 관리 정책 방향·정책도구 도출 및 정책제안서 작성

(1) 통일한국 대비 물 관리 정책 수립

(2) 통일한국 대비 물 관리 실행을 위한 정책도구 도출

(3) 통일한국 대비 물 관리 정책 수립

(4) 통일한국 시대를 위한 K-water의 역할과 시범사업 제안

3. 과업수행 내역

3.1 북한지역의 물 관리 역사 및 현황 조사‧분석

과업 대상자는 북한 지역 물 관리에 대한 단순 현황 조사 및 파악 수준을 넘어 북한 사회에서 물이 가지는 가치, 의미, 철학 등을 고찰하고 내재적‧함축적 시사점을 기술하여야 하며, 이는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북한지역 물 관리와 물에 대한 가치체계를 근원부터 이해하여 바람직한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사 방법은 기존 문헌, 연구 보고서, 언론보도 내용, 최근 입수한 북한 관련 자료,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조사, 국내외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전문가 자문이나 현지 조사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문 시행‧전문가 국내 초빙‧국외 출장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나 세부 방법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물 관련 법률‧제도‧정책‧기술 변화 조사로 물에 대한 가치와 의미 도출

과업 대상자는 북한지역에서 적용(사용) 혹은 폐기된 물 관리 각종 법률‧제도‧정책(당-국가)‧기술 관련 역사적‧사회적 배경, 의미, 변화 양상과 변화 요인을 조사‧분석‧정리하고 표 혹은 그래프 등을 제작하여 본 과제 보고서에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북한 사회에서 물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 철학을  보고서에 기술하고 해당 변화 요인, 변화의 과정과 결과에서 정책적 시사점 등을 도출하고 정책 및 정책도구 유무 여부와 해당 내용을 조사‧분석‧정리하여 본 과제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한다.

(2) 물 관련 법‧제도‧정책‧기술 변화와 정치·경제·사회·문화 변화와의 관계 고찰

과업 대상자는 북한지역에서 적용(사용) 혹은 폐기된 물 관리 관련 각종 법률‧제도‧정책(당-국가)‧기술의 현황과 변화가 북한사회에서 발생한 각종 정치적 변화‧경제 성장과 후퇴‧사회적 발전과 쇠락‧문화적 변화 등과 접목시켜 그 상호 관계를 고찰하고 이를 조사‧분석‧정리하여야 하며 표 혹은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를 제작하여 본 과제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3) 두만‧압록강 등 공유하천 관리 현황과 문제점 도출

과업 대상자는 두만‧압록강 등 공유하천 관리 역사, 상호 협약 내용 및 협약 시행 현황, 관리 주체, 공유하천 관리 및 시설 투자 등 재원 부담 주체와 실제 부담 현황, 협력 및 갈등 사례, 수량‧수질‧환경 측면에서 적정 관리 여부, 문제점 등을 심도 깊게 조사·분석‧정리하여 본 과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 대상자는 공유하천 간 비교‧분석 결과도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두만‧압록강 등 공유하천 관리 현황에 대한 정확한 현실 파악 이후 향후 통일 시대에 예상되는 갈등사항, 문제점(어려움)과 해결 방안을 ‘2.6 (2) 두만강과 압록강 등 공유하천 관리 관련 갈등 우려 사항 및 예방 방법 고찰’에서 기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북한지역 물 관리 정책과 현황 진단

과업 대상자는 기존 연구 보고서 참고 및 3.1 (1), 3.1 (2), 3.1 (3)에서 새로이 도출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 지역의 물 관리 주요 정책 내용, 정책도구, 관련 현황 분석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대상자는 단순히 물만이 아니라 물 관련 주요 분야* 정책‧계획 등과 연계해서 3.1 (4)를 시행하고, 북한 지역에서 물이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추후 정책설정‧정책도구가 설계될 것을 고려하여 연구보고서에 분석 결과를 기재하도록 한다.

