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과업지시서

1.1 과업명 : 남강댐의 용출특성 분석을 위한 퇴적물 정밀조사 용역

1.2 과업목적

본 과업은 퇴적물 용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고 내부부하 영향인자를 도출하고자 합

1.3 과업내용

1.3.1 유입하천 및 댐체 내의 홍수기 전·후 현장 수질 및 퇴적물 조사

(1) 3개 지점(덕천강, 경호강 및 댐체 내)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연 2회)

(2) 채취한 수질(11개 항목) 및 퇴적물(4개 항목)에 대한 분석 실시

1.3.2 다양한 조건에서의 영향인자별 용출 특성 분석

(1) 각 퇴적물의 조건 변경(수온, 용존산소)에 따른 퇴적물 용출 특성 실험 실시

(2) 시기별 채수한 시료(총 7회)에 대한 분석(4개 항목) 실시

1.3.3 용출률 분석을 통한 결론 도출

(1) 통계기법을 활용한 용출률 분석 및 결론 도출

1.4 과업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간)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4조에서 정하는 경우 및 다음의 경우에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water”라 한다.)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K-water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1.5 설계변경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서 정하는 경우 및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감독원(“감독원”이란 K-water 사장으로부터 감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내용 및 범위 조정에 따라 참여연구원의 인원 또는 과업일수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2) 감독원의 요구나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따른 계약내용 및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변경 시 또는 경비 비목 집행사항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용역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때

(5) K-water의 계획 변경 및 관계기관 인·허가사항 등에 의한 불가피한 경우의 설계변경

(6) K-water의 연구과제 중단으로 인해 이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및 타절할 경우

1.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자문회의 시행

(6)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1.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7.1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이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과 같다.

①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과업수행계획서

③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세부공정계획서

⑤ 과업책임연구원 선임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⑥ 과업수행조직표

⑦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별지 제3호 서식)

⑧ 참여연구원의 보안각서(별지 제4호 서식)

⑨ 참여연구원 경력증명원

⑩ 단위과업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2)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지체 없이 상기의 착수신고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은 착수신고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7.2 계약문서의 사본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계약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대표자 보안각서 등을 합본한 계약문서의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3 월간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휴무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과업책임연구원의 확인을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내역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감독원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4) 참여연구원 현황 및 변동사항

(5)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1.7.4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과업 수행 성과에 대해 다음의 각 경우에 서면으로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책임연구원은 중간보고 내용을 감독원에게 설명하고, 보완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예정공정계획표에 중간보고 시점을 정한 경우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1.7.5 성과발표회

(1) 중간보고 이후 최종성과물 확정 이전에 용역내용 전반에 걸쳐 발표회를 개최하되 장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회의준비, 발표자료 준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한다.

(2) 발표회 일시 및 발표내용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사전 상의하여야 한다.

1.8 관계기관 협의 등

(1) 계약상대자는 주민·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용역 수행기간 중 K-water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필요시,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 K-water를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검토 및 처리의견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계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동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 과정상의 주요내용을 검토·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회의 비용은 경비(회의비)를 사용하고, 필요 시 계약변경을 통해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1.9 용역감독 등

1.9.1 용역감독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 및 K-water의 “건설기술관리규정” 제33조(용역 감독)에 의거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연구원 참여현황

(2) 자료의 수집, 정리 등에 관한 사항

(3) 과업수행 상태 및 성과물 작성 현황

(4)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1.9.2 용역점검

K-water는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 내용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할 수 있으며, 감독원의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9.3 자료의 제공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감독원과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용역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에 필요한 K-water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감독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과업의 내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작성, 수집, 제출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1.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10.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K-water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연구성과물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미비,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K-water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10.2 성과품에 대한 재시행

이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시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시행 요청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K-water와 계약상대자간 협의에 의하여 재시행 여부 및 시행범위 등을 결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1.10.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K-water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K-water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0.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0.5 지적소유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있는 지적소유권, 특허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1 안전관리

1.11.1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의 적용범위는『건설기술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설계 등 용역(건설사업관리용역 제외)과 시설물 및 현장조사, 진단 및 각종 현장시험, 폐기물 및 부유물 처리 등 야외에서 실시되는 모든 현장업무가 수반되는 용역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현장업무가 수반되는 용역 등은 아래의 내용에 따르며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① 정밀안전진단(정밀안전점검) : 시설물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세부진단, 상태평가 등

② 도로공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 현지조사 및 답사, 교통량 및 교통시설조사, 수리 및 수문조사, 선박운항조사, 환경영향조사, 측량조사, 지질 및 지반조사,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토취장·골재원·사토장 조사, 보상조사, 산림조사, 경관자원조사 및 조망분석 등

③ 건설폐기물 처리, 탈수슬러지 위탁처리, 폐활성탄 매각 용역 : 폐기물 또는 폐활성탄 수집 및 운반 등

④ 보호계전기 동작시험 용역 : 시설물 조사, 현장조사, 보호계전기 정기시험(동작시험) 등

⑤ 성능평가 용역 :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등

⑥ 학술·연구 용역 : 야외에서 실시되는 현장조사 및 시험 등 모든 활동

⑦ 단지공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 기본현황 조사 및 분석, 현지조사 및 답사, 교통 환경조사 분석, 물순환 및 저영향개발 조사, 수리 및 수문조사, 배수조사, 환경영향조사, 측량표 조사, 토공조사,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골재원(토취장, 사토장) 조사, 자재원조사 등

⑧ 댐사업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 측량조사, 지질 및 토질조사, 재료원조사, 보상조사, 문화재지표조사, 식생조사, 지하매설물 조사, 경관자원조사 및 조망분석, 기타 필요한 사항 조사 등

⑨ 환경영향평가 용역 : 지역개황 조사, 환경현황 조사 등

⑩ 댐 퇴사량 조사 : 현황조사, 측량작업, 기준점 측량, 경계표석 설치, 항공 LiDAR 및 디지털 정사영상 촬영, 멀티빔 수심측량, 퇴적물 특성조사,

