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GAIA Project) '16년도 추진계획 공고 및 사업안내서

2016. 1. 21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목         차

Ⅰ. 추진계획 공고

2016년도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	3

2016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7

Ⅱ. 사업안내서	25

1. 사업개요	29

2. ´16년 사업추진계획	30

3. 사업신청	31

4. 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절차	35

5. 협약체결	39

6. 과제관리	41

7. 협약의 변경	43

8.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43

9. 연구 성과의 활용	44

10. 기술료 징수	44

11.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등	45

1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46

※ 붙임(1-7)	52

Ⅲ. Q&A	135

Ⅰ. 추진계획 공고

환경부 공고 제2016-35호

2016년도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

2016년도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GAIA Project)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16. 1. 21(목) ~ '16. 2. 22(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1. 사업목적

◦ 현장기술 개발을 통한 선진적인 토양․지하수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토양·지하수 환경 분야 기술수준을 선진국 대비 90%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공모분야 및 과제유형

◦ 공모분야

분야명	사업내용
사전예방	○ 오염물질 차단, 오염유출 경보, 시설입지평가 등 토양․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술 개발 분야
오염조사	○ 오염원인자 판별, 오염부지 조사, 확산 및 거동 특성 규명, 위해성 조사․평가 등 오염원, 오염도 및 오염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개발 분야
오염정화	○ 오염물질 및 부지 정화를 위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기술 개발 분야
사후관리	○ 토양·지하수 오염방지 및 오염정화 후 관리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분야

◦ 과제유형

구 분	과제 정의
실용화 (일반)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실용화 (현장실증)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중에서 현장 적용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한 과제
공공활용	○ 제도개선 등 정책 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
원천기술	○ 기초연구를 통하여 기술적 사상(연구개발 아이디어)의 기술적 타당성과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과제
기획연구	○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기술지도 작성과제, 개발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기반연구, 성과확산 기반연구 등

◦ 추진방식

구 분	내용
통합형과제	o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
개별과제	o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3. 공모방법

◦ 지정공모 : 과제별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라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구분	기술유형
	계	실용화(일반)	실용화 (현장실증)	공공활용	기획연구
통합형과제	2	-	-	2	-
개별과제	10	9	1	-	-

◦ 자유공모 : 지정공모에 해당되지 않는 기술 중 제시된 요건을 만족하는 개발대상 기술에 한하여 자유롭게 과제신청(사업안내서 참조)

4.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

(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5. 지원 금액

◦과제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사업안내서 참조)

6.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지정공모분야는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참고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토양환경센터 홈페이지(www.sec.re.kr)의 「국가사업공고」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7.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16. 01. 21(목)〜02. 22(월) 17:00까지

◦ 접수기간 : 2016. 02. 04(목)〜02. 22(월) 17:00까지

◦ 제출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에서 온라인 입력·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및 온라인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필히 ´16. 2. 22(월) 17:00까지 입력

8.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9. 참고사항

◦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추진된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과제 현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정보마당」항목 중「R&D과제보고서」내용 참조

※ 타 기관 공개 자료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참고

◦ 기 추진 R&D(타 부처 포함)와 목표, 내용, 방법이 동일한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최종평가 시 연구책임자는 논문표절방지시스템 카피킬러(http://www.copykiller.org/)를 활용하여 최종보고서 초안에 대한 자체검토 후 자체 검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10. 사업설명회 일정

- ‘16. 1. 28(목) 14:00 녹번동 서울시 청년허브 다목적홀(서울)

※ 사업안내서 책자는 설명회 장소에서 당일 배포하며, 기술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사업설명회 찾아오시는 길]

◆ 주소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통일로 684. 1동 1층

(녹번동 5번지)

전화 : 02-3800-396

◆ 지하철 이용 시

3초선, 6호선 불광역 2번 출구 앞 횡단보도를 건너   녹번 파출소를 지나 100m 직진, 단지 정문으로 들어와 붉은 벽돌건물 1층

◆ 시내버스 : 불광동하차

-지선: 7022, 7211, 7720

-간선: 471, 701, 703, 704, 705, 706, 720, N37

2016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 유 의 사 항 >
◦ 지정공모 개별과제는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기술」에 해당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연구단과제는 「주요 연구내용」에 해당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과제명」은 부분 변경 가능 ◦ 사업계획서 작성 시 RFP에 제시된 대상기술 및 연구목표를 만족하도록 작성 ◦ 실용화(현장실증)과제의 경우 연구부지는 자체확보 또는 기술원 제공 모두 이용가능 ※ 기술원 제공부지는 연구수행기관 최종 확정 후 협의하여 결정

<개별과제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단위 : 억원)

번호	기술 분류	과제명	분야	‘16년도예산
1	실용화 (일반)	중금속 존재형태 및 광물학적 특성에 기반한 토양정화 실용화 연구	오염정화	3
2		활성화제를 이용한 과황산염 기반의 고효율 유류오염 토양정화제 개발	오염정화	3
3		수은오염 토양 및 지하수 복원을 위한 원위치 수은 제거 및 회수 기술 개발 및 적용	오염정화	3
4		미생물의 탄산칼슘 침전기작을 적용한 토양침식 방지기술 개발	오염정화	3
5		토양 지하수 중금속 모니터링을 위한 전기화학센서 개발 및 현장 적용 연구	오염조사	3
6		환경 메타유전체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류오염 토양의 생물학적 정화기술 개발	오염정화	3
7		초미세기포를 이용한 지반 내 유기오염물질의 원위치 생물학적 정화기술	오염정화	3
8		폐광산 토양의 금속성 원소 유효도 평가 및 부지관리방안 개발	오염조사	3
9		해수침투 취약지역 대수층 실시간 감시 모형 개발을 통한 지하수 오염 사전예방	사전예방	4
10	실용화 (현장실증)	간접가열방식 마이크로파 열탈착시스템 개발 및 현장 실증화	오염정화	5
11	공공활용	현장맞춤형 토양지하수 오염 통합관리 의사결정기술 개발	사후관리	4
12		화학사고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 관리를 위한 대응 체계 개발	사전예방	6

<개별과제 사업제안요구서(RFP)>

분야명	중분야	오염정화		번호	1
	과제명	중금속 존재형태 및 광물학적 특성에 기반한 토양정화 실용화 연구
과제 유형	실용화 (일반)	연구기간 (총 정부출연금)	2년 이내 (5억원)	당해년도 정부출연금	3억원 이내
세부개발 대상기술	◦ 중금속 존재형태 및 광물학적 특성에 근거한 적정 공정의 조합 - 최적 토양세척공법 적용 조건을 규명하기 위한 오염토양 특성분석 프로세스 개발 - 중금속 존재형태 및 광물학적 특성에 따라 최적 공정조합 ◦ 토양특성별 물리적선별(physical separation) 및 화학적 추출(chemical extraction)공정의 조합을 통한 복합공정시스템 개발 - 토양해쇄 등을 통한 정밀한 입도분리로 처리토량 최소화 - 오염토양을 물리적인 선별과 화학적 추출 공정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토양질 유지 및 폐기되는 토양의 양 최소화
기술개발목표	◦ 최적 세척조건 설정을 위한 오염토양 특성분석 프로세스 정립 ◦ 결합형태 및 광물학적 특성에 기반한 모듈형 세척시스템 개발 ◦ 파일럿장비(10ton/day)로 공정별 효율 및 현장적용성 평가 ◦ 폐기물로 폐기되는 미세토양의 양을 5% 미만으로 처리
최종 성과물	◦ 중금속 존재형태 및 광물학적 특성 기반 공정 설계 가이드라인 ◦ 복합공정시스템 개발 ◦ 국내□외 특허 등록 2건 이상, SCI(E)급 논문 3편 이상

분야명	중분야	오염정화		번호	2
	과제명	활성화제를 이용한 과황산염 기반의 고효율 유류오염 토양정화제 개발
과제 유형	실용화 (일반)	연구기간 (총 정부출연금)	2년 이내 (5억원)	당해년도 정부출연금	3억원 이내
세부개발 대상기술	◦ 과황산염의 활성화를 위한 최적 촉매제 개발 ◦ 과황산염의 촉매 활성화를 통한 유류성분 분해효율 최적화 ◦ 파일럿 테스트, 시제품 개발 및 현장 적용성 평가
기술개발목표	[1차년도] ◦ 과황산염의 활성화를 위한 최적 촉매제 개발 및 유류분해 효율 최적화 - 과황산염의 종류(일과황산염, 이과황산염)별 최적 활성화 촉매제 개발 - 과황산염의 라디칼 생성량 및 산화제 이용효율 비교 분석 - 과황산염의 활성화를 통해 생성되는 강산성화 라디칼의 정량분석, 최적 생성조건 도출 및 생성효율 평가 - 과황산염의 비라디칼 분해 억제제(안정제) 개발 - 과황산염 기반 토양정화제를 활용한 유류오염물질의 분해효율 평가 - 토양환경인자 및 반응인자들의 영향 평가 - 정화제의 최적 구성 후보군 도출 : 과황산염 산화제, 촉매제, 안정제의 종류 및 배합 비율이 최적화된 4-5종의 후보 정화제 선별 - 실증 현장부지 선정 및 부지특성 분석 [2차년도] ◦ 파일럿 테스트, 시제품 개발 및 현장 적용성 평가 - Ex-situ 토양정화를 위한 파일럿 시스템 구성(1㎥ 규모) - 적용방법 최적화, 경제성평가 및 시제품 개발 - 현장 적용성평가(20㎥/day 이상 규모) - 현장부지 처리시험을 통한 토양의 최적처리를 위한 운영인자 확보 및 운영매뉴얼 확보
최종 성과물	◦ 과황산염 활성화를 위한 최적 촉매 시제품 ◦ 최적 운영인자 및 운영매뉴얼 확보 ◦ 과산화수소 대비 산화제 이용효율(오염물질 분해량/산화제 소모량) 2배 이상 확보(현장실증 결과) ◦ 기존 과황산염 기반 산화제 대비 경제성, 효율성(30% 이상) ◦ 5종 대상물질(TPH, 벤젠,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제거효율 90% 이상 분해효율 확보 ◦ 국내□외 특허 등록 2건 이상, SCI(E)급 논문 3편 이상

분야명	중분야	오염정화		번호	3
	과제명	수은오염 토양 및 지하수 복원을 위한 원위치 수은 제거 및 회수 기술 개발 및 적용
과제 유형	실용화 (일반)	연구기간 (총 정부출연금)	2년 이내 (5억원)	당해년도 정부출연금	3억원 이내
세부개발 대상기술	◦ 국내 토양 및 지하수 환경에 적합한 극미량 수은 화학종 분리분석법 ◦ 수은오염 토양 및 지하수에서 수은을 기상으로 휘발시키는 기술 ◦ 기상의 수은을 선택적으로 응축 및 회수하는 기술 ◦ 공정 최적화 및 설계를 위한 모델 개발
기술개발목표	◦ 극미량 수은 화학종 (Hg2+, CH3Hg+, Hg0 등) 분리분석법 개발 - 분석 가능 단위 : pg/L, ng/g - 화학종을 변화시키지 않는 시료채취 방법 정립 ◦ 수은오염 토양으로부터 수은을 기상으로 탈착/휘발시키는 기술 개발 - 제거율 : 95% 이상 수은 제거 - 토양 내 수은 탈착/휘발 동역학 최적화 - 토양 특성이 수은 탈착/휘발에 미치는 영향 제시 ◦ 수은오염 지하수로부터 수은을 기상으로 휘발시키는 기술 개발 - 제거율 : 95% 이상 수은 제거 - 복잡한 지하수환경에서 수은 휘발 공법 개발 - 동역학 파악, 최적 수은 휘발 방법 평가 및 선정 ◦ 기상의 수은을 선택적으로 회수한 후 응축시키는 기술 개발 - 회수율 : 95% 이상 ◦ 공정 최적화 및 설계를 위한 모델링 방법 개발 - 토양 및 지하수 환경에서 수은 화학종 변화를 모사하는 수학 모델 개발 - 모델을 이용하여 공정 최적화 방법 시연 및 현장 적용 매뉴얼 개발
최종 성과물	◦ 수은 화학종 분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 매뉴얼 ◦ 토양 및 지하수의 수은을 휘발시키는 기술 및 장치 ◦ 수은 및 불순물 등이 혼합되어 존재하는 기상으로부터 수은을 선택적으로 회수한 후 응축시키는 기술 및 장치 ◦ 토양 및 지하수 환경에서 수은화학종 변화를 모사하는 수학모델 개발 ◦ 국내□외 특허 등록 2건 이상, SCI(E)급 논문 2편 이상

분야명	중분야	오염정화		번호	4
	과제명	미생물의 탄산칼슘 침전기작을 적용한 토양침식 방지기술 개발
과제 유형	실용화 (일반)	연구기간 (총 정부출연금)	2년 이내 (5억원)	당해년도 정부출연금	3억원 이내
세부개발 대상기술	◦ 미생물의 탄산칼슘 침전기작을 이용한 토양유실 저감 기술 ◦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개발한 저감 기술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 기술
기술개발목표	◦ 미생물의 탄산칼슘 침전기작을 이용한 토양유실 저감 기술 개발 - 미생물의 탄산칼슘 침전 촉진을 위한 미생물 선정 및 확보 - 미생물의 탄산칼슘 침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 도출(예: 영양상태, 탄산칼슘 결정 형태, 침전 기간, 온도 등) - 탄산칼슘 침전기작을 이용한 토양유실 저감 효율 평가를 통한 최적 조건 도출 ◦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개발한 저감 기술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 기술 개발 - 토양유실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 조건(예: 토성, 바람세기, 강우량, 강우강도 등)이 미생물의 탄산칼슘 침전기작을 이용한 토양유실 저감 기술의 장기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장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 개발한 기술의 현장 적용성 평가 - 개발기술에 대한 파일럿 규모의 현장 적용성 평가를 통해 토양유실 저감 효율 확보
최종 성과물	◦ 미생물의 탄산칼슘 침전기작을 이용한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토양침식 방지 기술 매뉴얼 제시 ◦ 현장 적용성 및 장기적 안정성 평가 결과 제시 * 결과물(유실 저감률)의 수치화 제시 ◦ 국내□외 특허 등록 2건 이상, SCI(E) 논문 2편 이상