* 국토개발, 농업(식량) 생산, 에너지 확보 등

3.2 대한민국 물 관리 발전사 조사‧분석

조사 방법은 기존 문헌, 연구보고서, 언론보도 내용, 전문가 의견 청취, 자문 등을 활용하되, 세부 방법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정치변화‧경제성장‧사회발전‧환경보호 맥락에서 변화해온 물 관련 법률‧제도‧정책‧기술 변화 조사‧분석, 성과와 미비점 도출

과업 대상자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사회발전‧환경보호 강화 및 정치 변화 속에서 물 관련 법률‧제도‧정책‧적용 기술의 변화 추이와 내용 및 결과를 조사‧분석하고 해당 정책과 정책도구(Tools)를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 대상자는 주요 정책적 변곡점을 제공하여 그 원인과 결과, 정책적 대응 내용과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등도 심도 깊게 조사‧분석‧정리하여야 하고, 표 혹은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를 제공하여 대한민국의 물 관리 변천사가 한 눈에 이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요 공공기관의 역할과 의미 조사 및 분석

과업 대상자는 대한민국 물 관리 발전사에서 K-water와 같은 공공기관의 사명과 역할 및 성과, 역할 수행을 위한 정책과 제도 등을 조사‧분석‧정리하여 통일시대 대비 북한지역의 빠르고 효과적인 물 관리 체계구축 및 정책 실행을 위한 방안 고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통일 시대 북한지역 물 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과업 대상자는 대한민국 물 발전사에서 파악한 긍정적 성과와 시행착오를 지난 70여 년간 상호 이질적인 사회에서 성장 혹은 변화해온 북한지역에 선별 적용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정책 및 정책도구 등을 조사‧분석‧정리하고 남북한 제도 비교 등을 시행하여 본 과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3.3 독일 및 구공산권 사례 조사‧분석

과업 대상자는 우선 독일 및 구공산권에 대한 문헌 조사, 기존 연구 성과, 언론보도 내용 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전문가 확인이나 현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자문 시행이나 전문가 국내 초빙을 통한 사실 확인 혹은 국외 출장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세부 방법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독일

과업 대상자는 통일에 따른 구동독 지역의 물 관련 관리 체계 및 관리 주체의 변화 등에 대한 일련의 변화와 사건들을 시계열로 상세히 정리하고 표나 그래프 등으로 제공해야 하며, 독일이 선택한 물 정책의 내용 및 성과와 교훈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과업 대상자는 상하수도 분야만이 아니라 물 순환 체계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물 민영화(Water Privatization)에 대한 통일 독일의 선택과 그 결과 및 원인 등을 조사‧분석‧정리하여 본 과업 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2) 구공산권

과업 대상자는 구공산권(체코, 헝가리 등)의 체제변화에 따른 물 관리 체계 및 관리 주체 등에 대한 변화 원인과 추이 및 결과를 시계열로 추적하여 주요 사안들과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이해도 제고를 위해 표나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물 민영화(Water Privatization)에 대한 구공산권의 선택과 그 결과 및 원인을 조사‧분석‧정리하여 보고서에 명시하고 구공산권 국가간 체제변화에 따른 물관리 관련 변화를 비교‧분석하여 연구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통일 시대 북한지역 물 관리를 위한 시사점 도출

과업 대상자는 독일과 구공산권 사례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종합 분석‧정리하여 본 과업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4 대한민국·독일·구공산권·북한 사례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과업 대상자는 타문헌 조사, 기존 연구 성과 활용, 언론보도 내용 참고, 각 기관 발표 내용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 방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독일·구공산권·북한 사례 비교 분석

과업 대상자는 각 사례별 주요 내용, 장‧단점, 정책적 시사점, 시사점 등을 비교 ‧분석‧정리하여 연구보고서에 기술하고, 표와 그래프 등을 보고서에 제공하여 연구보고서에 대한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2) 통일 시대 북한지역 물 정책 수립 및 정책도구 설계 위한 시사점 도출

과업 대상자는  (1) 대한민국·독일·구공산권·북한 사례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존 연구, 정책 보고서, 연구 성과 등을 활용하여 통일 한국 시대 대비 물 관련 정책 수립 및 정책도구 설계에 필요한 시사점 및 유의사항 등을 조사‧분석‧정리하여 본 연구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5 북한지역을 위한 물 관련 국내‧외 주요 기관 활동 조사