⑪ 부유물 수거용역 : 부유물 예인, 부유물 떠내기(장비), 부유물 떠내기(인력), 수면부유물 운반 및 생활쓰레기 분리, 육상쓰레기 수거, 육상쓰레기 운반 및 분리, 분리된 부유물 보관

⑫ 댐저수지 생태환경조사 용역 : 포유류조사, 양서류 및 파충류 조사, 조류조사, 수중식물 및 주변지역 식물상 조사, 저서동물 조사, 육상곤충류 조사, 어류조사

⑬ 강재설비 및 강관 비파괴검사 : 현장시험 등

⑭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공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기존 시설물 조사, 측량조사, 지질 및 토질조사, 보상조사, 취수원조사, 식생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지하매설물 조사, 기타 필요한 사항 조사 등, 실시설계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⑮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 일반현황 조사, 시설물 조사, 관 상태 직접평가 등

⑯ 수도시설·운영정보시스템 GIS D/B 구축용역 : 현지조사, 현지보완측량, 지하시설물도 자료조사, 관로 공공측량, 관로 조사 및 탐사, 영구측량표석점 측량, 표시못 설치 등

⑰ 블록시스템 구축 및 관망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 기초자료 수집 현장조사, 현장 세부조사, 시설물 조사, 급수전 및 수용가 조사, 밸브류 조사 및 탐사, 관로 조사 및 탐사, 시설물 측량

⑱ 누수탐사 용역 : 기초자료 수집,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수용가 급수전 청음조사, 노면 청음조사, 상관식 누수탐사, 하수도 조사, 관로노선 확인조사, 누수 확인조사 등

⑲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용역 : 시설물 현장조사 등

⑳ 수도시설물 청소 용역 : 시설물 청소 등

지방상수도(상수관망) 현대화사업 기본·실시설계 및 사후관리 용역 : 시설물 및 관로 조사, 관로 탐사, 밸브류 조사 및 탐사, 급수전 및 수용가 조사, 단계시험, 문화재조사, 유지관리시스템 현황 조사, 누수탐사 등

수도사업 타당성조사 : 자료수집 및 기초현황 조사, 현지조사, 타당성조사 등

노후관 개량사업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 기존 시설물 조사, 측량조사, 지질 및 토질조사, 보상조사, 식생조사, 문화재지표조사, 지하매설물조사, 기타 필요한 사항 조사 등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기존 시설물 조사, 측량조사, 지질 및 토질조사, 보상조사, 취수원조사, 식생조사, 문화재지표조사, 지하매설물 도면 및 현지조사, 토지적성평가, 기타 필요한 사항 조사 등

수자원 및 환경기초조사 : 현지조사, 유량조사(평·갈수기 측정, 홍수기 측정), 유량측정지점의 하천 횡단측량, 수준측량, 표시석 설치, 기준수준점 및 기준수위표 설치, 수질 조사(시료채취), 유사량 조사, 유량측정 기초조사 등

㉖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수열 등) 기초조사 또는 설계용역 : 기초자료 조사, 기존 시설물 현황조사, 현장세부조사, 문화재 조사 등

(2) 수급인은 과업중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갖추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조직은 상시근로자 수와 과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용역 참여 근로자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중대재해처벌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K-water 또는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5)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이 용역 참여 근로자에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11.2 안전관계 법규의 이행

(1) 수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관리조직 편성 및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안전활동

②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③ 야외에서 실시되는 모든 현장업무 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④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제42조, 제43조)

⑤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제32조)

1.11.3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

(1) 수급인은 과업착수시 용역감독관에게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2) 수급인은 용역감독관이 서면으로 지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지적사항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시 시정·보완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수립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적격 수급업체 선정매뉴얼(K-water)』에 따라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제출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별도 수립하여야 한다.

1.11.4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이행 및 확인

(1) 수급인은 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이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용역감독관에게 확인받아야 하며 필요시 시정·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②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③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여부(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④ 안전교육계획의 실시(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⑤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⑥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⑦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⑧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3) 수급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에게 이행상태를 점검받아야 한다.

① 안전업무 일지

②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③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④ 각종 사고보고

⑤ 월간 안전 통계(무사고, 사고)

⑥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월별 점검·확인)

(4)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 여부를 용역감독관에게 확인받고 미이행 확인시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11.5 휴무일(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 현장조사 과업의 제한 등

(1) 수급인은 현장활동이 수반되는 과업 수행시 용역감독관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무일 또는 일요일에 과업을 시행해서는 아니된다.

(2) 수급인은 휴무일 또는 일요일에 과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라 휴일 작업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를 용역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1)항 및 (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휴무일 또는 일요일에 과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 인력 등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1.11.6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1) 수급인은 과업중에 발생한 사건, 사고처리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용역감독관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그 밖의 중요한 사항

(4) 수급인은 용역 참여 근로자 재해발생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용역감독관에게 사고발생 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 안전사고 조사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재해자·목격자 진술서(별지 제9호 서식), 재발방지대책(별지 제10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공종에 대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합동회의(수급인의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등을 통해 수급인이 확인 및 분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1.11.7 산업재해 기록 등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제1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사업장의 개요 및 용역 참여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③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④ 재해 발생방지 계획

1.11.8 법령 요지의 게시 등

(1)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에 따라 용역 참여 근로자가『산업안전보건법』과『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1.11.9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

(1)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용역 참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8조부터 40조에 따라 용역 참여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1.11.1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등

(1) 수급인은 용역 참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산업안전보건법』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용역 참여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⑨ 그 밖에 용역 참여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1.11.11 관리감독자 지정 등

(1)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에 따라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11.1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등

(1)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제62조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52조로 정하는 사업의 수급인이 그 사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용역 참여 근로자와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용역 참여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①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수급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용역 참여 근로자와 다른 수급인이 사용하는 용역 참여 근로자 등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11.13 안전관리자 지정 등

(1)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2) 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부터 제19조에 따른다.

(3)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1.11.14 보건관리자 지정 등

(1)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2) 수급인이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0조부터 제23조에 따른다.

(3)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1.11.1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정 등

(1) 수급인은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급인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4조부터 제26조에 따른다.