분야명	중분야	오염조사		번호	5
	과제명	토양 지하수 중금속 모니터링을 위한 전기화학센서 개발 및 현장 적용 연구
과제 유형	실용화 (일반)	연구기간 (총 정부출연금)	2년 이내 (5억원)	당해년도 정부출연금	3억원 이내
세부개발 대상기술	◦ 중금속 오염 토양 및 지하수 현장 모니터링을 위한 전기화학센서 개발 ◦ 전기화학적 센서를 이용한 현장 모니터링 기법 개발
기술개발목표	◦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 현장 원위치에서 중금속 (카드뮴, 납, 크롬) 측정이 가능한 전기화학 기반 센서 설계 및 개발 ◦ 실시간 현장 적용을 위한 휴대 가능한 모듈 개발 ◦ 현장 적용을 위한 효율, 운용방법에 대한 최적 모니터링 방법 제시 [1차년도] ◦ 중금속 모니터링을 위한 전기화학센서 개발 및 제작 - 센서 현장 적용 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을 바탕으로 중금속 오염 토양 지하수 부지 특성에 맞는 현장용 전기화학센서 설계 - 기존의 분석방법과의 비교 평가를 통한 정확성 및 정밀성 평가 * 검출한계는 제안자가 제시 - 중금속 물질 (카드뮴, 납, 크롬) 별 측정효율 평가 및 최적화를 통한 모니터링 센서 제작 [2차년도] ◦ 중금속 오염된 토양 지하수 현장 적용 - 중금속 오염 토양 및 지하수 현장에서 원위치 센서 적용 - 장기간 원위치 모니터링을 통해 발생되는 문제점 파악 및 해결 방안 제시 - 개발된 센서 기반 모니터링 운영 방법 제안
최종 성과물 (예시)	◦ 전기화학센서의 제작 프로토콜 제시 및 센서 시제품 ◦ 센서 기반 모니터링 운영서 ◦ 국내□외 특허 등록 2건 이상, SCI(E)급 논문 2편 이상

분야명	중분야	오염정화		번호	6
	과제명	환경 메타유전체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류오염 토양의 생물학적 정화기술 개발
과제 유형	실용화 (일반)	연구기간 (총 정부출연금)	2년 이내 (5억원)	당해년도 정부출연금		3억원 이내
세부개발 대상기술	◦ 유류오염 토양의 특성 분석 - 오염특성 및 토양특성에 따른 유류오염지역 조사 - 유류오염토양의 박테리아 분석 - 기존 기술을 이용하여 선별된 박테리아를 이용한 토양 정화기술 적용 연구 ◦ 메타유전체학 기술을 이용한 박테리아 분석 - 유류오염 토양의 생물학적 특성 분석 - 환경 메타유전체학 기술을 이용한 유류오염토양의 박테리아 분석 - 선별된 박테리아 군집을 이용한 토양 정화기술 적용 연구 - In vitro assay를 통하여 유류 분해 enzyme 생산 박테리아 선별 - 선별된 박테리아로 부터 유류 분해 enzyme 분리 및 특성 연구 ◦ 선별한 박테리아군 및 enzyme을 이용한 유류오염 정화기술 개발 - 유류 분해 enzyme 생산 대장균 제작 - 대장균을 이용한 유류분해 enzyme 생산 및 적용 연구 - 유류분해 enzyme의 대량생산 기술 개발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enzyme 및 박테리아군 적용을 이용한 carrier formulation 연구 - 유류분해 박테리아군 및 enzyme을 이용한 유류오염 토양 pilot-scale 적용 연구
기술개발목표	[1차년도] - 유류오염 토양의 특성 분석 및 메타유전체학 기술을 이용한 박테리아군 분석 [2차년도] - 선별한 박테리아군 및 enzyme을 이용한 유류오염 정화기술 개발
최종 성과물 (예시)	◦ 대표 유류오염 지역의 박테리아군 정보(DB) ◦ 환경 메타유전체학 기술 기반 유류오염 토양의 생물학적 정화 시스템 ◦ 국내□외 특허 등록 2건 이상, SCI(E)급 논문 2편 이상

분야명	중분야	오염정화		번호	7
	과제명	초미세기포를 이용한 지반 내 유기오염물질의 원위치 생물학적 정화기술
과제 유형	실용화 (일반)	연구기간 (총 정부출연금)	2년 이내 (5억원)	당해년도 정부출연금		3억원 이내
세부개발 대상기술	◦ 초미세기포 발생장치의 국산화 및 지하수대상 처리장치개발 - 기존 초미세기포 발생장치개발 및 이를 이용한 수처리기술현황조사 - 에너지 절감, 장치 설치면적 감소, 고용량 초미세기포 발생 장치 개발 - 초미세기포의 토양 및 지하수 현장 주입장치 개발 - 산소전달 효율개선, 미세기포 안정성, 주입압력, 주입방법 등 최적화 기술개발 - Air sparging 등 기존의 복원기술과 연계한 공정개발 ◦ 초미세기포 발생에 의한 처리성능 검증 - 원위치 초미세기포에 의한 대상 유기물질 오염토양의 오염물 분해특성평가 - 지하수환경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따른 특성평가 - 오염물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특성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 대표적 유기물오염토양(유류, 고독성, 난분해성)에 대한 현장 또는 파일럿 실험을 통한 정화기술의 실증(기존기술 대비 경제성 평가)
기술개발목표	◦ 효율적(에너지 절감, 설치면적 감소, 처리용량 증대) 초미세기포 장치 개발 ◦ 지하수환경에서 사용가능한 주입장치 및 최적화기술 확보 ◦ 대표오염물질에 대한 적용성 평가 및 경제성 확보 - 반휘발성(semivolatile) 및 비휘발성(nonvolatile) 유기오염물질, 독성유기물질(염소계유기물질 등)에 대한 적용기술 확보 - 기존기술(생물학적 복원기술, 화학적 산화기술)대비 경제성 확보
최종 성과물 (예시)	◦ 토양 및 지하수 적용 가능한 대용량 초미세기포 발생 장치 및 현장 적용 기술 ◦ 국내□외 특허 등록 2건 이상, SCI(E)급 논문 2편 이상

분야명	중분야	오염조사		번호	8
	과제명	폐광산 토양의 금속성 원소 유효도 평가 및 부지관리방안 개발
과제 유형	실용화 (일반)	연구기간 (총 정부출연금)	2년 이내 (5억원)	당해년도 정부출연금	3억원 이내
세부개발 대상기술	◦ 폐광산 토양의 중금속 오염 특성 및 영향 평가 - 오염토양 및 토양용액 내 중금속 원소 및 오염도 평가 - 오염토양 내 중금속의 잠재적 오염 부하 평가 - 오염토양과 토양용액의 조건에 따른 비평형적 장기 거동 평가 ◦ 토양 중금속 유효도 및 이동성의 자연 저감 평가 - 환경요인 변화에 따른 중금속의 거동 특성 평가 - 자연저감 현상에 의한 용출 가능한 중금속의 저감 기작 평가 ◦ 중금속 유효도 저감 효율 증대를 위한 부지관리방안 도출 - 자연저감 현상을 고려한 오염토양 내 중금속의 유효도 저감 효율 극대화 및 적절한 개량제 종류와 처리조건 선택 방안 - 현장시험 조건에서 효율성 유지 방안 및 최적의 부지관리방안 프로토콜 도출
기술개발목표	[1차년도] - 국내 오염토양 및 토양용액의 특성을 고려한 중금속 원소의 유효도 평가 방법 제시 (실험실 규모) - 실험실 규모의 컬럼시험을 통한 오염토양에서 용출 가능 중금속 정량을 통한 장기 유효도 평가 기법 - 환경조건 변화를 고려한 중금속 거동특성 평가 및 주요인자 추출 [2차년도] - 폐광 부지의 자연저감에 의한 중금속 유효도 변화 정량 기법 제시 - 폐광산 오염토양 내 중금속 유효도 저감 극대화를 위한 개량제 종류 및 처리조건 제시 - 다양한 특성의 폐광산 토양에서 실증시험을 이용한 유효도 저감 효율 확보 및 관리방안 매뉴얼 제시
최종 성과물 (예시)	◦ 폐광산 오염토양 조사 및 복원을 위한 최적 프로토콜 ◦ 폐광산 오염토양 복원 가이드라인 ◦ 국내□외 특허 등록 1건 이상, SCI(E)급 논문 3편 이상

분야명	중분야	사전예방		번호	9
	과제명	해수침투 취약지역 대수층 실시간 감시 모형 개발을 통한 지하수 오염 사전예방
과제 유형	실용화 (일반)	연구기간 (총 정부출연금)	2년 이내 (7억원)	당해년도 정부출연금		4억원 이내
세부개발 대상기술	◦ 국내 해수침투 취약지역의 해수침투에 의한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측하고, 관리하기 위한 담․염수 경계면 위치 정보 기반 해수침투 감시 모형 개발
기술개발목표	◦ 국내 해수침투 취약지역 담․염수 경계면 정밀 관측망 구축 - 해수침투 취약지역 관측정 설치 및 지하수위/담․염수 경계면 위치 시계열 관측 시스템 구축(2개 지역, 지역별 관측소 3개소 이상) - 수리지질특성 파악 및 담․염수 경계면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확보 ◦ 해수침투 취약지역 지하수환경 변화 시계열 예측 모델 개발 - 조위 및 지하수위 변화 예측 모듈 개발 - 담․염수 경계면 위치 변화 시계열 예측 모델 개발 ◦ 국내 해수침투 취약지역 해수침투 실시간 감시 모형 제시 - 관측망 및 시계열 모델 연계 해수침투 감시 파일럿 모형 개발 - 해수침투 감시 시스템 기반 국내 연안대수층 관리 방안 제시
최종 성과물 (예시)	◦ 해안대수층 지하수위 및 담염수 경계면 변동 시계열 예측 프로그램(모델 예측 오차 10% 이내) ◦ 관측망 및 시계열 예측 모델 연계 해수침투 감시 파일럿 모형 ◦ 국내□외 특허 등록 3건 이상, SCI(E)급 논문 4편 이상

분야명	중분야	오염정화		번호	10
	과제명	간접가열방식 마이크로파 열탈착시스템 개발 및 현장 실증화
과제 유형	실용화 (현장실증)	연구기간 (총 정부출연금)	2년 이내 (7억원)	당해년도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
세부개발 대상기술	◦ 고농도 유류 오염물질을 단시간에 저에너지로 처리하며, 오염물질의 유형과 성상에 따라 오염물질 정화온도조절이 가능한 열탈착시스템 기술개발 [1차년도] ◦ 마이크로파 열탈착시스템 적용 실증화 장비 설계, 제작, 시운전 (처리용량 : 최소 5 톤/hr 이상) ◦ 실증화 장비 운전조건(저, 중, 고온) 및 처리대상 오염물질(유류 농도 1%이상 등 유류 오염물질) 도출 ◦ 실증부지 확보 및 현장 운영조건 도출 [2차년도] ◦ 시스템 설계조건 및 최적운영방안 수립, 장치 관리매뉴얼 작성 ◦ 실증화 현장 운영 및 운영 매뉴얼 작성
기술개발목표	◦ 고농도 유류 오염물질 제거가 가능한 저에너지 및 저비용, 친환경적 열탈착 기술 개발 - 기존 기술대비 에너지 비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50% 이상 - 실증화 장비 제작, 운전, 정화효율 검증 ◦ 현장부지 실증화를 통한 운영 기술 안정성 확보 - 국내 현장실증화 부지에서의 연속운영(최소 5 톤/hr 이상)
최종 성과물 (예시)	◦ 마이크로파 열탈착시스템 실증화 장비 제작 및 현장부지 실증테스트 수행(최소 5 톤/hr 이상) ◦ 오염물질 정화시스템 적용 설계/운영/관리 매뉴얼 작성(PFD, P&ID, 단위사업비, 처리비용 산출) ◦ 기존 개발공정 대비 정화비용 저감 ◦ 국내□외 특허 등록 2건 이상, SCI(E)급 논문 2편 이상

<통합형과제 사업제안요구서(RFP)>

분야명	중분야	사후관리		번호	11
	과제명	현장맞춤형 토양지하수 오염 통합관리 의사결정기술 개발
과제 유형	공공활용	연구기간 (총 정부출연금)	2년 이내 (7억원)	당해년도 정부출연금	4억원 이내
기술개발목표	◦ 오염부지 유형 분류기준(안) 마련 ◦ 오염부지 유형별 단계별 최적기술 선정 알고리즘 개발 및 의사결정 기법 개발 ※ 동 과제는 그간 가이아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을 중심으로 토양지하수 오염관리 단계별 최적기술군 제안을 위한 과제
세부개발 대상기술	<총괄과제: 토양지하수오염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 ◦ 오염부지 유형 분류기준* 제시 * 물리, 화학, 생태, 지질 등 고려 가능한 요소를 포함한 분류기준 ◦ 현장 맞춤형 전주기관리* 기술 조합 모델링을 통한 전산 알고리즘 개발` * 취약성평가, 조사·모니터링, 오염정화, 사후관리 ◦ IT기반 토양지하수 오염 전주기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 개발된 전주기 통합관리 시스템의 검증 - 환경 : 토양환경 및 지하수환경 - 대상오염물질 : (토양) TPH, 중금속(Cd, AS, Pb, Cu, Cr), F (지하수) TPH, TCE/PCE, 질산성질소, 비소 - 대상부지 : 산업단지, 군부대, 철도부지, 폐광산, 제련소, 주유소 등 주요 토양 오염부지 각 1건 이상 ◦ 전주기 통합관리 시스템 활용을 위한 의사결정 기법 개발 <세부1과제: 취약성 사전 관리 기법 개발> ◦ 기존 국내 오염부지의 물리, 화학, 생태, 지질 등 고려 가능한 요소를 오염부지 유형 분류기준*에 따라 정리 * 총괄과제에서 개발한 오염부지 유형 분류기준 적용 ◦ 토양 및 지하수 별 기존 취약성평가 도구 탐색 및 오염부지 유형 분류기준에 따른 적용성 검토 ◦ 시설별 입지제한 등급에 따른 취약성 사전 관리 방안 제시 <세부2과제: 오염부지 최적 적용기술 선정 기법 개발> ◦ 오염물질 및 부지유형을 고려한 오염조사, 오염정화, 사후관리 등 기술의 단계별 유형화* * 기존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유형화 ◦ 관리단계* 별 최적 적용기술 선정 기법 개발 * 오염조사, 오염정화, 사후관리 - 부지 유형에 따른 각 관리단계 기술별 우선순위 도출 기준 개발 ◦ 기술별 활용도 검증
최종 성과물 (예시)	◦ 통합관리 시스템을 위한 프로그램(소프트웨어) ◦ 오염지역 최적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도구 ◦ 통합관리기반 기술적용 사례 분석 4건 이상(토양□지하수 각 2건)

