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는 글 우리는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며 강과 하천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물관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관리를 위해서 국가는 지속가능성이 확보된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천에 옮기기 위한 물관리체제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용수공급, 홍수관리, 수질관리 등 기본적인 물관리 업무가 중앙부처 주도로 수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반도대운하건설, 4대강 정비계획, 경인운하 건설 재개 등으로 물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남부지방의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지방자치단체 간 물 이용을 둘러 싼 분쟁과 같은 물관련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부 지역의 가뭄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비효율적인 물관리체제에서 비롯되었고 물 이용을 둘러 싼 지역 대 지역, 개인 대 지역, 개인 대 기업의 대립 역시 비효율적 물관리제도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관리체제에서는 지역과 유역의 가뭄, 홍수와 같은 유역의 물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차원의 물관리정책과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물 이용자 간의 이해충돌 시 조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조정기구가 없어 효율적 물배분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은 물관리정책과 제도를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어 물관리 문제가 종합적으로 파악되고, 감시되고, 국가의 정책과 사업으로 연계되는 체제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효율적 물관리와 물분쟁 해소를 위해서는 물관리기본법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물분쟁 해소, 유역물관리를 비롯하여 비효율적인 기존의 물관리체제를 혁신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09년 3월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 사업단 단장 김 승 ▷ 일시: 2009년 3월 6일(금) 14:30-17:30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지하2층) ▷ 주관: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 사업단 ▷ 주최: 고려대학교, (사)물포럼코리아 ▷ 행사일정 14:30 ~ 15:00 등 록 15:00 ~ 15:40 물분쟁 사례를 통해서 본 물관리체제 개편의 필요성| 최충식 처장 (물포럼코리아) 15:40 ~ 15:50 휴 식 15:50 ~ 16:30 물관리기본법 개선방안 | 이승호 교수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16:30 ~ 16:40 휴 식 16:40 ~ 17:30 지정토론 박성제 원장 (좌장) 미래자원연구원 최동진 소장 (국토환경연구소) 김진홍 교수 (중앙대학교 토목공학과) 김승 단장 (수자원의지속적기술개발사업단) * 당일 ‘우리나라 물분쟁 사례조사’와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조직체계 개선방안’ 기술보고서를 유료로 판매합니다.