1.11.1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용역 참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②『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③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해당 사업장 용역 참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1)항 및 (2)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의 구성·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4조부터 제39조에 따른다.

1.11.17 안전보건관리규정

(1) 수급인은 용역 참여 근로자 100인 이상인 경우『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이를 용역 참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③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2) (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다.

1.11.18 안전조치

(1)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②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③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2) 수급인은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작업 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용역 참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②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④ 도로구간 작업으로 용역 참여 근로자가 차량 등에 의한 충돌 위험이 있는 장소

⑤ 구조물, 관로 내부등 밀폐공간에 의한 용역 참여 근로자의 질식 위험이 있는 장소

⑥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4)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급인이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한다.

(5) (3)항 ④호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용역 참여 근로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KS기준 3등급 고시인성 작업복(KS K ISO 20471:2013)을 지급하여 과업수행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량측정용역, 신호수의 경우 계절에 상관없이 하의까지 착용하여야 한다.

구 분	관계수급인(도급사업)
	용역사 관리감독자 등	용역 참여 근로자	교통통제 근로자
봄, 가을, 겨울
여름

1.11.19 위험작업 및 안전취약공종의 관리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현장 안전조치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②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③ 크레인 등 건설기계(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④ 도로구간 작업으로 차량 등에 의한 충돌 위험작업

⑤ 구조물, 관로 내부 등 밀폐공간에 의한 질식 위험작업

⑥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2) (1)항 ⑤호에 따른 밀폐공간 질식 위험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종 시행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9조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밀폐공간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9조부터 제625조 및 제636조부터 제644조에 따라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 환기, 대피용 기구 비치 등의 조치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11.20 보건조치

(1)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②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

③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④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⑤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⑥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2) (1)항에 따라 수급인이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1.11.21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1)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용역 참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②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③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④『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⑥ 중량물의 취급작업

(2) 수급인은 (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용역 참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3) 그 외 용역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검토·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1.11.22 위험작업 허가서의 작성 등

(1) 수급인은 용역 참여 근로자가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중량물 취급 등 위험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작업 전 위험작업 허가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용역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1)항에 따른 위험작업 허가서의 효력은 작업허가상의 허가기간에만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3) 그 외 용역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검토·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1.11.23 불법 건설기계 관리 및 조치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건설기계관리법』제4조, 제13조, 제17조를 위반한 건설기계를 현장조사시에 반입·사용하지 못하도록 반입·사용현장을 수시로 입회하는 등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① 천공기

② 항타 및 항발기

③ 타워크레인

④ 기중기 등 그 밖에 용역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건설기계

1.11.2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1)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제72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도급금액에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1.2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확인

(1) 수급인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에 따라 용역 참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 실비 정산한다.

(2) 수급인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익월에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1.26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1)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라 용역 참여 근로자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 참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용역 참여 근로자에게『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용역 참여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4)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1.27 근로자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1)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제33조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업 기초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를 따른다.

1.11.28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1)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1.11.29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1)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제80조에 따라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70조로 정하는 것은『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①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②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③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3) 수급인은 (1)항 및 (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1)항 및 (2)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11.30 안전인증 등

(1)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등 중 용역 참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74조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11.31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

(1)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서『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77조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11.32 안전검사

(1)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제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78조에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 안전검사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유해·위험기계 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유해·위험기계 등을 타인으로부터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해 (1), (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 등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 등

②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

1.11.3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1)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제11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1)항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60조를 따른다.

1.11.34 위험성 평가

(1)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용역 참여 근로자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건설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업무기준(K-water)』을 따르도록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에는 신규 공종 착수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별지 제12호 서식)를 기록·보존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 활동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하고 환류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4) (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을 따른다.

(5) 용역감독관은『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제15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위험성평가 이행 점검 기준(별표1)에 따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보완 조치들을 이행하고 기록·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11.35 건강진단

(1)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에 따라 용역 참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건강검진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에서 용역 참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비용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임시 건강진단, 적절한 조치, 그밖에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5조에 따른다.

1.11.36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1)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제138조에 따라 용역 참여 근로자가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20조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용역 참여 근로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용역 참여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근로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11.37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1)『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제17조에 따라 과업수행 중 용역 참여 근로자가 위험사항을 인지하는 경우 용역 참여 근로자가 직접 위험사항을 신고하거나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요청 내용과 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제14조에 따라 용역 참여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은 용역 참여 근로자가 야외에서 실시되는 모든 현장업무를 실시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용역 참여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위험작업을 할 경우에는 용역 참여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 작업 또는 위험장소에 용역 참여 근로자를 단독 배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미세먼지·폭염·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용역감독관에게 보고 후 용역 참여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산재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는 용역 참여 근로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②항에서 “위험작업 또는 위험장소”란 K-water 위험작업(별표2)을 말한다.

1.12 대내외 인․허가 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추진을 위해 관련법규 등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과업기간 내에 모두 파악하고(이 과업의 완료 이후 필요한 사항 포함) 감독원과 협의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 또는 설명하여야 한다.

1.13 용역대가의 지급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단, 산출내역서의 단가항목 중 준공검사 청구 전에 감독원의 서면 승인을 받아 과업내용을 증감하여 수행한 경우 이를 준공 시 반영하여 정산한다.

1.14 보안 및 비밀유지

1.14.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정부 또는 K-water가 정한 모든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계약대상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해야 하며 참여자 교체 시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계약대상자는 작업장소를 구분하거나 출입자를 통제하는 등 용역사업 참여자 외의 접근을 방지해야 한다.

(4) 계약대상자는 용역 관련 자료보안을 위해 자료보관의 책임자를 지정하고 회의자료 등 보관 외 인쇄물은 회수 및 파기해야 한다.

(5) 계약대상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해 비밀인쇄･열람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고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며 불량인쇄물･파지 등은 파기해야 한다.