분야명	중분야	사전예방		번호	12
	과제명	화학사고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 관리를 위한 대응 체계 개발
과제 유형	공공활용	연구기간 (총 정부출연금)	2년 이내 (10억원)	당해년도 정부출연금	6억원 이내
기술개발목표	◦ 화학사고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관리를 위한 대응 체계 개발 ◦ 토양□지하수 오염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프로토콜 개발
세부개발 대상기술	<총괄과제: 화학사고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관리를 위한 대응 체계 개발> [1차년도] ◦ 토양지하수 오염개연성이 높은 사고대비 물질(그룹별) 및 관리 우선순위 물질 선정(시급성 등 고려) ◦ 화학사고 발생특성(지역별, 시설별 등) 및 화학물질 특성(사용량, 반응성 등)을 고려한 사고 시나리오 도출 ◦ 토양/지하수오염 현장평가(사전 예측 및 평가 등) 인자 및 체계 도출 ◦ 화학물질 사용 시설 밀집도 및 화학사고 이력 등에 기반한 위험지도 제작 기반 구축 [2차년도] ◦ 화학사고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관리를 위한 대응 체계 구축 - 화학사고 대응 토양지하수 오염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안) 수립 ※ 동 연구의 정책/제도적 활용 방안 제시 포함 - 화학사고 발생 현장적용을 위한 긴급 대응 매뉴얼 개발 ◦ 토양/지하수오염 현장평가(사전 예측 및 평가 등) 모델 개발 <세부1과제: 화학사고로 인한 토양지하수오염 관리를 위한 의사 결정 프로토콜 개발> [1차년도] ◦ 사고대비 물질 및 관리 우선순위 물질 특성 DB구축 - 물질(독성, 위해성 등) 및 거동 특성(상(solid, liquid, gaseous)으로의 분배/이동/확산, 생성/변환, 잔류독성 등) ◦ 물질 특성 DB를 고려한 화학사고 대응 기술 체계(안) 마련 [2차년도] ◦ 특성 DB기반 화학사고 대응 의사 결정 프로토콜 개발 ※ 토양지하수오염 긴급 조사 및 모니터링, 긴급복구 등
최종 성과물 (예시)	◦ 화학사고로 인한 토양지하수오염 긴급 대응 매뉴얼 ◦ 화학사고 대응 토양지하수 오염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안) ◦ 토양지하수 오염 현장평가(사전 예측 및 평가 등) 모델 ◦ 화학사고 대응 의사 결정 프로토콜 ◦ SCI(E)급 논문 5편 이상

Ⅱ. 사업안내서

목         차

1. 사업개요	29

2. ´16년 사업추진계획	30

3. 사업신청	31

4. 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절차	35

5. 협약체결	39

6. 과제관리	41

7. 협약의 변경	43

8.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43

9. 연구성과의 활용	44

10. 기술료 징수	44

11.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등	45

1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46

<붙임>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요약서 포함)

2.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참여기업)

3.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4. 연구장비 구축계획서(해당하는 경우)

5.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

6. 평가항목 및 배점

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현장기술 개발을 통한 선진적인 토양․지하수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토양・지하수 환경분야 기술수준을 선진국 대비 90%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나. 사업기간 : 2008 ~ 2017(10년)

다. 사업 내용

분야명	연구내용
사전예방	○ 오염물질 차단, 오염유출 경보, 취약성 평가, 시설입지 평가, 토양 침식․유실 예방, 오염사고 대응 등 토양·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술개발 분야
오염조사	○ 오염원인자 판별, 오염부지 조사, 확산 및 거동 특성 규명, 위해성 조사·평가 등 오염원, 오염도 및 오염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개발 분야
오염정화	○ 오염물질 및 부지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정화, 토양 산성화 및 토양질 저하 방지 등 오염토양을 치유하기 위한 기술개발 분야 - 현장적용 가능한 정화기술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
사후관리	○ 오염정화 후 재오염방지 등 사후관리, 오염정화 검증, 오염관리 관련 정보 교류 및 소통체계 구축, 홍보․교육,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기술개발 분야

2. '16년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기간(당해년도) : 2016. 04. 01 ~ 2017. 03. 31

나. 신규과제 지원예산(당해년도)

◦ 지정공모 : 12개 과제/약 43억 원

◦ 자유공모 : 2개 과제/예산 조정에 따라 변동 가능

다.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실용화(일반, 현장실증)과제, 공공활용과제

※ 사업제안요구서(RFP)의「세부개발대상기술」에 해당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자유공모 : 토양지하수환경 분야 원천기술의 실용 및 실증화 연구

※ GAIA사업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개발된 원천기술을 우선 지원(‘17년 종료 예정 과제는 제외)

라. 추진일정

◦ 사업공고 : '16. 01. 21(목) ～ 02. 22(월) 17:00까지

◦ 접수기간 : '16. 02. 04(목) ～ 02. 22(월) 17:00까지

※ 사업신청용 온라인 입력은 '16. 02. 04(목) ～ 02. 22(월) 17:00까지만 가능

◦ 제출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 에서 온라인 입력·등록

※ 연구단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설명회

- ‘16. 01. 28(목) 14:00 녹번동 청년허브 다목적홀(서울)

◦ 선정평가 : '16. 3월 중

◦ 지원과제 확정 및 사업 착수 : '16. 4월 초

※ 세부 추진일정은 변경 가능

3. 사업신청

가.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오염정화분야 실용화(현장실증)과제에 신청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만족

- 토양정화 관련 실용화(현장실증)과제는「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기관이 반드시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현장실증을 수행하여야 함

- 지하수정화 관련 실용화(현장실증)과제는 「지하수법」제29조의2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기관이 반드시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현장실증을 수행하여야 함

나.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주관연구기관에 한하며,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와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에는 제외)

◦ 세금납부 불이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이상인 경우

◦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주관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이상인 경우

- 주관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미만이지만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이상인 경우

- 아래의 경우에는 참여율 산정에서 제외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협회 등의 단체로 회원을 참여연구원으로 하여 신청하는 기관

다. 과제유형별 지원조건

추진방식	기술유형	지원기간	지원범위(정부)
통합형과제/ 개별과제	공공활용	2년 이내	전액 정부지원
	원천기술	2년 이내	전액 정부지원
	기획연구	2년 이내	전액 정부지원
	실용화	2년 이내	37 page 참조

<기타 공통사항>

◦ 공공활용과제의 공개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계획 단계에서 수요자(환경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와 연구책임자간의 연구결과물 활용을 유도하는 방법 제시 필요

◦ 실용화(현장실증)과제는 개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

- 추가 기술개발 없이 상용화 가능한 분야, 단순 생산설비 구축 등은 지원 제외

- 자유공모 후속연계기술로 신청하는 실용화(현장실증)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기술료를 완납(현금으로 기술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개발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 마무리단계에서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비용 계상 등 다양한 연계방안 모색

◦ 현장실증부지는 연구기관에서 자체 확보한 부지도 활용 가능

◦ 기술료에 관한 사항은 「10. 기술료 징수」참조

라. 연구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 대상과제 : 민간부담금을 부담하는 과제(참여기업이 있는 과제)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5.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6.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마.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 : <붙임> 참조

- 환경부(www.me.go.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KEITI 공지사항」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토양환경센터(www.sec.re.kr) 홈페이지 「국가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공통>

① 신청용「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주관기관이 기업(민간)인 경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①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기타>

① 연구장비 구축계획서(해당되는 경우)

② 해외현장연구 추진협의 증빙자료(MOU, LOI 등)(해당되는 경우)

③ 토양정화업 또는 지하수정화업 등록증 사본(해당되는 경우)

④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협약시)

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 연구개발계획은 <붙임1>의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작성

◦ 연구개발비는 <붙임6>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에 따라 작성

4. 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가. 평가위원회 및 총괄조정위원회

1) 기 능

◦ 평가위원회

- 발표․패널심사를 통해 분야별 지원과제 우선순위 선정

◦ 총괄조정위원회

- 분야별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사업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총괄조정

2) 위원회 구성방법 및 원칙

◦ 분야별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신청자, 과제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후 3배수 내외의 후보위원을 선정

- 후보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의사를 확인하여 확정하되, 산․학․연 전문가를 적정 선임

- 위원은 1기관 1위원 선임 원칙

- 8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

◦ 총괄조정위원회

-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3인(환경부 관계자,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 및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 중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과 민간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

나. 선정 절차

1) 선정절차 내용

◦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 후 분야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괄조정위원회에서 검토․조정

< 선정 절차도 >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신청	➡	사전 검토		전문가평가 (발표․패널평가)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	확 정
		전담관리위원		분야별 평가위원회	전담관리위원 등			총괄조정 위원회
[연구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환경부]

2) 선정절차 세부 내용

◦ 사전검토

-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지정과제 부합성,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자유공모 과제의 평가위원회 분류

◦ 전문가평가(발표·패널평가)

- 개별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 발표 후 질의응답에 의해 평가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국내□외 유사연구 사례를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관련성과(경험)를 설명한 후 연구수행을 위한 추진방향과 연도별 연구계획과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연구장비 구축계획 등 상세히 제시(연도별 연구계획은 5쪽 이상)

※ 연구업적은 제안과제와 관련된 연구과제명만 열거

※ 발표일정, 시간 등은 추후 확정하여 통보 예정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분야별 평가위원회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미만 과제는 탈락시키고,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감점을 산정하여 그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 연구내용과 연구진의 연구능력 평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발표자료를 한글형식(30쪽 내외)로 표준화하여 진행

◦ 전문기관 조정

-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 계획 조정

․선행 유사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계성 등 연구내용․추진체계 검토

․연구성과 향상 방안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 정책연계성 검토 : 신청과제에 대한 환경부 관계 실․국과 협의하여 정책연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

※ 사업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검토과제와 예비후보과제로 분류

◦ 총괄조정

- 전문가평가 및 전문기관조정 결과를 토대로 총괄조정

․사업간 연계성․통합성, 연구개발비 예산소요 등을 종합 검토․조정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일인이 2개 이상의 과제에 응모하거나 분야를 달리하여 응모하는 경우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

․연구책임자가 이미 2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하고 있어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합평가점수에 관계없이 탈락조치 가능(단, 과제수 산정 시 위탁연구과제수는 포함되지 않음)

※ 총괄조정은 협의를 통한 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투표에 의해 결정

다. 가점․감점 산정

<가점>

◦ 가점은 발표․패널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최대 10점 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가점
기술검증서를 받은 해당 기술이 유효기간 내에 실증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신기술인증서를 받은 해당 기술이 유효기간 내에 실증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점
최종평가 결과 최상위등급(상대평가시 상위 5% 또는 절대평가시 95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3점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시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2점
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시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2점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중소기업만으로 구성	2점
참여기업에 중소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1점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개발성과를 후속 사업으로 연계 개발하는 경우	2점
최종평가 이전에 연구 성과목표를 조기 달성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 - 공공 과제 : 최종 평가 전 정책 반영 또는 정책 활용성과 도출 - 실용․실증 과제 : 최종 평가 전 인․검증 획득 및 매출 계약	2점
최근 3년 이내에 3극 특허를 획득한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최근 3년 이내에 국제규격을 획득한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점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1점
주관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1점
지방 소재 주관연구기관 (서울, 경기, 인천, 대전지역은 제외)	1점

※ 연구단과제 및 통합형과제는 총괄주관연구기관 기준으로 가점 적용

※ 인·검증 등 가점 항목은 사업 신청 시 공인 인증서류 제출 필수

<감점>

◦ 환경기술개발사업 포기 또는 중단과제의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10점 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감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최근 3년 이내)	3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최근 3년 이내)	3점
진도관리, 연차평가․단계평가결과 중단된 과제(최근 3년 이내)의 연구책임자	2점
연구개발 수행 중 또는 종료 전후 연구개발성과* 입력이 전무한 연구책임자	2점
기술검증 의무화 과제로 추진되었으나, 종료 후 1년 이내에 기술검증을 받지 못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3점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 후 2년간)	2점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 후 2년간)	1점
공정거래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위반사실을 확인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1점

* 논문, 특허, 매출 등 일반적 연구실적 포함

라. 지원과제 확정

◦ 위 평가 및 총괄조정에 따라 선정된 과제 중에서 지원과제 최종 확정(환경부)

5. 협약체결

가.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의 협약

◦ 환경부장관은 확정된 지원과제 및 조정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내용에 따라 수정이나 보완이 요구된 연구내용, 조정된 연구개발비 등을 검토 후 연구개발 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동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과제 선정 취소 가능)

※ 연구단과제는 전문기관의 장과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체결

①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② 연구개발계획요약서(전산관리용 포함)

③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④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⑤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⑥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연구성과의 등록 및 기탁에 관한 사항

⑦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⑧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⑨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⑩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⑪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⑫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⑬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함)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⑭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⑮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⑯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⑰ 그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당해기업의 대표자와 협약을 체결하며, 당해기업의 대표자가 당해 연구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 주관연구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수법인 및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으로서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단위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체결 가능

◦ 수정 요구사항이 반영된「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및 다음의 첨부 서류를 별도(온라인) 제출

① 계획서 수정․보완 요약문

②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보관용, 전자협약서로 대체)

※ 연구단과제 : 전문기관 ↔ 총괄주관기관용, 총괄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용

③ 주관기관-참여기업 계약서(참여기업이 있는 과제의 경우)

④ 참여기업 현금 부담분을 납입한 증빙서류(민간부담금이 있는 과제의 경우)

⑤ 연구개발비 지급청구서

⑥ 연구비 카드발급 신청서(위탁기관 포함)

※ 해당카드사로 직접 송부

⑦ 외국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위탁연구계약서 사본(해당될 경우)

나. 위탁연구 계약

◦ 위탁연구 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기관의 장 사이에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 계약을 체결

다. 당해년도 협약기간 : 2016. 04. 01 ～ 2017. 03. 31(1년)

6. 과제관리

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 진도관리

- 전문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수시점검(마일스톤관리)을 실시하며,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미진하거나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평가팀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계속”, “중단”, “보완”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현장평가팀은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또는 평가위원회 등 전문가 3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

-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 후 환수조치 등)

<진도관리 체계>

수시점검(마일스톤 관리)	➡	현장평가	➡	평가결과 조치
전담관리위원		현장평가팀		(계속, 중단, 보완)
	필요시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연차평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 및 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를 당해년도 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는 “계속”, 60점 미만인 과제는 “중단”으로 평가

- 연차평가 대상과제에 대하여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를 포함한 후순위에 속하는 일정비율(10% 이내)을 “중단후보”로 분류하고 총괄 조정 시 중단과제 확정

- 중단과제 중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 후 환수조치 등)하되,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차등제재

◦ 최종평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초안(보고서 초록 포함) 및 자체평가의견서(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기술개발성과확약서(참여기업 대표), 성과활용계획서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는“성공”, 60점 미만인 과제는“실패”로 평가

- 실패과제는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 후 환수조치 등)

※ 단, 성실실패로 판정되는 경우 제제조치 면제

- 연구단 과제의 경우 총 5년간의 연구개발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미흡하거나 현장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된 과제에 한해 현장평가를 실시함

◦ 기타사항

- 수시 현장점검 등을 통한 진도관리를 실시하되, 특히 연구비 전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과제는 별도로 엄격히 관리

- 연구수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일지 등 관련 자료 작성․비치 의무화

- 1억 원 이상 시작품제작 시 사전에 정부공인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발행한 원가계산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의무화

<단계별 평가시기․방법 요약>

구 분	진도관리	연차평가	최종평가
보고서 등 제출시기	-	◦당해 연도 개발사업종료일 2개월 전 (연차보고서 및 계획서 등)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최종보고서 초안 등)
평가시기	◦수시	◦보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	◦초안 제출 후 3개월 내외
평가방법	◦마일스톤관리(전문위원) ◦필요시 평가위원 등 3～6인으로 구성된 현장평가팀에 의한 현장평가	◦절대평가(전문가평가) ◦상대평가(총괄조정)	◦절대평가(전문가평가)
평가기준	◦계속․중단․보완	◦계속․중단	◦성공․실패