과업 대상자는 우선 문헌 조사, 기존 연구 성과, 언론보도 내용, 해당 기관 발표 내용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구하되, 전문가 확인이나 현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인터뷰 혹은 자문 시행, 전문가 국내 초빙을 통한 사실 확인, 국외 출장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세부 방법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물 관련 국‧내외 주요 기관 및 인사 현황과 활용 내용 조사

과업 대상자는 북한지역의 물 분야 지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기관 최신 현황 및 활동 배경과 목적, 활동 내용 및 기간, 주요 성과, 주요 활동 자금 출처, 주요 인사 등을 조사‧분석‧정리하고 표, 그래프, 사진 등을 활용하여 본 연구 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2) 국내‧외 주요 기관 장‧단점 분석

과업 대상자는 향후 북한지역을 위한 국내외 기관과의 분야별 협력이 필요한 경우 국내‧외 주요기관 파악이 용이하도록 ‘(1) 물 관련 국‧내외 주요 기관 및 인사 현황과 활용 내용 조사’ 내용과 각 기관의 장‧단점 등을 조사‧분석‧정리하여 본 과업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하며 총괄표도 제공하여야 한다.

3.6 갈등 우려 사항 예방 및 해결방안 사전 고찰

과업 대상자는 기존 연구 및 정책 보고서 등 통일 한국 시대 대비 물 관련 대내‧외적 갈등 사항 사전 조사를 시행하여 해당 갈등을 사전에 예방‧완화하고 발전적 해결방안을 조사‧분석‧정리하여 본 과제 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필요시 북한이탈주민‧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 자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나, 3.6에 대한 조사 항목,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통일 전‧과도기‧후 물 관리 체계 변화 관련 갈등 우려 사항‧예방 방법‧해결책 고찰

과업 대상자는 북한지역 물 관리 현황에서 예측되는 문제점과 독일과 구공산권 사례 등을 통해 예측되는 물 관련 법‧제도‧정책‧기술 정책 등 관련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예측하여 나열하고 주요 갈등 우려 사항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안을 조사‧분석‧정리하여 본 과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① 두만강과 압록강 등 공유하천 관리 갈등 우려 사항‧예방 방법‧해결책 고찰

과업 대상자는 통일 전‧과도기‧후에 두만강과 압록강 등 공유하천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고찰하고 갈등 완화 및 해소 방안 등을 조사‧분석‧정리하여 본 과업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통일 시대 북한지역 물 배분(Water Allocation)과 수익자‧오염자 부담원칙 적용 관련 예상되는 갈등이나 문제점 예측 및 해결방안 도출

과업 대상자는 사회적 갈등이 예상될 수 있는 물 배분(Water Allocation) 정책과 수익자‧오염자 부담원칙 적용 등에 대해 사전에 갈등의 소지 및 해결책을 조사‧분석‧정리하여 북한 지역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수익자‧오염자 비용 부담 원칙을 잘 준수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조사‧분석‧정리하여 본 과제에 활용하도록 한다.

③ 과업 대상자는 연구를 통해 3.6 (1) ①, ②외에 발견된 주요 갈등 우려사항에 대해  적어도 1개 이상에 대해 3.6 (1) ①, ②와 같이 자세히 기술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려사항의 원인, 갈등 완화 및 해소 방안 등을 조사‧분석‧정리하여 본 과업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7 통일 한국 대비 물 관리 정책 방향·정책도구 도출 및 정책제안서 작성

과업 대상자는 기존 문헌, 정책 보고서, 본 연구 성과 등을 활용하여 통일 한국을 위한 물 관련 정책 및 정책도구(Tools)를 본 연구 보고서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1) 통일 한국 대비 물 관리 정책 수립