1.14.2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1.14.3 보안 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모든 자료를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이 과업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3) 감독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으로부터 인수한 관련 자료에 대해 관리번호를 붙여 관리 대장에 등재하고 보관책임자를 정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인수 자료에 대한 복제 및 복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되 자료 말미에 사본의 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인수한 자료 및 사본은 과업 완료와 동시에 전량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15 권리/의무 양도금지 등

(1) 이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된 자료와 개발된 분석기법 등 모든 성과품의 소유는 K-water에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임의로 소유·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성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공표 또는 제출하거나 K-water 외 타 기관의 과업에서 성과물을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K-water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계약에 의하여 파생되는 수급자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

(3)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4) 계약 해지 시 이미 지급된 대금 및 모든 행정 처리는 K-water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과업내용을 활용한 학술연구 성과 발표(학술지 논문게재, 학술대회 발표 등) 시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게재, 발표 시 본 연구용역에 따른 결과물임을 '사사'에 용역명, 발주처 등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1.16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17 용역수행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을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은 착수신고서의 승인 시 명시된 연구원이어야 하며,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연구원으로 즉시 교체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참여연구원은 2개 이상의 용역 등에 중복하여 참여할 경우 참여율 전체의 합이 100% 이하이어야 하며, 공동 참여 중인 타 사업 현황 및 변경사항 발생 시 감독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1.18 과업수행자의 실명화

1.18.1 용역감독원의 실명화

감독원은 책임 있는 용역감독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최종성과물에 감독을 수행한 감독원의 업무내용을 수록케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별지 제13호 서식).

1.18.2 용역참여연구원의 실명화

계약상대자는 최종성과물에 참여한 연구원(기술자)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별지 제14호 서식).

1.19 성과품 작성

(1) 성과보고서는 최종 결과보고서로 이루어지며, 준공 전에 보고서 초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2)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급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① 준공보고서 : 20부

② 요약보고서 : 20부

③ 성과품 CD-ROM(DVD) 또는 USB : 5set

④ 기타 현장조사 및 분석데이터 자료 DB : 1식

※ 과업진행단계별(기술심의 등) 성과품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

1.20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1)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에 명시된 항목 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미달되거나 중간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③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④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용역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1.21 기타사항

(1) 제반 보고서 및 자료의 모든 단위는 국제단위계(SI)를 사용한다.

2. 특별과업지시서

2.1 일반사항

2.1.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기준, K-water의 규정 및 이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각각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여러 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라도 일반적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단, 중대한 사항의 변경으로 감독원이 과업내용의 변경을 서면으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설계도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또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감독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1.2 적용 법령 및 기준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법령 및 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관련 법령 또는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최신의 내용이 과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1)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2) K-water 위탁연구관리기준

2.2 과업 세부내용

2.2.1 유입하천 및 댐체 내의 홍수기 전·후 현장 수질 및 퇴적물 조사

(1) 3개 지점(덕천강, 경호강 및 댐체 내)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연 2회)

(2) 채취한 수질(11개 항목) 및 퇴적물(4개 항목)에 대한 조사 실시

2.2.2 다양한 조건에서의 영향인자별 용출 특성 분석

(1) 각 퇴적물의 조건 변경(수온, 용존산소)에 따른 퇴적물 용출 특성 실험 실시

(2) 시기별 채수한 시료(총 7회)에 대한 분석(4개 항목) 실시

2.3.3 용출률 분석을 통한 결론 도출

(1) 통계기법을 활용한 용출률 분석 및 결론 도출

2.3 과업수행 세부지침

2.3.1 유입하천 및 댐체 내의 홍수기 전·후 현장 수질 및 퇴적물 조사

(1) 유입하천 및 댐체 내 홍수기 전·후 3개 지점의 현장 수질 및 퇴적물 조사를 실시한다.

① (조사지점) 덕천강, 경호강 및 댐체 내 총 3지점 현장 수질 및 퇴적물 조사

조사 지점

② (조사시기) 홍수기 전/ 홍수기 후 포함 2회 측정

③ (조사방법) 용출 실험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양의 퇴적물을 채취하도록 하며, 취득한 퇴적물에 대한 수질 및 퇴적물 조사를 실시한다.

- (수질) 퇴적물 상등수(퇴적물 표층 1m 내외 심층수 채수) 채수 후 조사

구분	조사 항목
수질	수온, pH, 용존산소, 전기전도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총질소, 용존 총질소, 총인, 용존 총인, 인산염인
퇴적물	퇴적물 총인, 퇴적물 총질소, 퇴적물 수용성인, 퇴적물 총유기탄소

④ 조사지점, 조사시기, 조사방법 등 세부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3.2 다양한 조건에서의 영향인자별 용출 특성 분석

(1) 각 퇴적물의 조건 변경(수온, 용존산소)에 따른 퇴적물 용출 특성을 설명한다.

① (용출실험) 홍수기 전·후를 포함한 총 2회, 3지점(덕천강, 경호강 및 댐체 내)에 대한 실험을 실시한다.

② (채수시기) 영양염류 용출률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는 전배양 후 30일 이내 7회 분석을 실시한다.

※ (분석시기 예) 1h, 12h, 24h, 2d, 5d, 10d, 20d (총 7회)

※ (실험절차 예) 퇴적물 시료 표층(두께 5 cm)를 실험에 사용하며, 용출 실험에 사용할 현장수는 GF/F여과지로 여과하여 사용함 → 현장수 1L를 반응조의 벽면에 따라 퇴적물 교란 없이 채운 후 실험 수행 → 조건에 따른 실험을 수행하며, 같은 위치에서 시료를 채수하고 부족분은 동일량의 초기 현장수를 주입함(자연적으로 증발되는 양은 증류수로 보충)

③ (분석항목) 암모니아성 질소, 용존 총질소, 용존 총인, 인산염인

④ (조건변경) 수온 및 용존산소 조건을 변경하여 실험을 실시한다.

지점	조작 조건		반응시간	분석 항목
덕천강, 경호강 및 댐체 내	수온	용존산소	30일	암모니아성 질소, 용존 총질소, 용존 총인, 인산염인
	5℃	호기
		혐기
	10℃	호기
		혐기
	20℃	호기
		혐기
	30℃	호기
		혐기

⑤ 실험절차의 세부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3.3 용출률 분석을 통한 결론 도출

(1) 자료수집 및 조사·분석 결과(현장 조사 및 용출 특성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① 현장조사 및 실험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성과품 제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자료수집 및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용출에 따른 조작 조건별 최적 인자를 제시한다.