나. 온라인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운영

◦ 협약․변경 등 개별과제 진행상황 확인․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여 전산관리

◦ 연구비카드관리시스템과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연계 운영

◦ 모든 협약변경은 Eco-PLUS연구관리시스템에 신청·보고해야 하며, 연구비카드관리시스템과 자동연계 됨

다. 연구개발비 사용

◦ 연구개발비의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한 지침(이하‘정산지침’)을 활용

◦ 연구비 사용은 연구비카드, 계좌이체가 원칙이며, 실시간 지급 및 모니터링시스템(Eco-CMSII) 도입하여 연구비 관리 투명성 제고

◦ 연구비카드 요건 및 발급 범위

- 현금인출기능 및 카드를 통한 계좌이체 기능 없음

- 1과제 1통장 원칙, 참여연구원 실명으로 발급

7. 협약의 변경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비목변경 등 일체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 개발종료 2월전까지 협약변경 요청

◦ 전문기관의 장 보고사항은 Eco-PLUS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상으로만 처리하며, 전문기관의 장 승인사항 및 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으로 처리

※ <별표 1> 협약변경 승인요청시 구비서류 참고(p.54)

8.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관리

◦ 연구기관(주관 및 위탁기관 등)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카드, 계좌이체, 현금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 모든 사용내역을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Eco-CMSII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

◦ 전문기관의 장은 Eco-CMSII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과제별 연구개발비 사용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과제관리에 활용

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제출시기

◦ 당해년도 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단, 연구비관리 우수 인증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

◦ 제출서류(전산출력물)

①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② 비목별 집행내역서

③ 사용 잔액 및 미사용 발생이자 반납내역서

④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⑤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회계감사의견서(해당시)

․ 연구개발비 사용 잔액의 반납 및 확인과 관련하여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시 연구개발비 사용 잔액(이자포함) 송금영수증 및 연구비관리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

․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 가능

․ 3,000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의 시작품․연구기자재는 세부견적서 및 카탈로그, 세금계산서(관련 구입 증빙서류)를 제출

․ 1억 원(부가세포함) 이상의 시작품․연구기자재는 원가계산보고서 제출

9. 연구성과의 활용

◦ 민간부담금이 없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개발 성과의 활용에 대한 계약을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단, 기획과제의 경우 제외)

◦ 민간부담금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

◦ 성과활용보고서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성과활용보고서를 협약기간 중 및 협약종료 후 5년간 반기별로 과제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과 등에 대하여 관리할 자가 없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신규 성과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10. 기술료 징수(공공활용과제 해당사항 없음)

가. 기술료 징수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실시계약 시점부터 5년간 기술료를 징수하여 매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징수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아래의 기술료(연구결과물 소유기관, 주관연구기관 기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대 기 업 : 정부출연금의 40%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전문기관 납부 면제

나. 기술료 감면

◦ 조기납부 감면

-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40% 감면

- 1차년도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30% 감면

- 2차년도에 남은 잔액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20% 감면

◦ 중소기업 감면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징수대상 금액의 50% 감면

11.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등

가.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

◦ 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ㆍ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다만,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별도의 계약에 의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소유로 함)

나.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적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이 소유

- 다만,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이거나, 실시기업이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제37조제3항에 따른 기술료를 주관연구기관에 납부한 경우 및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이 주관연구기관과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다.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등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 http://nfec.ntis.go.kr)에 등록하여야 함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NTIS 등록증 첨부 필수

◦ 연구성과 관리․유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성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1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등

가. 보안등급 분류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보안등급 분류(보안과제, 일반과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종평가시 또는 과제수행중이거나 종료 후에도 보안등급 분류

◦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내역, 변경사유 등을 제출

나. 보안등급 분류기준

◦ 보안과제 :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 종료과제의 최종성과물 공개여부에 대한 환경부 해당 실․국 검토를 통해 최종보고서 등에 대한 배포여부 및 범위 결정 가능

다.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 보안등급으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 연구수행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 연구내용 및 성과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년 1회(10월 중)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보안사고 발생시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라. 연구노트 작성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연구자는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마. 연구부정행위 금지

◦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아래의 연구부정행위를 금지함

-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금지 및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함

바.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한 과제,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과제 또는 연구개발사업 관련규정을 위반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또는 실시)기업 등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거하여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5년까지 사업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기준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의 [별표3]에 따름(제재조치에 대한 사항은 제재조치 평가단에서 심의하여 결정)

【별표 1】

협약변경 승인기준

변경내용	승인주체	비고
◦ 연구개발목표 또는 주요연구내용 변경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가능	변경 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주관연구기관의 변경 (다만, 기업의 합병 또는 분사로 인한 주관연구기관의 변경시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으로 변경 가능)
◦ 연구책임자의 변경
◦ 총 연구개발비의 변경(다년도 협약 과제에 한함)
◦ 참여기업(또는 수요기업)의 변경	전문기관의 장
◦ 운영규정 제29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지출원인행위
◦ 학생인건비 원래 계획보다 5%이상 증액 또는 감액(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 한함)
◦ 연구기자재비 총액이 3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의 기자재 변경
◦ 시작품제작비 총액이 3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의 시작품 변경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 위탁연구기관 변경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 연구기간 연장(2회에 한함. 1회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탁연구책임자 변경	연구기관의 장	변경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대표 등의 변경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 주소, 상호 등의 변경
◦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경우 이외의 연구개발비 비목 및 세목 변경
◦ 3천만원 미만의 시작품제작비, 견품 및 기자재 변경
◦ 기타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기본목표나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참여연구원, 참여율 세목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 학생인건비 원래 계획보다 5%미만 증액 또는 감액(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 한함)

※ 사업단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본다.

【별표 2】

협약변경 승인요청시 구비서류

변경내용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연구기관 요청공문과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 - 참여기업 등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 등의 동의서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등의 변경	- 변경전후 대비표 - 공증된 변경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쌍방이 공공기관인 경우 공증없이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제출 가능) - 신규 신청시 첨부서류 일체
◦ 연구책임자 변경	-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위탁연구기관 변경	- 변경전후의 위탁연구기관장 동의서
◦ 연구개발비의 협약기간 외 지출	- 지출사유서 및 전후 비교표
◦ 연구개발비의 비목 변경사용	- 변경사유내역
◦ 사업목표 변경	- 사업목표 변경전후 비교표
◦ 연구기자재 변경	- 기자재 변경전후 비교표, 견적서 및 카탈로그
◦ 사업기간 연장	- 기간연장 사유서

≪붙 임 자 료≫

붙임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요약서 포함)	54
붙임2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참여기업)	96
붙임3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97
붙임4	연구장비 구축계획서(해당하는 경우)	102
붙임5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	107
	1. 비목별 계상기준 2. 연구비 계상시 유의사항 3. 연구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4. 현장실증평가 수수료 계상기준(토양지하수사업)
붙임6	개별과제 평가항목 및 배점	133
붙임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34

【붙임1】

※ 웹페이지입력

【별지 제2-1호서식】

□ 신청용 □ 협약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접수번호
사업명								단위사업
대분야								중분야
사업유형	추진단계							추진방식
과제분류	과제유형							공모구분
국가과학표준분류체계	중분류							소분류
환경기술분류	분야명							6T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전공
	전화				휴대폰							E-mail
참여기업				중소기업수					중견기업수			대기업수		계
위탁연구기관	위탁과제명					기관명/ 위탁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원)
연구개발비(단위: 원)
연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당해연도연구기간	. . . ~ . . . ( 개월) ( 년차)
총연구기간	. . . ~ . . . ( 개월)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2. 기타 첨부서류. 201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웹페이지입력

연구개발계획 요약서

					보안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접수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생년월일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 명)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생년월일		소속기관

◦ 연구목표

※ 총 100자 내외로 작성

◦ 연구내용

※ 총 500자 내외로 작성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총 200자 내외로 작성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 웹페이지입력

1. 연구원 편성표

가.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영 문						생년월일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4)항의 작성 유의사항>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 본 과제의 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한하여 작성하되,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연구자는 총 참여율 100% 범위이내에서 연구개발과제(위탁연구개발과제 포함)에 참여하여야 하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수(위탁연구개발과제 제외)는 5개 이내로 하고,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는 3개 이내로 하여야 함 .

※ 웹페이지입력

나. 위탁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영 문						생년월일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4)항의 작성 유의사항>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 본 과제의 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한하여 작성하되,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연구자는 총 참여율 100% 범위이내에서 연구개발과제(위탁연구개발과제 포함)에 참여하여야 함

※ 웹페이지입력

다. 참여 연구원

소속기관	직급	성명	과학기술인 번호	생년월일	최종학위				담당 분야	6T 관련 기술 분류	당해연도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학교	전공	학위	졸업 년도				(%)				(건)
												본 신청 과제	환경부 타과제	타 부처 과제	합계	타부처수행과제수

※ 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학생연구원은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작성 유의사항>

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도 포함해서 작성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직급은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으로 구분 기재

※ '학교, 전공, 학위, 졸업년도'는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작성

※ 담당분야는 당해 연구과제의 담당 연구개발내용 명시(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행정 및 지원인력은 산정 불가)

※ 6T관련 기술분류란에는 본 과제와 관련된 참여연구원의 담당분야를 6T 관련 기술(IT, BT, NT, ST, ET, CT, 기타) 중에서 ET를 제외하고 관련성이 큰 기술 1개를 입력

※ 참여율(%)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위탁사업 등 본 과제의 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대하여 작성(연구자는 총 참여율 100% 범위이내에서 연구개발과제(위탁연구개발과제 포함)에 참여하여야 함)

- '본 신청과제'에 대한 참여율을 %로 기재

- '환경부 타과제'는 본 신청과제를 제외하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환경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 ‘타부처 과제’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타부처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 참여율(건)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등 본 과제의 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대하여 작성(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수(위탁연구개발과제 제외)는 5개 이내로 하여야 함)

※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협약체결시에는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본 신청과제의 참여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학생연구원>

과정명	예상 소요인력(man-month)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 해당과제 수행에 필요한 학생인건비를 학위과정별 총량으로 계상

* 산정수식 : 해당과정 학생연구원의 1개월 평균 예상 참여율 X 과제수행기간

(박사과정 학생인건비 산정 예시)

-예상 소요인력(man-month) : 40%(참여율) X 12개월(기간) = 4.8m/m

-박사과정 연구원의 월 급여 : 2,500,000원

-총 액 : 4.8m/m X 2,500,000원 = 12,000,000원

※ 웹페이지입력

2.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기관별 연구개발비 총액

(1) 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 : 원)
항목 (비목)	금액 세목 및 사용용도					1차년도 (20 . .)	2차년도 (20 . .)	3차년도 (20 . .)	4차년도 (20 . .)	5차년도 (20 . .)	합계	비고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현금
				현물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세부과제관리비
	연구과제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 인건비는 지급인건비(현금/현물)와 미지급인건비로 구분하여 작성

※ 웹페이지입력

나.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주관연구기관)

(1)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단위 : 원)
비목	세목 및 사용용도					금액	구성비(%)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현금
				현물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세부과제관리비
	연구과제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 비목별 계상기준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의 “별표1.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조

-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eiti.re.kr)메뉴 “정보마당-자료실-법률/규정” 검색어입력(“운영규정” 검색)

※ 웹페이지입력

※ 미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하고, 구성비 산출시에는 포함시키지 말 것

※ 총괄 및 세부주관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삭제하고 작성할 것

※ 연구활동비 중 「세부과제 관리비」는 통합형과제 및 연구단과제의 총괄주관연구기관에서만 작성하되, 총괄과제를 제외한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전체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포함)의 3%이내에서 계상

※ “현장실증평가비”는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에 계상

(2)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① 직접비(인건비)

구 분	기관명	성명	부서명 (직급)	월급여	당해연도 참여 개월수	당해연도 참여율 (%)	총액 (월급여×참여개월수×참여율)
							현금	현물	미지급	계
인건비
합 계

※ 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학생인건비는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 미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

※ 동일인이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환경기술개발사업 등),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등의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주관․위탁연구책임자는 전 사업기간 동안 참여 원칙

※ 참여기업(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연구원, 학교의 대학원생 등은 외부인건비에 기재

<학생연구원>

과정명	월급여	예상 소요인력 (man-month)	총 액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총 액

※ 웹페이지입력

②  직접비(인건비 외)

구 분				품 명	규 격	수량	단가 (천원)	금 액 (천원)	용도(당해 연구개발과 관련내용)		비고 (현금, 현물)
연구장비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구입	- -
			임차	- -
			소 계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 -
				소 계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 -
				소 계
구 분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원)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 -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 -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 -
	세부과제관리비
	소 계
연구과제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 -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 -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야근 및 특근 식대)			- -
	소 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원(현금 원, 현물 원)

※ 현물 임차의 경우 구입단가의 10% 이내만 인정함

※ 3,000만원(부가세포함) 이상 기자재․시설비․시작품은 견적서 첨부

※ “기술검증 비용”은 주관연구기관에 한해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에 계상하되, 기술검증 비용은 기술 종류, 검증 기간 및 분석항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개략적으로 하수 처리기술 8,000∼10,000만원, 폐기물 처리기술 5,000∼6,000만원 소요)

※ “환경표지인증 비용”은 주관연구기관에 한해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에 계상하되, 인증 비용은 인증대상 종류별 인증 기준, 시험 방법 및 검증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고시 참조)

※ 웹페이지입력

※ “연구수당”은 인건비(계상은 하되 미지급되는 인건비 포함)의 20%이내에서 계상

※ “세부과제 관리비”는 통합과제의 총괄주관연구기관에서만 작성하되, 총괄과제를 제외한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전체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포함)의 3% 이내에서 계상

◎ 시작품 제작의 필요성(시작품별로 각각 작성)

시작품명
규 모		소요예산(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여부
시작품 활용계획

※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에는 해당 연구단계의 연구개발내용 및 세부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함

◎ 해외 출장의 필요성(출장명별로 각각 작성)

출 장 명
출 장 지		출 장 자
출장기간	～	소요예산(원)
출장목적
현 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 웹페이지입력

③ 간접비

구 분		내 역	계산근거	금액(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연구활동지원금
	대학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출창업 출연·출자금
합 계		원(현금 원)

※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제외)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이내로 계상

※ 기관 공통지원경비와 연구개발준비금의 내역에는 “기관명”을 기재

※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및 과학문화활동비는 주관연구기관에 한함

※ 과학문화활동비는 인건비의 5% 범위내에서 계상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인건비의 2% 범위내에서 계상

(3) 당해연도 민간부담금 현황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 웹페이지입력

다. 위탁 연구개발비 (위탁연구기관명)

(1)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단위 : 원)
비목	세목 및 사용용도				금 액	구성비(%)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현금
			현물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 수집비 등
		․세부과제관리비
	연구 과제 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준비금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 미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하고, 구성비 산출시에는 포함시키지 말 것

※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과제별로 작성

(2)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 ①직접비(인건비), ②직접비(인건비 외), ③간접비 순으로 작성

※ 웹페이지입력

3. 최종/당해연도 성과계획

가. 최종 성과계획

구분	최종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 (%)
과학기술적 성과
경제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