과업 대상자는 통일 한국 대비 북한 지역에 필요한 물 관련 정책(기술 정책 포함)‧법‧제도 등에 대한 정책 방향과 내용을 수립하여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하고, 물이 앞으로 통일 시대의 지속가능(sustainable) 개발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과업 대상자는 통일 한국의 성공적인 물 관리 모델 창출을 위한 해당 내용을 급변사태,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물순환 체계 전반(수자원, 상하수도 등) 및 물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 계획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필요 사항도 함께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가 정부의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실행에 있어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그 이유를 함께 기술하도록 한다. 한편, 과업 대상자는 물 관리 정책 수립에 있어 국토개발계획 등 타기관 관련 연구 결과와 K-water*의 기존 연구 결과 등을 연계시키도록 한다.

* 북한 물 인프라 구축 계획‧수립 (2018, K-water) 등

(2) 통일 한국 대비 물 관리 실행을 위한 정책도구(Tools) 도출

과업 대상자는 (1)에서 수립된 정책 실현을 위해 정책도구와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통일한국 대비 물 관리 정책 수립

과업 대상자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책제안서 집필 방향과 내용은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4) K-water의 역할

과업 대상자는 통일 한국 시대 북한 지역 물 관리를 위해 K-water가 물순환 체계 전반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법적‧제도적 필요사항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의견수렴 등

본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리 공사 관련 직원들이 참여하는 업무보고회나 워크숍 등을 통해 수시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5. 과업성과품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25일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도록 하되, 발주처로부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및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보고서의 표지에 표기하여야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지침 등은 10절 백상지에 국한문 및 영문을 혼용하여 인쇄하고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원어를 병기하여야 한다.

(3) 과업완료 후 작성한 최종 과업 성과품(요약 보고서, 부록 및 기타자료를 포함한다)과 그 내용을 수록한 컴퓨터용 CD-ROM을 제출 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K-water 건설관리규정(제35조, 제69조, 제78조 등)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4) 보고서 내용은 본 과업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납품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이 성과품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성 과 품	제출수량
1) 보고서 ① 1차년도 연차보고서 ② 최종보고서(부록 포함) ③ 요약보고서	20부 60부 60부
2) 기타 성과(최종보고서) ① 보고서 내용을 수록한 파일 ② 과업수행 관련 참고문헌 등 수집자료	3식 3식

※ 최종보고서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 후 포함하여 인쇄한다.

(5) 각종 조사자료, 자문내용, 각종 업무 협의사항 및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각종 보고서는 K-water에서 지정한 문서작성기로 작성하여야 하며, 표지는 우리 공사 CIP에 따른다.

(7) 계약상대자의 성과품은 정부정책으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보고서의 내용은 전문가적 논리성과 설득력을 갖추고 있을 것은 물론이고 이해관계를 가진 비전문가에게도 설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에 불명확성과 논리 결함을 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보고서에 수록되는 모든 자료(통계, 분석, 도표, 사진 등)는 근거가 그 자료 하단 또는 자료가 속한 페이지에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 또한 본 과업에서 새로이 생성된 자료에 대해서도 근거 및 작성 책임자의 실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과업 중 별도의 성과품이 작성될 수 있는 단위과업에 대한 성과품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해당 단위과업 완료와 동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되고 직․간접적으로 과업수행에 활용된 자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성과의 부속도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6.1 계약자통합시스템(citis.kwater.or.kr)의 활용

(1) 계약자통합시스템은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K-water 보유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 문서 및 정보를 제출토록 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간의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하며 일명 수자원CITIS라고 지칭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자원CITIS에 접속하여 용역의 착공, 기성, 공정보고 등의 업무 수행 시 수자원CITIS에 등록된 표준양식으로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자료제출, 보고, 승인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격주공정보고는 수자원CITIS를 사용하지 않고 감독원의 K-water 웹메일로 제출하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수자원CITIS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용법을 숙달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컴퓨터, 네트워크 등 시스템 사용 시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6.2 경비의 정산

계약상대자는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모든 실집행경비에 대한 정산자료와 증빙자료를 첨부한 용역완성검사원을 계약기간 만료 10일전까지 감독원을 거쳐 K-water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정밀정산을 위해 추가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