2.3.4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1)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초안을 준공예정일 15일 이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2) 보고서는 K-water 설계도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체계적,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① 과업(용역)개요

② 기타 필요사항 및 부록(관련 data, 증빙자료 등)

(3) 수시 또는 최종보고서에는 참고하거나 인용한 각종 문헌 및 자료에 대하여 그 출처를 명시(저자 또는 단체, 서적, 논문명, 출판사명, 출판년도, 폐이지 등)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대상자는 이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과업 진행과정에서 수집·검토한 업무관련 자료와 기술자료 등 일체의 내용을 바인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착  수  신  고  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수 일 :

5. 준 공 일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수  급  인 :

한국수자원공사               처(실,소,단,지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과 업 책 임 연 구 원  신 고 서

용 역 명 :

위 용역에 대한 과업책임연구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과업책임연구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성 명	한글 ( 한자 )	생년월일		-
주 소
기술자격명칭		기술자격번호
사 용 인 감		기 타 사 항

첨  부 : 1. 기술자격증 사본         부
2. 경력사항 확인서         부

20   .     .     .

수급인 :                    (인)

한국수자원공사               처(실,소,단,지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분야별 (담당업무)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교 (학 위)	기술자 등 급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과업내용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참여예상 기 간
					종 류	취득일 (등록번호)

[별지 제4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류 및 관련법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

한국수자원공사               처(실,소,단,지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00공사(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0.00.

회사명(로고)

제 출 문

귀사의 00000 공사(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수자원공사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첨부여부 확인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O / X
2. 과업 기간	O / X
3. 예정공정표	O / X
4. 과업수행 예정공정	O / X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O / X / 해당없음
3. 안전관리체제 및 구성원 역할	O / X / 해당없음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O / X / 해당없음
2. 안전보건교육	O / X / 해당없음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O / X / 해당없음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O / X / 해당없음
5. 안전작업허가	O / X / 해당없음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O / X / 해당없음
2. 기계·장비 안전검사	O / X / 해당없음
3. 장비 점검사항(안전관리대책)	O / X / 해당없음
4. 비상대책	O / X / 해당없음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O / X / 해당없음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O / X / 해당없음

				목 차

Ⅰ. 과업 개요	0

1. 과업 목적	0

2. 과업 기간	0

3. 예정공정표	0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0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0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	0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0

1. 위험성평가	0

2. 안전보건교육	0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0

4. 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	0

5. 안전작업허가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0

1. 신호 및 연락체계	0

2. 기계·장비 안전검사	0

3. 장비 안전관리대책	0

4. 비상대책	0

Ⅴ. 재해발생 수준	0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0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구성, 점검 및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사전 계획수립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마련 및 산업재해 예방 노력

2. 과업 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위    치 :

□ 사 업 비 :

□ 주요내용 :

3. 예정공정표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2.1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시저형)						√
백호우	√	√	√	√		√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2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및 증기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용접 흄
과도한 소음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3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실행 계획3)	비고
백호우	방호장치 설치	- 차량방호안전시설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 보호구 지급·관리 대장 운영 - 작업 중 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안전보건 교육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특별교육) 일용근무자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기타(유도수 배치)	- 위험구간 작업 시 유도수 배치 - 신호방법 및 신호할 사람 지정
고소작업대	기타(유도수 배치)	- 위험구간 작업 시 유도수 배치 - 신호방법 및 신호할 사람 지정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 용기에 MSDS 부착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4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제)

			OOO(주)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작업1팀				작업 2팀
	OOO				OOO

3.2 구성원 역할 분담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관리자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	역할 : 주요 업무 :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 KOSHA_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거나 도급사업 관리부서가 기 실시한 자료를 참조하여,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2. 안전보건교육

2.1 교육 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2.2 법적 안전교육 종류

구 분	교 육 시 간	법령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29조, 시행규칙 26조
안전관리자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32조, 시행령 29조
사무직 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29조, 시행규칙 26조
특별교육 대상자	2/8/16 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29조, 시행규칙 26조
건설 일용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 이수	산업안전보건법 31조, 시행규칙 28조, 안전보건 교육규정

2.3 관리감독자 등 안전조직 구성원 교육 실적 및 계획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 또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실적은 필수작성

종류	대상	교육내용	시간	교육여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일용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1시간	O
채용 시 교육
안전방송	전 근로자, 관리감독자	- 안전의식 함양 - 안전작업 방법 - 정리정돈 중요성 및 방법		예정
공정별 안전교육	해당 공정별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 해당공종별 안전수칙 - 해당 공종 중대재해사례 및 안전대책 - 안전표지, 신호식별 요령		예정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3.1 보호구 지급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안전모	5	근로자
안전화	5	근로자
신호수용 반사조끼	5	근로자
각반	5	근로자

3.1 보호구 관리계획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 작업 장소에 대한 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작성

4.1 점검 개요

4.2 점검결과 조치이행

※ 점검결과 위험요인에 발견 시 조치계획을 기술

5. 안전작업허가

※ 작업장 작업허가 준수사항 및 이행계획을 내용 작성

5.1 안전작업허가 계획

□ 대상공종 :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중량물 등 위험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4

□ 작업내용 : 위험작업 시행 전

5.2 안전작업 업무 흐름

□ 안전작업허가 절차도

작업허가대상 검토	➡	비해당	➡	작업시행
		작업허가요청	➡	(작업허가승인 시) 안전작업허가서 현장개시	➡	작업시행

□ 공사 안전점검 체계

(TBM) 안전조회 안전모임	➡	작업 전 중 지도감독 안전공정 협의 작업 중 안전점검	➡	작업종료 정리정돈 작업 종료 시 확인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인근병원 등) 담당부서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작성

□ 연락체계

관련기관	담당자	연락처	비고
K-water OO단	O급 OOO	OOO-OOOO-OOOO
OO지방고용노동청	OOO	OOO-OOOO-OOOO
OO소방서	OOO	OOO-OOOO-OOOO
OO경찰서	OOO	OOO-OOOO-OOOO
OO병원	OOO	OOO-OOOO-OOOO