* 환경부하 저감 역량(output), 환경질 개선정도(outcome, 실제 감소된 부하량)

◦ 작성 안내

서식 항목	작성 방법
성과목표	과제의 최종적인 성과에 대한 목표 설정으로 과학기술적, 산업경제적, 환경적 차원이 모두 포함되도록 작성
지표유형	- 공통지표 : 과제에 공통적으로 사용가능한 지표 (특허, 논문, 매출 등) - 특성지표 : 해당 과제에만 사용되는 지표(기술적 기능/성능, 환경적 효과 등)
	- 산출(Output)지표, 결과(Outcome)지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를 측정 가능한 지표로 표현
목표치	성과지표별 달성 목표 수준
가중치	성과목표의 가중치를 제시하고 해당 성과목표 내에서의 성과지표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중치 설정, 가중치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함
목표치 설정근거	목표치를 해당 수준으로 설정한 타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
지표측정 방법	구체적인 산식 등 해당 성과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제시
실적치 검증방법	목표치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 제시(예: xx공인분석기관 실측보고서, xx공인통계자료 등)

<성과지표별 정의서>

성과목표
성과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영향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합100%)	%
목표치 설정근거	▪
실적치 검증방법 (또는 자료출처)	▪
지표 세부설명	▪

※ 웹페이지입력

나. 당해연도 성과계획

연차	구분	최종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 (%)
1차 년도	과학기술적 성과
	경제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
2차 년도	과학기술적 성과
	경제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
3차 년도	과학기술적 성과
	경제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

※ 앞서 제시한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를 연차별로 세분화하여 제시

- 최종목표 중에서 연차별로 세분화할 수 있는 목표도 있고, 그렇지 못한 목표도 있을 수 있음

<성과지표별 정의서>

성과목표
성과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영향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 (합100%)	%
목표치 설정근거	▪
실적치 검증방법 (또는 자료출처)	▪
지표 세부설명	▪

다. 연도별 연구성과 창출계획

※ 웹페이지입력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 경제사회적 성과	사업화 추진실적		(건)	(건)	(건)	(건)
	고용창출 성과		(명)	(명)	(명)	(명)
	비용절감 효과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기술이전(실시계약 체결)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매출(공사수주/제품판매) 실적	국내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국외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2. 과학기술적 성과	지식재산권 :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기타( )	국내출원	(건)	(건)	(건)	(건)
		국내등록	(건)	(건)	(건)	(건)
		해외출원	(건)	(건)	(건)	(건)
		해외등록	(건)	(건)	(건)	(건)
	인증내역	기술검증	(건)	(건)	(건)	(건)
		환경표지인증	(건)	(건)	(건)	(건)
	국내□외 학술지 게재	SCI(E)학술지	(건)	(건)	(건)	(건)
		일반학술지	(건)	(건)	(건)	(건)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국내	(건)	(건)	(건)	(건)
		국외
3. 국제협력 성과	기술무역 성과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인력교류 성과	외국연구자유치	(명)	(명)	(명)	(명)
		해외파견	(명)	(명)	(명)	(명)
	국제협력 기반	MOU체결	(건)	(건)	(건)	(건)
		수요조사	(건)	(건)	(건)	(건)
		공동연구	(건)	(건)	(건)	(건)
	국제학술회의 개최		(건)	(건)	(건)	(건)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 인력 활용/양성 성과	인력지원		학사	(명)	(명)	(명)	(명)
			석사	(명)	(명)	(명)	(명)
			박사	(명)	(명)	(명)	(명)
			기타	(명)	(명)	(명)	(명)
	장단기연수 지원		장기	(명)	(명)	(명)	(명)
			단기	(명)	(명)	(명)	(명)
	산업기술인력양성 성과			(명)	(명)	(명)	(명)
5. 공공적 성과	법 제정 및 개정			(건)	(건)	(건)	(건)
	정책 채택 및 제안			(건)	(건)	(건)	(건)
	지침 반영 및 제안			(건)	(건)	(건)	(건)
	저작권(지침, 매뉴얼, 기법 등), 책자 등 등록내역			(건)	(건)	(건)	(건)
	기타 공공성과 (데이터베이스, 매뉴얼, S/W, 기법, 실험기준, 공공서비스 등)			(건)	(건)	(건)	(건)
	산업지원성과	기술지도(지원)		(건)	(건)	(건)	(건)
		기술이전		(건)	(건)	(건)	(건)
		기술평가		(건)	(건)	(건)	(건)
6. 기타 성과	포상 및 수상실적			(건)	(건)	(건)	(건)
	보도실적			(건)	(건)	(건)	(건)
	일반인 대상 교육활용 실적			(건)	(건)	(건)	(건)

<작성 유의사항>

원천(ERL)은 총 연구기간동안 국제특허 10건 이상, SCI논문 15건 이상 도출하며, 1단계에는 국제특허 6건 이상, SCI논문 9건 이상 도출해야 함

※ 한글작성 자료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OO

가.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OO

나.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OO

다.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OO

2. 연구개발의 목표	OO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OO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OO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OO

라.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OO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OO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방법	OO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OO

나. 연차별 추진체계	OO

다. 연차별 연구수행방법	OO

라. 기술검증 수행계획	OO

마. 환경표지인증 수행계획	OO

바. 현장실증 연구계획	OO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OO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OO

나. 사업화계획 및 효과	OO

다. 기대성과	OO

6. 위탁연구 추진계획	OO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OO

나. 위탁연구 필요성	OO

다. 위탁연구 목표	OO

라. 위탁연구개발 내용	OO

7. 주요 연구실적	OO

가. 주관연구책임자	OO

나. 위탁연구책임자	OO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OO

9. 참여기업 현황	OO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OO

11.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OO

12.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	OO

13. 참고사항	OO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가.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작성 유의사항>

-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연구개발목표, 연구방법 등)을 간략히 기술함

- 환경기술개발사업 후속 연계과제의 경우 선행연구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

[환경기술개발사업 선행연구 정보]

◦ 연구과제 개요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연구과제명:

-기술분류: (실용, 공공, 원천 중 해당분류 기재)

-총연구기간:

-참여기업/실시기업:

◦ 선행연구결과 요약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

◦ 후속 연구의 필요성

- 실증사업화(수요자기반)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할 것

[기술수요 개요]

◦ 기술수요 개요

-수요기업이 대상 기술 또는 제품의 확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애로사항 또는 극복하고자 하는 한계를 구체적으로 기술

◦ 현 기술/제품의 수준 및 한계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제품의 형태 및 성능 스펙 등의 기술수준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현재 기술수준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 수요기업 요구수준

-수요기업이 원하는 제품 형태, 기술사양(spec.), 주요 특징, 기존 유사제품과의 차별성, 제품구성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특히 제품의 구성도는 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술 및 제품의 기존 제품 또는 기술과의 연관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또는 그림으로 표현하고 명칭을 기재

◦ 그 동안의 개선노력

-수요기업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참여기업들이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수행했던 기존 연구 또는 시도했던 해결방안 및 그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

- 원천(ERL)의 경우 제안하는 기술의 핵심성, 기반성, 공용성 및 선진국과의 기술경쟁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5page 이내)

※ 기술핵심성 : 해당기술이 주변기술이 아닌 핵심기술, 즉 동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산업경쟁력 확보가 가능한지 서술

※ 기술기반성 : 해당기술이 여러 기술분야에 응용가능한 기반기술인지 서술

※ 기술공용성 : 한 기업에 전유되지 않으며 여러 기업이 공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인지 서술(Open Innovation추진전략 포함)

※ 기술경쟁가능성 : 향후 5년 내 해당기술분야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이 가능한 요소기술분야인지,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인지 서술

- 혁신도약형R&D사업의 경우 제안하는 과제의 창의성, 도전성, 잠재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5page 이내)

※ 연구개발 계획의 창의성

·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얼마나 혁신적이고, 어떻게 새롭게 접근하는지 서술

· 기존연구가 제시된 방법으로 연구하지 못한 이유 및 장해요소의 제거방법

※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 해당연구의 과학적·기술적 어려움의 정도 및 이에 대한 해결방법

· 연구 성공 시 해당분야 기술수준이 향상정도

· 연구가 부분 성공하거나 실패할 경우 해당연구 분야 및 연구자에게 미칠 긍정적 효과

※ 연구개발 성과의 부가적인 잠재력

· 초기 설정목표 이외의 학문적·상업적 영역 등에 부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연구 결과가 언제, 어떻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필요)

나.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1) 해외 기술개발 동향

(2) 국내 기술개발 동향

다.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1) 차별성

<작성 유의사항>

- 선행기술과 공정 구성, 처리 원리, 장치 구성 등에서 차별성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제시할 것(기술검증의 경우)

- 제조․사용․폐기 단계에서의 환경부하로 인한 환경영향 감소를 위한 제품의 기술과 공정 구성에서 차별성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제시할 것(환경표지인증의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관련기술 보유현황

기술명(또는 특허명)	인증번호	개발기간	지원기관	구분(특허, 신기술 등)

2. 연구개발의 목표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구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비고
1차년도			주관
			위탁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작성 유의사항>주관 ․ 위탁연구기관별 내용을 구분하고 최대한 정량적 목표를 사용하여 작성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구분	연구개발의 내용	추 진 일 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차년도														주관
														위탁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작성 유의사항>주관 ․ 위탁연구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라.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구분	당초계획	변경사항	비고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기타(연구비 등)

<작성 유의사항>

- 계속과제에 한하여 차년도 계획 작성시 작성, 최초 계획 대비 신청연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할 것, 신규 신청하는 과제는 작성하지 말 것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세부 내용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최종평가

※ 세부평가항목 및 개발목표(실증사업화(수요자기반)의 경우는 필수로 작성)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 등)	단위	개발목표치		세계최고수준 (수준, 보유국/기관)	국내 수준	수행기관 (주관, 세부, 위탁)
		1차년도	최종

<작성 유의사항>

- 평가항목별 목표 스펙 및 기술수준은 정량화, 수치화하여 작성

- “3.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의 내용을 토대로 협약시 과제별 차별화된 고유성과지표를 도출하여 마일스톤 관리 예정

-혁신도약형R&D의 경우 혁신적 연구성과(기술가치 평가액, 수입대체액, 국산화율, 논문게재 학술지 IF 및 기타 질적 우수성과 등)에 대해 필수 입력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나. 연차별 추진체계

〈작성 유의사항〉

-연구 업무단위별 연구목표 및 내용을 연차별로 구분하고, 각 업무별 연계성을 기술

<예시>

<작성 유의사항> 연구 업무단위별 연구목표 및 내용을 연차별로 구분하고, 각 업무별 연계성을 기술

1차년도 ( 년)
						고형화 결합제 제조연구
		소각회 및 도금슬러지 고형화/안정화 실용기술개발					고형화/안정화를 위한 무기계 Binder 개발			Poly Sulfide계를 이용한 중금속 안정화
						고화제 자료수집 및 재료수집 평가
2차년도 ( 년) ∘ ∘ ∘						고화제 Formulation 검토
						고화제 제조 시험
			고화제 최적 조건 도출						고화제 적용시험
						고화제 제조

다. 연차별 연구수행 방법

(1) 1차년도

① 연구목표

② 연구내용

(2) 2차년도

① 연구목표

② 연구내용

(3) 3차년도

① 연구목표

② 연구내용

(4) 4차년도

① 연구목표

② 연구내용

(5) 5차년도

① 연구목표

② 연구내용

<작성 유의사항>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특성 및 차별성, 그에 따른 차별화된 연구수행 방법을 연도별로 5쪽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

라. 기술검증 수행계획(해당하는 경우 작성)

※ 실증사업화를 신청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를 기술검증으로 대체하는 조건으로 연구개발과제 우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1) 기술보유자 입증자료

구분	지식재산권 목록	기술보유자	출원․등록 (예정)시기
등록, 출원, 출원예정 등

<작성 유의사항>

기술검증 신청자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기술보유자와 동일해야 함에 따라 실시권만 설정된 경우 기술검증을 신청할 수 없음.(전용 또는 통상실시권만 설정되어 있는 실시기업은 기술료를 완납한 후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의 기술보유자 이전 필요)

(2) 기술검증 신청(예정) 내용 (예시)

분야	평가내용	평가방법
하수 고도처리	무산소/혐기/호기/탈기조로 구성된 MBR 공정의 처리성능	-공정 단계별 오염물질 제거효율 -공정 단계별 질소․인 성상 변화 -분리막의 성능 변화(차압, 막투과유속 등)
：	：	：
：	：	：

<작성 유의사항>

기술검증 신청(예정) 내용이 처리성능, 운전조건 등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는 기술검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예 : 오염물질 계측 센서 또는 분석기기, 친환경 소재․제품이 오염물질 처리 등에 적용되지 않고 단순히 생산 공정에 속하는 경우 등)

(3) 신규성 및 우수성 입증 계획

구분	신청(예정) 내용	입증 방법
신규성
우수성

<작성 유의사항>

기술검증은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어야만 착수할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신규성 및 우수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신규성은 공정 구성·처리원리·장치 구성 등에서 유사 기술과 다른 부분을 제시하고, 우수성은 처리 성능·경제성(시설 설치비, 유지관리비)·내구성·안전성 등에서 우수한 부분을 제시

(4) 시설 설치 및 운전기간

① 시설 설치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② 운전 예정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③ 기술검증 신청서 작성 : 20  년  월 ∼ 20  년  월

④ 검증 예정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작성 유의사항>

운전기간(측정분석횟수 포함)은 측정분석한 자체평가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고, 검증기간은 기술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생물학적 하수 처리기술과 같이 처리성능이 특정 계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은 그 시기를 운전기간에 포함(하수 처리기술은 10개월, 폐기물 처리기술은 8개월 내외의 평가기간 소요)

(5) 성능 및 운전자료 축적

① 기술 성능

② 현장 적용성(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편의성)

③ 운전조건

④ 기타

<작성 유의사항>

기술검증 평가신청자료 작성을 위하여 운전기간 동안 평가대상시설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되, ① 성능평가에는 측정분석 항목과 평가방법, ② 경제성에는 전력, 약품, 슬러지 처리비 등의 경제성 분석항목, ③ 운전조건에는 유량, 부산물 발생량, 공정별 운전상태 확인방법, ④ 기타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성, 내구성,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한 준비방법을 제시. 자체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횟수를 충분히 많게 하고, 일부는 외부 공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도 필요

마. 환경표지인증 수행계획(해당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 중 환경표지인증으로 실증사업 최종평가를 대체하는 조건으로 신청하여 우선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1) 기술보유자 입증자료

구분	지식재산권 목록	기술보유자	출원․등록 (예정)시기
등록, 출원, 출원예정 등

(2) 환경표지인증 신청(예정) 내용

인증대상제품군 /제품명	기능단위 및 제품 특성	시험내용	시험/검증 방법

<작성 유의사항> 인증대제품별 인증기준에 근거하여 작성

(3) 전과정 평가 수행 계획

<작성 유의사항>

-전과정평가 수행을 위한 1)제품제조전 단계, 2)제품제조 단계, 3)사용 단계 및 4)폐기 단계 등의 시스템경계가 구분되어야 하며 결정된 단위공정에 대하여 명확한 공정흐름도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제품 생산공정의 특성상 투입물/산출물에 대하여 질량, 에너지, 환경 관련성에 대한 제외기준이 불가피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명기되어야 함

