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기관고유사업 위탁연구과제 선정 및 운영(안)

1. 과제선정 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	➡	발표평가	➡	과제선정 및 보완	➡	협약체결 및 연구비지급
공문, 위탁연구계획서 (～1.15)		과제선정위원회 (∼1.22 예정)		위탁연구계획서 보완 및 승인 (∼1.31)		협약체결 /연구비 지급 (∼2월/2.1일자)

※ 내부일정에 따라 조정가능

□ 발표평가

○ 평가 착안사항

-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기본자격

- 연구목표의 명확성, 연구추진전략의 차별성, 연구비 대비 연구내용의 적정성

- 연구목표 및 내용의 창의성/혁신성, 연구결과와 본과제간 연계성,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

□ 과제선정 및 보완

○ 최종후보자로 선정된 경우, 발표평가시 검토된 보완사항에 대한 연구계획서 수정 진행

○ 발표평가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연구비 및 연구범위 등 필요사항 조정가능

□ 계약 및 연구비 지급

○ KIST 소정 위탁연구계약서에 의거 위탁연구계약 체결
(연구계약 관리시스템(CNM)으로 진행)

○ 주요계약조건

- 연구목표/내용 : 확정 위탁연구계획서상 연구목표 및 내용

- 연구기간 : 2016.2.1.~ 2016.12.31.(11개월)

※ 다년도 수행예정과제의 경우에도 계약은 1년 단위로 진행

- 연구비 지급 : 선급금(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액의 100%, 계약체결 후)

2. 선정위원회

□ 구성 : KIST 관련기준에 따른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해당분야 전문가 포함)

□ 위원회 역할

○ 위탁연구과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위탁연구과제 선정평가, 연구계획(목표, 내용, 연구비, 기간 등 필요사항)조정에 관한 사항

○ 위탁연구과제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에 관한 사항

○ 연구비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3. 연구비 계상기준 (세부사항 위탁계획서 참조)

□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내부인건비 : 내부인건비가 당해연구사업에서 지급되지 않는 연구원도 연구수당 산출근거로 작성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 외부인건비 :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인건비는 연구비총액(부가세 제외)의 40%이내 계상

□ 직접비 : 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계상
○ 연구장비 및 기자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포함) × 15%, 총연구비(부가세 제외)의 5% 이내

※ 연구책임자 단독 수령 불가

□ 간접비

○ 대학,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비영리법인

- 미래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적용

○ 간접비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

-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부가세 제외)의 17% 이내

○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포함)

-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부가세 제외)의 5% 이내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 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까지 계상가능

□ 부가세

○ 계상 여부는 위탁연구기관의 기준에 따름

4. 연구결과보고 및 정산

□ 연구계약 관리시스템(CNM)으로 진행

○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KIST에서 제시하는 소정양식에 의거 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증빙자료 첨부) 제출 및 정산진행

○ 잔액 확정 및 불인정액 회수

○ 확정잔액은 KIST 연구비 관리계좌로 반납

○ 불인정금액은 소명기회 부여 후 최종 불인정시 반납

5. 유의사항

□ 발표평가대상자, 최종 선정자 등 통보 안내는 개별 이메일로 진행

□ 발표평가시간은 신청자별 20분을 원칙으로 함(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선정 및 결과평가시 정량적/객관적 성과지표 및 임무완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성적 결과 제시

□ 연구계약 관리시스템(CNM) 활용 등은 과제최종 선정시 안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필요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KIST 위탁연구처리지침 및 관련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