□ LOTO(Lock Out, Tag Out) 작업절차 준수

◦ (대상) 비정형작업*

* 정비, 점검, 수리 등의 작업으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위한 준비작업

◦ (목적) 기계설비의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전을 정지한 후, 타 근로자가 그 기계설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방법) ① 작업 전 전원부 등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

② 작업 완료 후에 직접 잠금장치 및 표지판 해제

③ 위 ①, ② 내용을 관련 작업자에게 공지

□ 신호체계

◦ 신호체계(신호수, 무전기, 깃발 등)

◦ 건설현장 수신호

2. 기계·장비 안전검사

종류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안전장치, 훅해지장치 등	2년에 1회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안전밸브), 압력계 등	2년에 1회
리프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2년에 1회
프레스	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2년에 1회
전단기	방호장치(가드식, 광전자식), 비상정지장치 등	2년에 1회
곤돌라	비상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수평조절장치 등	2년에 1회
국소배기장치	흡인성능(제어풍속), 댐퍼, 배풍기의 작동상태 등	2년에 1회
원심기	비상정지장치, 덮개 브레이크 등	2년에 1회
롤러기	급정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안전캡 등	2년에 1회
사출성형기	출입문 리미트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 고온부 덮개 등	2년에 1회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부착 및 작동 유무, 작업대 고정볼트 체결 및 안전난간 설치 상태 아웃트리거 설치 상태 등	2년에 1회
컨베이어	원동기 및 풀리 기능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이상 유무 등	2년에 1회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광전자식 안전장치, 안전방책 등 각종 방호장치 작동상태, 비상정지 스위치 작동 상태 등	2년에 1회

※ 설치 끝난 날(신규 등록)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그 이후 2년마다 점검

3. 장비 안전관리대책

구분	위험요소	안전대책
고소작업차	고소작업차 전도

※ 사용 장비가 있는 경우,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점검표 작성 및 조치, 작업계획 수립 검토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장비가 있는 경우 안전작업계획서도 첨부

4. 비상대책

4.1 상황별 긴급조치계획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절차 및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과 사고 위험성(발생 가능성 및 예상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아래 내용 참조)

※ 비상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과 신고(사고개요, 사고종류, 발생장소, 재해자 정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내용 작성

※ 사업장,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통로, 계단, 기계, 기구에 의한 위험, 인화성 물질 등 위험 정도 파악 및 확인

· 가스, 분진, 미스트, 산소결핌 등 유해요인 노출수준 파악 등

·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지정,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 또는 설비에 대한 지정

4.2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보고를 위한 절차 작성

4.3 발생보고

구분	내용
안전사고
긴급조치사항

4.4 사고발생 시 처리계통도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사고 대책을 위한 팀 구성 흐름 작성

4.5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처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절차 및 내용 작성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0000		최근 3년간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별지 제6호 서식] 휴일 작업 계획서

현장명	00사업 00공구	시공사		00건설(원도급사)
공사기간		공사금액		000백만원
작업업체명(공정)	00토건(토공사)	작업일시		’23.00.00 00:00~00:00(8hr)
작업구분	□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작업<고위험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 사용작업<고위험작업>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고위험작업> □ 중량물 취급작업<고위험작업> □ 굴착작업 □ 터널 굴착작업 □ 채석작업 □ 건물 등 해체작업 □ 기타
작업내용
휴일작업 입회자 명단	구 분		성명(연락처)
	현장소장		홍길동(010-000-0000)
	안전관리자
	협력사 현장소장
	관리감독자(작업반장 등)
투입장비 및 투입인력	총 0대(굴삭기 0대, 덤프트럭 0대 등), 총 0명
사고시 비상대응체계	재해자 발생시 구호조치 및 119 신고, 주무감독(000) 유선보고
작업내용 및 위험요소		안전대책
거푸집 해체 작업시 추락 (위험성 평가 결과 요약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 (개선대책 결과 요약 등)
20 . . . 작성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시공사)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건설사업관리자)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사 고 발 생 보 고 서

1. 사고발생부서 :

2. 사고일시 :

3. 사고장소 :

4. 사고내용 :

5. 사고관련 기재사항

① 인명사고

소 속	직 급 (신분)	성 명	연 령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② 재산피해사고

재산구분	피해물품명	주 요 피 해 내 용	비 고

※ 재산구분 : 공사재산 또는 민간재산으로 구분

6. 조치사항 :

7. 기타 참고사항 (사후대책 등) :

발 신		보고일자	년 월 일
수 신

[별지 제8호 서식]

안 전 사 고 조 사 보 고 서

보고일자 :      년     월     일

제 1 부 사 고 구 분
사고부서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
사고종류 :				사고장소 :
제 2 부 인 적 사 항
사고관련자 및 피해자	구 분	직급(신분)	성 명		연 령	성 별	주 소
사고 당시의 임무			임무의 계속시간				보 직 기 간
							년 개월
제 3 부 사고내용 및 경위

[별지 제9호 서식] 진술서

재해자․목격자 진술서
소 속 (또는 주소)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진 술 내 용 (6하원칙에 의거 사실대로 성실히 기술)
위 진술 내용과 틀림없음. 년 월 일 위 진술인 (인)

[별지 제10호 서식]

재발방지대책

건 명
사고개요(일시, 장소, 내용 포함)
사고원인
재발방지대책

[별지 제11호 서식]