-또한, 전과정 목록분석(전과정에 걸쳐 투입물/산출물을 종합하여 정량화) 및 잠재적 환경영향의 크기 및 중요성 확인을 위한 전과정영향평가 지표가 정량적으로 제시되어야 함(기타 대상제품별 제반 세부 사항은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 및 작성지침고시 참조)

바. 현장실증 연구계획

<작성 유의사항>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실용화(현장실증) 과제만 작성

(1) 일반사항

<작성 유의사항〉

기술개발 동기, 필요성 등을 간략히 기술하고 해당기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

주요 공정과 공정별 기능에 대해 그림, 모식도 등을 활용하여 간략히 설명 가능

필요 시 부대설비와 관련 행정조치 등의 사항 기재

(가) 기술의 개발배경, 과학적·공학적 원리

(나) 기술의 공정 및 공정별 기능

(다) 기타 현장실증에 필요한 사항 등

(2) 운영계획

(가) 현장실증 추진일정

연도	현장실증의 내용	추 진 일 정												연구 개발비 (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나) 설비의 설치 및 운영계획

<작성 유의사항〉

현장실증을 받고자 하는 기술의 설비 설치와 관련된 소요면적, 기타 필요한 공간을 고려하고 토양 특성, 기후조건 등 현장실증 운전에 적합한 조건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작성

① 설치 및 유지관리계획

② 운전제어 : 공정별, 운전인자별 운전조건 등

③ 공정별 주요 운전인자에 대한 조건(시간, 온도, 수분, ... , 등)

(다) 공정부산물 발생 및 처리계획

<작성 유의사항〉

사용재료 및 약품 등에 따라 현장실증 시 공정부산물이 발생할 경우,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발생량 및 처리계획 등을 기재

(3) 현장실증 방법

<작성 유의사항〉

개발된 기술에 대한 현장실증의 목적에 적합하게 대상 항목, 평가기간, 분석횟수, 평가조건 등 현장실증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가) 현장실증 항목

<작성 예시〉

구 분	목적 및 주기		측정항목
	목적	주 기
오염토양	오염의 저감정도 및 생분해 상태 확인	매달~분기	미생물군수, 오염물질 농도, pH, 영얌염류, 수분함량 등
공기	작업자 안전 및 대기오염 방지	토양 뒤섞기 작업 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분진 등
외부배수 (침출수 포함)	오염확산 예방	매달~분기	대상오염물질
경작장 하부 토양	오염확산 예방	반년	대상오염물질
경작장 주변 지하수	오염확산 예방	일년	대상오염물질

(나) 현장실증 평가방법

① 효율 및 성능 또는 효과 평가방법

② 경제성

<작성 유의사항〉

설치비, 유지관리비, 처리단가를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제성 평가방법 및 평가횟수 제시

③ 안전성

<작성 유의사항〉

안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구성 평가방법 및 평가횟수 제시

④ 편의성

<작성 유의사항〉

편의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편의성 평가방법 및 평가횟수 제시

⑤ 환경성

<작성 유의사항〉

환경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환경성 평가방법 및 평가횟수 제시

⑥ 내구성

<작성 유의사항〉

내구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구성 평가방법 및 평가횟수 제시

⑦ 개발기술과 관련된 기타 평가항목

(다) 현장실증 기자재 현황

<작성 유의사항〉

현장실증과 관련된 기자재만을 기재하되, 도입예정인 장비를 포함하여 기재

현장실증기자재 및 시설	규 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 고

※ 비고에 (총괄)주관/(세부)위탁으로 구분하여 작성

(4) 실증평가수수료

<작성 유의사항〉

지원기관의 현장실증평가 업무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 세부지침 별표3에 따라 계상하며, 여기에 계상된 금액은 연구개발비 소용명세 중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에도 포함되어야 함

(가) 실증평가수수료 총액

비목	계산근거	합계(원)	비고
출장여비
시료채취비
측정분석비
시료운송비
기타
계			-

(나) 비목별 실증평가수수료 소요명세

① 출장여비

내역	직급	인원수	회수	단 가	합계(원)	비고
	- 선임급 - 원급	1 1				서울출발 기준
소 계						-

② 시료채취비

내역	계산근거				합계(원)	비고
	항목	단가	시료수	금액
소 계						-

③ 측정분석비

내역	계산근거				합계(원)	비고
	항목	단가	시료수	금액
소 계						-

④ 시료운송비

내역	계산근거	합계(원)	비고
소 계			-

⑤ 기타

내역	계산근거	합계(원)	비고
소 계			-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나. 사업화계획 및 효과

(1) 사업화계획

구분		사업화 연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개발계획품목
투자계획	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생산계획(톤)
판매계획 (원)	내수
	수출
	계

(2) 무역수지 개선효과

구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수입대체효과(원)
수 출 효 과(원)

※ 산출근거 :

(3) 사업화가능성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위기(Threat)	기회(Opportunity)

<작성 유의사항>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는 사업화계획과 무역수지개선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화계획에는 연도별 개발계획품목, 투자계획(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등), 생산계획(톤), 판매계획(내수, 수출)등을 서술하고, 무역수지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연도별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를 서술한 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다.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2) 환경적 측면

(3) 경제적․산업적 측면

※ 실용화기술과제 및 실증사업화과제의 경우 개발기술의 주요사용처 기재 필수

(4) 일자리창출 측면

6. 위탁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위탁)연구 포함)(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위탁과제명
위탁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원
위탁연구기관명			국가
위탁연구기관 주소
위탁연구책임자	성명 및 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속 및 부서		E-mail
			팩스번호

나. 위탁연구 필요성

다. 위탁연구 목표

라. 위탁연구개발 내용

7. 주요 연구실적

가. 주관연구책임자(ERL의 경우 해당실험실 기준으로 작성)

(1) 인적사항

성 명(실험실명)		기관명

(2)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① 저  서

② 국내전문학술지

③ 국외전문학술지

④ 특  허

⑤ 기  타

나. 위탁연구책임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2)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① 저  서

② 국내전문학술지

③ 국외전문학술지

④ 특  허

⑤ 기  타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ERL의 경우 해당실험실 기준으로 작성)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 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보유,구매,임차)	구분 (주관,위탁)

<작성 유의사항>

비고에 주관/위탁으로 구분하여 작성

9. 참여기업 현황

참여기업 구 분		(주) ○○○	(주)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국적)
최 대 주 주(국적)
기 업 유 형
설 립 년 월 일
주 된 업 종
주 요 생 산 제 품
상 시 종 업 원 수
전년도 매출액 (백 만 원)
매 출 액 대 비 연구개발비 비율
부 채 비 율
자 기 자 본 비 율
주 소		( - )	( - )
실 무 담당자	성명
	전화
	FAX
	E-Mail

※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인 동시에 참여기업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작성(참여기업수가 3개이상인 경우는 표를 추가할 것)

※ 기업유형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명기하되 중소기업인 동시에 벤처기업인 경우는 ｢벤처기업｣으로 기재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부채비율 = [eqn: {부채총계} over {자기자본} TIMES 100%]

자기자본비율 = [eqn: {자기자본} over {총자본} TIMES 100%] (단, 총자본=자산총계=자본 및 부채총계)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등급 분류 (해당하는 곳에 √체크)	□보안과제 □일반과제
결정사유 (보안과제인 경우 작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른 분류 및 결정사유를 서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군사 Ⅱ급비밀, 군사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 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해당시)

시설번호	제LML○○ - ○○호	안전관리 등급	○등급
수입신고(최근 1년간)		제LMI○○-○○

*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12.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

연구부정행위 판정 여부		예( ), 아니오( )	판정일	년 월 일
연구부정행위 범위
부 처 명
사 업 명
과 제 명
참여제한	yyyy.mm.dd ∼ yyyy.mm.dd		환수금	원

※ 연구부정행위 판정 여부: 최근 5년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체크(〇로 표시)

※ 이하 항목은 연구부정행위 판정 여부 “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판 정 일: 연구부정행위 판정일자를 기재

연구부정행위 범위:「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해당하는 항목을 서술 (예: 위조, 변조, 표절 등)

부 처 명: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관리부처 (예: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사 업 명: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명

과 제 명: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과제명

참여제한: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환 수 금: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정부 출연금 환수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기재

13. 참고사항

가. 이 과제와 동일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의 소속과 성명

나.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연구개발내용이 게재될 수 있는 저명 전문학술지

◦ 첨부서류

<신청시>

① 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별지 제2-3호서식】(해당될 경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민간연구기관인 경우)

③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사본(해당될 경우)

<협약시>

①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요약문

②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 사본(해당될 경우)

③ 연구개발비 통장 사본

-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현금) 입금내역 첨부(해당될 경우)

④ 외국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위탁연구계약서 사본(해당될 경우)

⑤ 현물출자 증빙서류

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붙임2】

【별지 제2-3호서식】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참 여 기 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위의 연구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운영규정 및 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 납부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기 업 체 명)				(대 표)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210mm × 297mm

【붙임3】

【별지 제2-6호서식】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________________(A)

and

________________(B)

WHEREAS,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and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are mutually interested in furthering cooperation in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THEREFORE, A and B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es") do hereby agree as follows ;

Article 1. Objective

A and B shall together promote research cooperation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and to the benefit of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Article 2.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2.1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A and B shall be carried out in areas of mutual interest and on the basis of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s executed by each Party.

2.2 Each Party shall designate one person as a "Project Leader"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each research project to be carried out.

2.3 Principal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to be pursued under this MOU shall require the research agreement of both Parties' Project Leader and be specified in the Appendix of the research agreement.

2.4 This MOU shall not constrain individual cooperative research efforts by the members of each Party.

Article 3. Parties

3.1 The Parties shall be classified the principal organization in Korea, A and the assistant organization of foreign nationality outside Korea, B.

3.2   A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Address of Principal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3.3   B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Address of Assistant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Article 4.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During the conduct of research under this MOU, both parties shall implement the following forms of research cooperation ;

A. Dispatch of expert(s) for technical consultation;

B. Training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technology;

C. Exchange of nonproprietary technical information; and

D. Share of research facilities.

Article 5. Financial Conditions

5.1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 shall be sponsored by the OOO Project, Korean-government's R&D Program on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The fund shall be remitted from the financial section in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KEITI).

5.2 A shall pay B a total amount of US$ equivalent to the project fund in Korean currency.

5.3 A shall pay B the half of the total amount of the project fund within 30 days and the other half within 6 months after both Parties signed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6. Report & Publication

6.1 B shall submit both the electronic and hard copies of the final report in English to A by the end of the agreement period.

6.2 Presentation of papers resulting from research work under this MOU shall be in the name of both Parties.

Article 7. Industrial Property and Equipment

With respect to any industrial property made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hereinafter "Industrial Property");

7.1 Patents and any other industrial properties conceived in the course of research work or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will be exclusively owned by A when issued in or outside Korea. Therefore B shall unconditionally transfer all the rights and ownership of industrial properties to A except for the industrial properties of the following research fields.

1) 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

7.2 Any equipment purchased or made during the project period will remain with the institution where 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Article 8. Confidentiality

Except for the purpose of submitting the report, B shall not disclose to any third party the result of the research work carried out under this MOU without prior

consent by A.

Article 9. Termination

9.1 A may terminate the research agreement 30 days after the written notification to B if B violate the oblig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9.2 B should calculate and pay prepayment until termination date to A if the research agreement is terminated because of above clause(9.1).

9.3 Articles 7 and 8 of this MOU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10. Other matters

10.1 Any activities undertaken by this MOU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OOO Project in Korea.

10.2 Matters not provided for this MOU shall be determined in the research agreement.

10.3 This MOU shall be construed, and the rights of the Partie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xistent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MOU sets forth the entire research agreement of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contained herein and may not be modified, amended, or discharged.

Article 11. Effective Period

11.1 This MOU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signature by both Parties. This MOU shall be valid for the project period. It is clearly understood that if A fail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 to meet its responsibilities, the project might be terminated prematurely.

IN WITNESS WHEREOF, each Party hereto has caused this MOU to be executed in duplicate, each having equal authenticity, and retains one copy

For and on behalf of A			For and on behalf of B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oject Leader			XXX, Project Leader
Dated :			Dated :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esident/Director			XXX, President/Director
Dated :			Dated :

【붙임4】

【별지 제2-7호서식】

연구장비 구축계획서(해당하는 경우)

Ⅰ. 사업 개요

□ 사업 일반사항

사 업 명
과 제 명
사업구분 (해당란에 ‘○'표시)	계 속			신 규
사업기간	총사업기간	YYYY-MM-DD ~ YYYY-MM-DD
	당해연도기간	YYYY-MM-DD ~ YYYY-MM-DD
당해연도사업비 (단위 : 원)	정부출연		민간부담		합 계
당해연도장비구축비 (단위 : 원)	정부출연		민간부담		합 계
사업수행기관명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 구축신청장비 목록(1억원 이상 장비(민간기업은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작성)

No	구축장비명 (모델명)	구축예상가격 (단위 : 원)	장비구축기관 (설치장소)	비고
1	○○○장비	000	OO연구원 (대전)
2	□□□장비	000
3	△△△장비	000

* 특이사항 :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재 요망

- 외자일 경우 : 장비의 가격은 원화(₩)로 산정(예산 요구시점 기준환율 적용)하여 구축예상금액란에, 기준환율은 특이사항란에 기재

- 동일장비를 여러대 구매하는 경우 : 총금액을 구축예상금액란에, 1대당 가격 및 장비수는 특이사항란에 기재

- 분할납부하는 경우 : 당해연도 납부 금액을 구축예상금액란에, 총금액 및 연차별 납부 금액을 특이사항란에 기재

- 장비구축비에 정부출연금 외에 지자체부담금, 민간부담금이 포함될 경우 :
정부출연금을 구축예상금액란에, 총금액과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을 특이사항란에 기재

- 기타 장비구축가격상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2. 장비개요

□ 장비구축 개요

구 분		내 용
구축장비명	한글	- 장비명칭과 모델정식명칭을 기재
	영문	- 장비명칭과 모델정식명칭을 기재
구축장비분류 (해당란에 ‘○'표시)		기초과학	생명		해양		천문	에너지		환경		기계 부품소재	정보 전자통신
구축예상가격 (단위 : 원)		- 외자일 경우에도 장비의 가격은 원화(\)로 산정(’11년 예산 요구시 기준환율 적용) - 동일장비를 여러대를 구매하는 경우 총금액과 1대당 금액을 모두 기재 - 분할납부하는 경우 총금액과 '11년 납부 금액을 모두 기재
장비용도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기재)
구축 장비 제작업체	제작국가
	제작사/모델명	/
장비구축 예상일정	발주	YYYY-MM-DD ~ YYYY-MM-DD
	설치	YYYY-MM-DD ~ YYYY-MM-DD
주요사양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 품목의 특성 및 성능 기재 * 견적서 필히 첨부(6개월 이내)

□ 장비활용 개요

구 분	내 용
주요활용 기관명(예상)
전담인력 확보여부(방안)	- 기확보시 전담인력의 전공 등 제시 예: 담당자명/전공/소속/장비운영경력/현재 운영장비명
운영비 확보여부(방안)

3. 구축예정장비 중복‧유사성 자체검토(NTIS 검색)

No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설치기관 (설치장소)	취득 년도	장비가격 (원)	중복검색 Key word*	구축예정장비 신청기관의 자체 검토의견
1
2
3
4
5
6
7
8
9
10

* NTIS에서 장비명(한글,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하고, 검색된 장비와 구축하려는 장비를 비교하여 유사성, 차별성, 대체가능성 등 자체검토 의견을 작성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http://nfec.ntis.go.kr) 검색 실시

4. 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 장비구축의 타당성

구 분	내 용
사업 (연구) 부합성	○ 구축예정장비 도입과 사업(연구)과의 부합성에 대하여 기술
연구장비 중복성 (현존성)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동일한 분야의 연구장비 현존 여부)를 기술 ○ 기존에 보유한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반드시 구입해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기술 * "2. 구축예정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 장비구축의 필요성

구 분	내 용
과학기술적 필요성	○ 해당 연구분야에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도입이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기술
국가전략적 필요성	○ 국가 위상 및 경쟁력 제고 등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도입이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기술

□ 장비의 활용성

구 분	내 용
공동활용 개방성	○ 타기관과의 공동활용 및 다양한 분야에 활용 될 수 있는지 또는 활용도는 낮지만 국가(기관)차원에서 꼭 구축·보유해야 하는 특수(전용)장비인가에 대하여 기술 * 사업성격(순수R&D, 연구시설장비구축사업, 기타)을 고려하여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 연구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에 대하여 기술 ○ 연구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운영비 확보방안 등의 계획성에 대하여 기술

□ 장비구축의 적정성

구 분	내 용
성능의 적정성 (장비의 선정성)	○ 사업(연구) 수행에 적정한 장비인지 그리고 장비사양(성능)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
예산의 적정성	○ 제안된 구축예정 연구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

□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결과 여부

사전기획 여부	예( ), 아니오( )
수요조사 여부	예( ), 아니오( )

☞ 사전기획보고서를 작성 하였다면 결과물로 첨부('12년부터는 5억원 이상 연구장비는 필수)

☞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으면 결과물로 첨부

□ 국산장비 대체 가능성 자체검토 (구축예정장비가 외산이고 국산대체장비가 있을 경우에만 작성)

* 기능이 유사한 국산장비를 기재하고 대체가능 의견을 작성

구분	내 용					비 고
1	장비명	한글		제작사/ 모델명	/
		영문		장비가격 (단위 : 원)
	주요사양		* 가능한 경우 견적서 첨부
	자체 검토의견		○ 국산장비 대체 가능 여부와 대체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2	장비명	한글		제작사/ 모델명	/
		영문		장비가격 (단위 : 원)
	주요사양		* 가능한 경우 견적서 첨부
	자체 검토의견		○ 국산장비 대체 가능 여부와 대체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 2개 이상인 경우 복사하여 작성

【붙임5】

연구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

1. 비목별 계상기준

구 분		사용 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 만을 수행(참여율 100%)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기 채용된 인력에 한하며, 해당 연구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인력은 제외)
	학생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한함)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 장비 · 재료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 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2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환경부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비 계상시 유의사항

□ 공통사항

구분	내 용
증빙자료	공통서류(연구개발계획서, 변경내용<내부결재서류 등>,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협약변경승인서류, 지출증빙자료(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일괄집행에 관한 세부명세서, 거래명세서 등), 현물출자확인서 (참고서식 6) 및 현물출자 증빙서류, 내부 기준단가에 의한 집행인 경우 내부규정 ※ 모든 협약 변경은 Eco-PLUS연구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며, 승인건은 추가 승인 공문 제출
정산기준	[인정기준] 1. 연구수행 중 직접비가 증액되더라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등은 협약 시 계획서 상의 편성예산금액 준용 2. 협약시 계획서상의 예산(현금 및 현물)과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상의 예산과 일치(단, 비목변경 승인시 승인내용과 일치) 3. 해외출장비(실비) 지급, 해외구매 등의 경우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또는 실거래환율을 적용하며, 해외구매시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제출 4. 국제공동(위탁)연구의 경우 송금영수증, 해당기관의 자체회계확인서로 정산 대체 [불인정기준] 1.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수행기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완료 된 직접비는 제외(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 - 수행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제외 2.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금액으로 통보한 금액 3.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4.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5.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 - 다만,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 6.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금액 7. 간이영수증 건당 3만원 초과 집행한 경우 8. 현금으로 총 사용한 금액이 직접비(인건비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2%를 초과한 경우 해당 금액 9.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집행금액 10. 동일과제 수행 연구기관 간의 현금 거래한 경우 11.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12. 연구비카드(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공동관리규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13.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14. 기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연구비 집행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비목별 검토사항

가. 직접비(인건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기준	◦ 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 및 참여기간에 따라 현금, 현물 또는 미지급으로 계상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총액/12 × 참여율 × 참여기간(월) - 급여총액에 대한 소속기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 소속기관과의 별도 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름 - 외부기관 소속된 자의 경우, 원 소속기관과의 별도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름(중복지급 불가)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물(민간부담금이 있는 과제의 경우만 해당) 또는 미지급으로 계상하고 지급하지 아니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아래의 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은 본인 총 인건비 한도 내에서 현금 계상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그 밖에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 만을 수행(참여율 100%)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단, ‘12.7.1 이전에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기채용된 인력에 한하며, 연구 수행전 해당 연구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경우 제외) ◦ 각 기관의 인건비 산정기준이 없을 경우, 당해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기준 적용
정산기준	[증빙서류]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 계좌이체증명 ◦ 근로계약서(외부인건비 등 필요시) ◦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외부인건비 등 필요시) [불인정기준] ◦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경유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나. 학생인건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사·석사 및 박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계상기준

◦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현금 계상하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기준(man-month*)으로 계상

- 과정별 man-month[참여율 × 참여기간(월)] × 월급여단가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 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참여연구원 등록 및 변경 보고 등 인건비 일반 규정을 따름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은 가장 최근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라 계상

- 그 외 사항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참조

<예시> ‘13.8월 기준 (단위 : 천원/월)
구 분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후연구원
단위단가	1,000	1,800	2,500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름
※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참여연구원별 참여율 100% 초과 불가

정산

기준

[증빙서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지출증명서류 기관내 5년간 보관

<그 외 기관>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계좌이체증명

[불인정기준]

◦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제외)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5%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다. 연구장비·재료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 과제 수행에 관련된 외자구입에 따른 통관료․수수료․보험료․제반 가공비

◦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장비 구입단가의 5%이내의 유지보수비

계상기준

◦ 연구장비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산정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연구장비를 현금 구입할 경우 협약시 장비구입계획서를 제시하는 등의 연구장비 도입 심사절차를 거쳐서 검토후 확정 계상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심사

※ 1억원이상 이상 연구장비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에서 심사

※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연구관리시스템 또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연구장비정보망에 기등록된 장비의 재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

※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현금으로 구입한 연구장비·시설은 현물로 중복 계상 불가

- 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으로 산정

- 참여기업이 보유한 연구장비‧시설은 수행기관 장부가(해당 협약년도의 직전년도)의 20%이내로 현물계상(현금 계상 불가)

- 참여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연구장비‧재료는 생산원가 또는 판매가로 현물 계상(현금 계상 불가)

-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지 않는 연구장비·재료의 구입비는 현금 계상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며, 현물의 경우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 산정

구 분	현물 계상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시설	장부가의 20%이내
참여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연구장비·재료	생산원가 또는 판매가

◦ 해당 과제와 관련된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 산정

◦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를 연구기관에서 자체 제작할 경우 제작경비 계상 불가(단, 자체제작에 필요한 인건비, 기기·장비, 시약·재료비는 해당 사용용도로  현물 계상 가능)

※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현금계상 가능

◦ 연구기관 내부 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 계상 불가

◦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는 산정 가능하며)는 사업 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 가능

※ 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정산기준

[증빙서류]

◦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구매의뢰서

◦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가결 공문

◦ 관련서류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전체경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하여 첨부

-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 계산서 구비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3,000만원 이상 집행 시 비교견적이 포함된 원가계산 관계서류

◦ 현물계상의 경우, 현물출자 증빙서류(회계(세무)법인의 확인을 받은 유형자산 감가상각명세서 등)

[불인정기준]

◦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 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 (다만, 단독 판매처, 독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 연구계획서상에 미계상된 3,0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 연구 시설비를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 연차(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입고 완료되지 않은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 연차(단계) 종료 과제에서 연구종료일에 임박하여 구입한 재료 구입비

◦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 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 해당과제에서 구입한 기자재를 현물 계상한 금액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 금액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승인 없이 구입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및 연구장비예산심의회(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원 이상의 장비

◦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계상시,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

◦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연구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라. 연구활동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분석·확보 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계상기준	◦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여 계상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며, 참여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전문가 수당과 필요시 여비, 식비, 다과비를 포함하여 계상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논문 게재료 등은 실제 필요한 경비를 현금으로 계상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위탁정산수수료는 주관기관 연구비에 반영하며, 별도 공지되는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강사수당(여비 포함), 식비, 다과비, 세미나 개최와 관련한 인쇄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분석·확보 전략수립 등)는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에 따라 계상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정산기준	[증빙서류] ◦ 관련문서 - 연구원의 국외출장 여비(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 내부여비규정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 연구원의 국외출장 여비(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등) -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 ‧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 계좌이체증명 - 연구원의 국내□외 교육 훈련비: ‧ 내부결재문서 ‧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 교육수료증 ‧ 계좌이체증명(교육비 계좌입금증) - 기술정보 수집비, 특허정보 조사·분석·확보 전략수립비: ‧ 내부결재문서 ‧ 계좌이체증명 - 도서 등 정보자료 문헌구입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학회등록비 영수증 - 기술도입비 : ‧ 내부결재문서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기술도입계약서 ‧ 기술검수조서 등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등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비용: ‧ 견적서, 계약서 등 - 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논문게재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불인정기준] ◦국외 출장여비 -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 국외여비 지급일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신문구독료, 명함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 연구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시험·분석·검사, 임상 시험, 기술 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분석·확보 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는 예외)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연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마. 연구과제추진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평일 점심 식대 제외)
계상기준	◦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숙박·교통·식대 등을 포함하여 계상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며,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 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 산정 불가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하는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회의비는 회의 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록된 서류를 첨부하고, 식비,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는 야근 및 특근 식대를 대상으로 계상
정산기준	[증빙서류] ◦ 관련문서 - 국내여비(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 여비규정 ‧ 출장신청서 ‧ 계좌이체증명 - 국내여비(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 출장신청서 ‧ 출장관련 서류 ‧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 회의비 :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 ‧ 카드매출전표 - 연구환경 유지비(사무용품비(소모품),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비) :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 식대 : ‧ 카드매출전표 ‧ 지출결의서 ‧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불인정기준]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 비품의 구입 ․ 유지비용 등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다만,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제외) -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 평일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및 식대 전액

바. 연구수당

구분	내용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기준	◦ 인건비(현금·현물 및 미지급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계상 - 참여율을 근거로 한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 - 연구수당의 경우 개별 계좌이체 필수
정산기준	[증빙서류] ◦ 계좌이체증명 ◦ 지급신청서 ◦ 관련문서 - 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불인정기준]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경우 제외)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사. 위탁연구개발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계상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 이내 계상 - 계상기준인 직접비 내 인건비는 미지급용 인건비를 제외함. 단, 현물계상 인건비를 포함한 현물 부담액은 계상기준에 포함됨.
정산기준	[증빙서류] ◦ 계좌이체증명(위탁연구기관으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불인정 기준] ◦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 초과계상·집행 금액 ◦ 연구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아. 간접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계상기준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 범위에서 계상 ◦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까지 계상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계상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는 기획재정부 고시「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를 기준으로 산정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 그 외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실소요경비를 산정하여 계상
정산기준	[증빙서류] <영리기관의 경우>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불인정기준]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3. 연구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5.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6.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현장실증평가 수수료 계상기준(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직접인건비

- 직접인건비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의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평가소요일수에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이 경우 투입인력은 고급기술자 2인으로 함

- 평가소요일수는 현장평가자가 출장하여 직접 검사․확인하는 누적출장일수와 수집된 자료의 분석․가공, 현장평가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하는 자료정리소요일수를 합하여 산정

- 자료정리소요일수는 누적출장일수가 5일 이하인 경우 5일(이하 “기본일수”라 한다)을 적용하고, 누적출장일수가 6일 이상인 경우에는 매 5일이 증가될 때마다 기본일수에 2일을 가산하여 산정하되, 최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출장여비

- 출장여비는 현장평가 및 현지이동에 실제 소요된 일수에 대하여 계상하되, 자체 여비계상기준이 없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급별 여비기준 적용

◦시료채취비

- 시료채취 시 천공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의 토양오염검사수수료 중 시료채취비 100% 적용

- 기타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의 토양오염검사수수료 중 시료채취비의 25% 적용

◦측정분석비

- 토양 항목에 대한 측정분석비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의 토양오염검사수수료에 따라 산출

- 기타 항목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별표1’의 시험수수료금액표에 따라 산출

- 기타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분석항목의 측정분석비는 분석방법이 유사한 항목의 분석수수료를 적용하여 산출

-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협의에 따라 외부 공인기관을 지정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외부 공인기관이 제시하는 분석단가 적용

◦시료운송비

- 시료운송을 외부에 의뢰할 경우에는 운송업체의 운임 적용

◦제경비 등 기타 비용

- 기타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

【붙임6】

개별과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연구 타당성 및 성과목표 적절성 (25)	①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적절한가? -연구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제시가 되었는가?	0.5	10	8	6	4	2
	②연구·성과목표의 적절성 -연구목표가 명확하며,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이 적절한가?	2	10	8	6	4	2
연구내용 및 추진계획의 타당성 (40)	③연구내용의 충실성 -관련특허, 논문 및 시장 등 사전 분석이 충실한가?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도출은 적절한가? -기존 또는 타 연구와의 중복문제는 없는가?	2	10	8	6	4	2
	④연구추진 계획(전략)의 적절성 -연구방법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연구기간 및 연구추진일정은 적절한가? -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연구비 산정은 합리적인가? -기술수요자, 전문가 등 필요한 연계활동계획은 수립되어있는가? -연구의 위험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은 제시되어있는가?	2	10	8	6	4	2
연구수행 인력 및 조직 역량 (15)	⑤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은 적절한가? -연구관련 기반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보유한 기반기술은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있는가? -연구책임자의 관련 연구수행경험 및 실적은 풍부한가? -참여 연구인력의 역량은 충분한가?	1	10	8	6	4	2
	⑥연구책임자 소속 조직의 역량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전문성 및 관련과제 실적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안정성	0.5	10	8	6	4	2
연구개발성과· 기술인력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20)	⑦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연구개발성과 활용목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 제시는 적절한가? -연구개발성과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1	10	8	6	4	2
	⑧기술인력 활용방안의 적절성 -기술인력 활용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기술인력 활용방안 제시는 적절한가? -기술인력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0.5	10	8	6	4	2
	⑨예상되는 파급효과 -연구의 파급효과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연구를 통한 파급효과는 충분히 매력적인가?	0.5	10	8	6	4	2
합 계		-	-

【붙임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Ⅲ. Q&A

목         차

1. 추진방향	139

2. 사업내용	139

3. 과제지원범위	140

4. 신청방법	141

5. 신청자격 및 제한	141

6. 신청서 작성요령	144

7. 과제선정절차 및 평가	145

8. 평가위원회 구성	145

9. 과제관리․평가	146

10. 연구개발비 사용	147

11. 협약	147

12. 연구개발비 계상 및 정산기준	148

13. 인건비 풀링제	148

14. 기술료 징수	148

15. 기 타	149

1. 추진방향

◦ 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이하 “토양지하수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토양․지하수사업 추진방향은 무엇입니까?