위험작업 허가서 (일일) 신 청 인 : [업체명] [직 책] 현장대리인 [성 명] 000 (서명) 허가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00 ~ 00:00
위험작업		□ 화기 □ 밀폐공간 □ 정전 □ 굴착 □ 고소 □ 중량물
작업명		ex) 관로공사							작업위치			ex) Sta.No.00+0 ~ 00+0
작업개요									공정개요
작업(설비)명 : 굴착작업 작업위치 :									(굴착) 관로부설을 위한 터파기(3m) 및 흙막이 설치
안전조치 요구사항 *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가스농도 측정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도면 비교) ·명판설치 및 표지부착(도면 비교) ·위험물질(가연성분진 포함) 방출 및 처리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 ○ □ ○ □ ○ □ ○ □ ○ □ ○ □ ○				·정전/잠금/표지부착 ·환기장비 ·조명장비 ·소화기 ·안전장구 ·안전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운전요원의 입회					□ ○ □ ○ □ ○ □ ○ □ ○ □ ○ □ ○ □ ○
화 기 □			·작업주변 가연성물질 제거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 ·화재감시자 배치 □ ○ (0 0 0 / 배치시 실명기록)
밀폐공간 □			·통신수단 □ ○ ·구명장구(줄, 송기마스크) □ ○
정 전 □			·차단기기 확인 : 전기실( ), 현장( ) ·전기실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잠금장치 시건, 표시부착 □ ○ ·현 장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잠금장치 시건, 표시부착 □ ○ ※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운전부서의 입회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전원을 복구하여야 한다.
굴 착 □			·굴착지점 매설 설비 : 가스, 기계, 소방배관 □ ○ / 전기, 계장, 통신 □ ○
고 소 □			·작업발판, 안전난간 □ ○ / 안전대 착용 및 부착 □ ○ / 추락방지망 □ ○
중 량 물 □			·투입장비 : ( ) / 자격증 소지 □ ○ / 현장책임자 감독 □ ○ ·기상, 노면상태 □ ○ / 전설, 설비 간섭 □ ○ / 신호수배치 □ ○ ·운 전 원 자격․면허․경험 □ ○ (0 0 0 / 배치시 실명기록)
첨부 서류	·작업계획서 □ ○ ·위험성평가표 □ ○									·기술자료(도면) □ ○ ·안전장구 목록 □ ○
가스 농도 측정	물질명			결과	측정시간	측정자(자격)				물질명			결과	측정시간	측정자(자격)
	O2					000 (교육이수)				CO2					000 (안전관리자)
	CO					000 (관리감독자)				H2S
기타 특별사항
작업완료				시 간 : , 입회자 : , 작업자 : , 복원(조치)상태 :
안전조치 확인
검토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관련부서) _ 해당시 검토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순번	측정자 (자격)	측정시간		측정결과				후속조치
				O2 (18~23.5%)	CO2 (1.5%↓)	CO (30ppm↓)	H2S (10ppm↓)
1	김수공 (인) (관리감독자)	0.0	18 : 00
2	한수공 (인) (교육이수자)		20 : 00
3
4

* 작업 투입전 측정 후 매 2시간 마다 측정 / 측정자 자격(규칙 제619조의2)명기 필요

□ 밀폐공간 출입자 명단

명 단	1차		2차		3차		비 고
	入	出	入	出	入	出
홍길동	08:00	11:30	13:01	15:00	...	...	맨홀 #20

* 현장에 비치하고, 출입자 전원에 대해 출입시 마다 기록을 작성 할 것

위험작업 허가서 (연장) 신 청 인 : [업체명] [직 책] 현장대리인 [성 명] 000 (서명) 허가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 / 00:00 ~ 00:00
위험작업			□ 화기 □ 굴착 □ 고소 □ 중량물
작업명			ex) 관로공사									작업위치			ex) Sta.No.00+0 ~ 00+0
작업개요												공정개요
작업(설비)명 : 굴착작업 작업위치 :												(굴착) 관로부설을 위한 터파기(3m) 및 흙막이 설치
안전조치 요구사항 *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가스농도 측정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도면 비교) ·명판설치 및 표지부착(도면 비교) ·위험물질(가연성분진 포함) 방출 및 처리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 ○ □ ○ □ ○ □ ○ □ ○ □ ○ □ ○		·정전/잠금/표지부착 ·환기장비 ·조명장비 ·소화기 ·안전장구 ·안전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운전요원의 입회									□ ○ □ ○ □ ○ □ ○ □ ○ □ ○ □ ○ □ ○
화 기 □				·작업주변 가연성물질 제거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 ·화재감시자 배치 □ ○ (0 0 0 / 배치시 실명기록)
굴 착 □				·굴착지점 매설 설비 : 가스, 기계, 소방배관 □ ○ / 전기, 계장, 통신 □ ○
고 소 □				·작업발판, 안전난간 □ ○ / 안전대 착용 및 부착 □ ○ / 추락방지망 □ ○
중 량 물 □				·투입장비 : ( ) / 자격증 소지 □ ○ / 현장책임자 감독 □ ○ ·기상, 노면상태 □ ○ / 전설, 설비 간섭 □ ○ / 신호수배치 □ ○ ·운 전 원 자격․면허․경험 □ ○ (0 0 0 / 배치시 실명기록)
첨부 서류	·작업계획서 □ ○ ·위험성평가표 □ ○												·기술자료(도면) □ ○ ·안전장구 목록 □ ○
가스 농도 측정	물질명				결과		측정시간		측정자(자격)				물질명			결과		측정시간			측정자(자격)
	O2								000 (교육이수)				CO2								000 (안전관리자)
	CO								000 (관리감독자)				H2S
기타 특별사항
작업완료					시 간 : , 입회자 : , 작업자 : , 복원(조치)상태 :
안전조치 확인
(시행부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관련부서) 해당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검토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검토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승인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승인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별지 제12호 서식]

위험성평가표 (00년 00월)

□ 공 사 명 :

□ 작 성 일 : 00. 00. 00.