- '06년도부터「토양․지하수 오염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 종합기술개발계획('08～'17)」을 수립하고 기획과제와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된 기술개발에 대한 세부 기술지도(TRM)를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금년에는 화학사고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 관련 기술, 새로운 개념의 정화 및 조사 기술, 전주기 오염 통합관리 기술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한편, 우수한 연구성과를 달성한 연구자에 대한 가점제도, 불량 연구자에 대한 감점 제도가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내용

◦ 현장실증과제는 무엇이고, 부지지원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 현장실증과제는 실용화과제 또는 공공활용과제 중에서 현장실증평가가 수반되는 과제이며, 현장실증평가는 실제 조사 및 정화현장에서 사용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기관이 개발된 기술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현장실증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개발된 기술을 언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현장실증연구계획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현장실증평가 부지는 현장실증연구계획에 따라 연구기관이 직접 확보하시거나, 전문기관이 현장실증연구계획에 적합한 부지의 선정, 지원시기와 방법 등을 협약단계에서 주관연구기관과 협의 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장실증평가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연구기관이 제출한 연구과제의 현장실증연구계획에 대하여 전문기관이 일반사항, 운영계획, 평가절차 및 방법의 적합성 등을 사전에 검토 후 검토의견을 평가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 과제의 최종선정과 협약 후에 현장실증연구계획에 따라 연구기관은 현장실증연구를 수행하게 되며, 전문기관은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시 모니터링 의견서 및 종합의견서를 작성하며 관련 내용은 현장평가 등 진도관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최종평가 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기술성능 및 현장 적용성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현장실증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 현장실증연구의 설비나 장치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 현장실증연구를 통해 기술의 타당성, 성능 이외에 시설비, 유지관리비, 처리단가 등과 같은 경제성도 검토되어야 하므로 실증 플랜트를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가위원회의 의견과 전문기관의 조정에 따라 규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용화(현장실증)과제의 현장실증평가에 토양정화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등록한 기관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르면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토양오염을 정화할 수 있으며, 「지하수법」제29조의2제2항에서는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지하수정화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규의 준수를 위해 토양정화 관련 연구인 경우에는 반드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현장실증과제를 수행해야 하며, 지하수정화 관련 연구인 경우에는 반드시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과제지원 범위

◦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환경부 유관기관 등에 우선 지원합니까?

- 환경기술개발사업에서 사업자 선정․관리의 기본 원칙은 모든 과제 지원자가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객관성입니다. 따라서 환경부 유관기관을 별도로 우선하여 지원하지는 않으며, 모든 과제는 동등한 조건에서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여 선정․지원하고 있습니다.

◦ 환경표지인증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은 무엇입니까?

- 환경표지 인증대상 제품은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에 명시된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교통·여가·문화 관련 제품, 산업용 제품·장비, 복합 용도 및 기타 등의 제품군으로 분류되며, 세부 인증기준은 동 고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과제지원 공모분야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 공고문과 사업안내서에 지원분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정공모 과제의 경우에는 공모분야명(대분야 또는 중분야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자유공모 과제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공모분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공고에 포함되지 않는 공모분야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기술에 대한 공모분야 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담당전문위원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4. 신청방법

◦ 토양지하수사업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 『2016년도 사업안내서』를 참조하여 연구내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검토한 후「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접수기한 내에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Eco-PLUS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시면 됩니다(특히, 사업제안요구서의 단위사업명, 분야명,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 신청자의 자격․신청요건을 숙지 후 신청).

- 특히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Eco-PLUS연구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접수 마감일까지 반드시 전산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자격 및 제한

◦토양지하수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청자격은 무엇입니까?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되는 아래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환경산업체"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 다만,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문 벤처기업

․ 환경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실용화(현장실증)과제 신청시 기술료 완납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기존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완납한 경우에 한하여 과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일인이 3개 과제이상에 응모하는 경우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조정한다고 하였는데, 연구책임자만 검토하는지, 아니면 연구참여자 모두를 검토합니까?

-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일인이 2개 이상의 과제에 응모하거나 분야를 달리하여 응모하는 경우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하게 됩니다.

- 아울러 연구책임자가 이미 2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하고 있어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합평가점수에 관계없이 탈락조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제수 산정시 위탁과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또한, 허수 연구자나 과다인건비 반영을 방지하고 연구비를 내실있게 사용하기 위해 모든 연구참여자에 대해 참여정도와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 사업수행을 위한 연구팀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까?

- 연구인력의 집중과 함께 연구원들의 지속적인 In and Out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활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연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구인력으로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전공자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해당 전공자별로 필요한 직급과 인력을 적정하게 판단하시어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으로 연구팀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참여율 계상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진을 구성하여 주시고, 연구원별 역할(업무분장)․참여시기․참여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율은 낮게 하면서 다수의 연구자를 포함시킨 과제, 연구원의 참여기간을 실제기간보다 과다 계상하는 과제 등을 중점 검토하여 필요시 사업계획 등을 조정하거나 탈락조치하게 됩니다.

∙허수 연구자, 부적격자를 포함한 경우에는 발표․패널평가 시 면밀히 검토하여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외국연구기관도 참여가 가능합니까?

- 기술개발의 연구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국제 공동(위탁)연구가 가능합니다만, 지적재산권․과제관리 등을 감안하여 국내 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 되고 외국연구기관을 위탁기관의 형태로 구성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연구기관과의 공동(위탁)연구 사유, 연구기관 간 역할분담, 연구성과 활용방안, 사후 관리방안 등을 명확히 하여 국제공동연구의 성과는 국내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고, 실시계약은 국내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국제공동(위탁)연구 시 지적재산권, 기술실시권 등에 대한 당사국․연구기관간 기술관련 분쟁발생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과제신청 시 양해각서(MOU), 과제가 선정된 후 주관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협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 계상범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 연구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총 참여율 100% 범위 이내에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야 하며, 총 참여율이 100% 범위이내라도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고,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 다만, 아래와 같은 연구개발과제는 예외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등

6. 신청서 작성요령

◦ 환경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합니까?

- 유사․중복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이 부실한 과제는 연구내용이 우수하더라도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연구단과제, 통합형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개별과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의 일부 내용은 온라인으로도 입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Eco-PLUS연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선임급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는 참여인력 전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야 그 다음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신청을 하시면 연구개발계획서 중 전산출력 부분이 화면상에 나타나게 되어, 이를 출력하여 계획서 해당 부분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 작성이 완료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준비한 관련 서류와 함께 「Eco-PLUS연구관리시스템」에 파일로 첨부 제출하게 되며 종이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술보안은 유지되는지요?

- 전문기관은 과제평가자로부터 제안된 과제 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등 제출된 과제제안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과제제안 시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 연구자 경력에 해당 기술분야 이외의 관심있는 다른 연구경력을 기재해도 됩니까?

- 연구개발계획서 및 요약서 작성 시 해당 기술분야의 연구경력만을 작성해야 합니다.

7. 과제선정절차 및 평가

◦ 다른 사람이 연구하여 실패하였으나 성공 가능성이 있어 응모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지요, 아니면 중복과제로 탈락시키는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실패과제에 대한 과제제안은 중복과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출된 과제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실패과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 발표․패널평가는 언제․어디서 개최하며, 사전에 알 수 있습니까?

- 발표․패널평가는 신청과제 접수 후 신청과제 수, 개최가능 장소 등을 고려하여 발표․패널평가계획을 수립하며, 평가전에 신청자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또는 토양환경센터 홈페이지(www.sec.re.kr)에 발표일정을 게재하게 됩니다.

◦ 발표․패널평가 시 과제발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연구책임자 발표 후 평가위원의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연구단과제 및 통합과제의 경우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수에 따라 발표시간 등이 조정 됩니다.

- 연구책임자 발표는 빔프로젝터(Beam Projecto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점·감점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가·감점은 발표·패널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되며, 세부내용은 "가점·감점 산정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평가위원회 구성

◦ 과제선정 시 전문성․공정성․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평가위원의 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는지요?

-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전자, 소재,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로부터 중분야별 산․학․연「평가위원후보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평가위원회 구성(인선)은 이와 같이 마련된 ‘후보단’에서 중분야별 전문가(산․학․연․NGO 등)로 적정인사를 인선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제외합니다.

- 금번 공모 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과제를 신청하지 않은 분 중에서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환경기술분야 전문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정보마당」에서 「환경기술인등록」을 클릭하여 해당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추후 평가위원회 위원 등으로 위촉이 가능합니다.

∙연구계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학  계 : 전임강사 이상의 전문가

∙산업계 :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기  타 : 박사, 기술사 또는 선임연구원 이상 등 분야별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소유자

9. 과제관리․평가

◦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관리․평가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 과제의 관리․평가는 진도관리․연차(단계)․최종평가의 3단계로 구분․평가하여 계속추진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관리․평가는 전문기관 주관 하에 실시하되, 마일스톤관리 및 평가결과에 의하여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 과제평가 시에는 연차․최종보고서를 주로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연구노트, 주요장비 가동일지 작성 및 분석기록, 연구진척에 따른 정보교환․활용 등 연구수행실태와 연구성과 향상방안을 확인하고, 연구자의 연구참여실태, 예산집행․관리실태, 카드사용․계좌이체실태 등도 확인하게 됩니다.

◦ 환경기술개발사업에서는 연구수행 중 연차평가를 통하여 일정비율 이상을 탈락시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연차평가는 계속과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60점 이상인 과제는 “계속”, 60점 미만인 과제는 “중단”으로 평가합니다(절대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당해년도 협약과제수를 기준으로 하위에 속하는 일정비율의 과제를 “중단”시킵니다. 이때, 60점 이상의 “계속”으로 판정받은 과제일지라도 그 성적 순위에 따라 60점미만의 “중단”과제를 포함하여 일정비율의 과제를 “중단”(탈락)시킬 수 있습니다.

◦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최종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 최종평가는 종료과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60점 이상인 경우는 “성공”으로, 60점 미만인 경우 “실패”로 평가합니다.(절대평가)

- 이때, “성공”과제라 할지라도 1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참여제한 등)를 받게 됩니다.

10. 연구개발비 사용

◦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합니까?

- 연구비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된 연구비통장 개설 및 연구비카드, 계좌이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할부구매나 현금인출 기능은 없고, 과제별로 5매 이내(필요시 발급매수 조정)에서 참여연구원 실명으로 연구비카드를 발급합니다.

- 카드사용 대상은 소액 기자재 및 부품구입, 회의 및 세미나 개최, 보고서 유인물, 시약비 등 모든 경비에 적용하고, 카드사용 이외 분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관리(현금인출은 불가)해야 합니다.

- 연구기관(주관ㆍ위탁)의 장은 연구개발비 변경 등 협약변경 내역을 Eco-PLUS연구관리시스템에 승인 신청·보고(승인후 Eco-CMSII연구비관리시스템과 자동연동)해야하며, 연구비 사용내역은 Eco-CMSII연구비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11. 협 약

◦ 위탁기관이 다시 다른 연구기관과 위탁연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 위탁기관이 다시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 참여기업이 동시에 위탁연구기관이 될 수 있습니까?

- 불가합니다.

◦ 연구과제 연구책임자가 같은 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와 위탁연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 위탁연구 계약체결은 불가능하며, 참여연구원 자격으로 연구과제 내용 중 특정부분을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12. 연구개발비 계상 및 정산기준

◦ 현물계상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현물계상기준은 붙임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라 ‘10년부터는 현물의 인정범위․산정기준에 대한 검토 및 정산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해당내용을 숙지하여 현물계상 오류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연구기관이 국외기관인 경우 연구비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 연구기관이 국외에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탁연구개발비는 송금증 및 해당위탁기관의 자체회계감사서로 정산을 대체하고, 연구성과 위주로 관리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연구진행 또는 연구종료 후 발생하는 모든 관리책임은 주관연구기관에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3. 인건비 풀링제(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 인건비 풀링제는 무엇입니까?

- 대학 내 연구관리전담부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학생연구원의 탄력적 운용과 학생인건비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등 필요에 의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과제 참여연구원 뿐만 아니라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학생연구원에게도 지급이 가능하며, 해당 금액의 이월이 가능합니다.

- 학생연구원에는 학사과정․석사과정․박사과정 재학생, 박사후연구원만 포함됩니다. 휴학생, 수료생 및 졸업생(박사후연구원 제외) 등은 외부연구원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14. 기술료 징수

◦ 기술실시계약은 언제 누구와 체결합니까?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 평가결과 “성공”으로 통보를 받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갈음합니다.

- 기술실시계약 체결은 참여기업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5. 기 타

◦ 선행기술조사란 무엇입니까?

- '06년도부터는 과제접수 후 특허청의 협조로 필요시 해당 신청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여 동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제신청자는 당해년도 사업신청 시 신청기술에 대한 선행기술(특허) 여부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 수행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연구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정보마당」항목 중「R&D과제보고서검색」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토양·지하수사업 공고관련 질의서

소속기관		성명
연락처		E-mail
<질의내용>

토양·지하수사업 도우미 신청서

□ 신청자 기본정보

기관명		신청자(성명)
연락처		E-mail

□ 관심분야

사업명		분야명

□ 상담 세부사항

기술 세부내용	과제관리 전반	연구개발비 정산·기술료	성과관리	기타
□	□	□	□	□

□ 세부 상담내용

※ 신청서를 작성 후 담당자(eugean@keiti.re.kr)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환경부가 주관, 시행하고 있는 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요, 연구과제, 신청방법, 추진방법, 평가, 추진일정 및 연구개발비 지원내용 등 제반 사항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 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고자 할 때는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우: 122-706) 한국환경산업기술원(TEL: 02-3800-396, 387 FAX:3800-390) http://www.keiti.re.kr 또는 http://www.sec.re.kr

○ 교통안내:	- 지 하 철 : 3호선 및 6호선 불광역 2번 출구 - 시내버스(초록지선) : 7022, 7023, 7211, 7720, 7731, 7733, 7734, 7735 (파랑지선) : 471,467,701,703,70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