◦ 협력업체명 :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위험성평가표						구분	협력업체 소 장	공사담당	안전담당	현장소장
									확인 (서명)
작업공종
구분	단위 작업	작업 위치	위험 요인	재해 형태	빈도	강도	평가 등급	개 선 대 책		조치상태		협의체회의시 도출된 추가의견
										담당자 (확인자)	조치기한 (완료일)
1
2
3
4

※ KOSHA 18001, OHSAS 18001 등을 인증받은 업체는 자체양식 활용 가능

[별지 제13호 서식]

용역감독원 업무내용

1. 용 역 명 :

2. 용역기간 :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감독기간	참여업무	날인 (서명)

<주>

․ 구    분 : 주감독원, 보조감독원으로 분류 기재

․ 소    속 : 처(실,소,단)를 기재

․ 참여업무 : 참여한 분야 및 내용 기재

[별지 제14호 서식]

참여기술자 업무내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명칭 (자격증번호)	참여분야	참여업무	구체적업무	참여기간	전화번호	날인 (서명)

[별표1] 위험성평가 이행 점검 기준

위험성평가 이행 점검 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기준』제25조의제5항 관련)

항 목	점검 세부사항
1. 안전보건관리규정	실시규정 문서화 (※생산등록번호 필수) 및 개정 사유 발생시 개정 및 문서화 실시규정의 적정성(평가목적/책임자 역할/평가시기 및 절차, 유의사항, 보존 등) 평가팀 구성
2. 위험성평가를 위한 조직 구성관련 서류·자료
3. 위험성평가 실시규정(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등)
4. 위험성 결정기준 관련 자료 (아차사고 수집, 산업재해 분석 자료 등)
5.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6. 안전보건정보 수집·취합 관련서류 및 자료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서 등 관련서류 확인 안전보건정보 사전 조사 대상 및 활용 항목(해당될 경우만 필요) : 작업표준 / 사양서 / MSDS / 공정 및 작업 주변 환경 정보 / 재해 사례 / 작업환경측정결과 / 건강진단결과 / 혼재 작업의 위험성 등 정보 / 기타
7.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개최 관련 서류·자료	위험성평가(참여자)의 모두 참여여부확인(결과, 회의록, 교육일지 등 확인) (위험성평가 대상) 유해·위험요인에의한 부상, 질병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 (유해·위험요인 파악방법) 사업장 순회점검 포함 : 순회점검, 청취조사, 안전보건자료,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
8. 유해·위험요인 발굴 활동 관련 서류·자료	위험성평가 추정방법 중 1가지 이상 적용 ※ 매뉴얼, 규정 등 모두 일치 추정시 유의사항 준수 여부 : 명확하게 예측, 최악의 상황에서 중대성 추정, 중대성은 공통의 척도 사용 등 위험성크기가 “허용 가능한 위험성” 인지 확인 : 실시규정과 동일하게 적용 확인/현장 방문하여 확인/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여부
9. 대상기관의 정기 및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서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실시 여부 확인

[별표2] K-water 위험작업

K-water 위험작업(『안전보건관리규정』제35조 관련)

대분류	중분류	위험 작업내용	위험 장소	비고 (안전작업허가)
공 통	기술진단	- 진단업무	-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해당시
	유해위험 기계기구	- 유해위험 기계기구(크레인, 압력용기, 컨베이어 등) 정비·보수 작업	-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해당시
	전기, 수배전 설비	- 고압(750V) 이상의 전기 취급 작업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해당시
	펌프 설비	- 펌프 정비·보수 작업 - 분해점검	-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해당시
	검침업무	- 검침업무	- 밀폐공간	해당시
	비상발전기	- 비상발전기 정비·보수 작업	-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해당시
	앨리베이터	- 앨리베이터 점검·정비·보수 작업	- 앨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해당시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 설비 반입·반출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차량용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해당시
	화학물질 취급 작업	- 유독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작업(화학물질관리법) - 위험물질 취급작업(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단,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안전보건규칙 별표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해당시
상수도 시설 (정수시설)	착수공정	- 계측기 및 채수설비의 정비·보수 작업	-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해당시
	약품투입공정	- 약품 저장설비 청소, 약품주입설비 정비·보수 작업	- 밀폐공간,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해당시
	응집공정	- 응집지 청소 - 응집기 정비·보수 작업	-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해당시
	침전공정	- 침전지 청소 - 슬러지 배출설비 정비·보수 작업	-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해당시
	여과공정	- 여재 보충 작업 - 계측기의 정비·보수 작업	-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해당시
	정수지	- 정수지청소 - 계측기의 정비·보수 작업	-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밀폐공간	해당시
	소독공정	- 염소용기 교체작업 - 소독설비 정비·보수 작업	-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해당시
	배출수처리 공정	- 배출수지 청소	-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해당시
	탈수공정	- 탈수기 정비·보수 작업	-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해당시
상수도 시설 (취·송수시설)	재염소 설비	- 재염소설비 정비·보수 작업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해당시
	관로상 각종 밸브실	- 밸브실 내 점검·정비·보수 작업	- 밀폐공간	해당시
	수충격 방지설비	- 수충격 방지설비 점검·정비·보수 작업	-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해당시
	배수지	- 배수지 청소, 계측기의 정비·보수 작업	-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 밀폐공간	해당시
발전시설	발전소	- 발전설비 정비·보수 작업	-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해당시
	갤러리실	- 갤러리실 점검	- 밀폐공간 -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해당시
	밸브실	- 밸브실 내 정비·보수 작업	- 밀폐공간	해당시
댐 시설	댐 본체	- 채수 작업 - 부유물 수거 작업	-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	해당시
	여수로	- 문비 점검·정비·보수 작업 - 권양설비 및 와이어로프 점검·정비·보수 작업 - 계측기 점검·정비·보수 작업	-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	해당시
	취수설비
	방수로
	배수문
댐 시설	관개용수설비	- 게이트 점검·정비·보수작업 - 밸브 점검·정비·보수작업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	해당시
	비상방류밸브	- 밸브 점검·정비·보수 작업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	해당시

※ 위험 작업내용 중 “점검”이란 운영중인 시설물을 육안으로 이상 유무 관찰, 표시 계기류 확인 등을 실시하는 점검을 의미하며 “정비·보수”란 운영중인 설비의 단순 육안점검을 제외하고 설비의 예방 보전, 일상 보전, 개량 보전 등 설비를 가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 놓는 활동을 의미한다.

※ 상수도시설 및 댐 시설 운영관리 단계의 위험 작업을 분류하였으며, 그 외 시설(다기능보, 하수처리시설, 산업용수 등)은 상기 시설의 위험 작업내용 및 위험 장소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위험 장소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따른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업장에서 위험 작업내용 및 위험 장소라고 판단되는 경우(도급사업 및 건설공사 포함) 위의 구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